"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복 아니다…현장 적용이 관건"

• 건보공단 정책세미나 패널 토론, 시뮬레이션으로 대안 정교화 필요

현행 여러가지 약가 사후관리 기전들의 중복성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의 연구 내용에 대해 약제 전문 학자들은 방향성에 동의했지만 현실 적용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중복인하 기전 여부에 대한 물음부터 현장 적용의 변수에 대한 대비, 제도가 재정에 미친 영향의 실체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교한 대안 설계를 주문했다.

건보공단이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오늘(13일) 오전부터 낮까지 진행한 정책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학자들은 공단 외부 연구용역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내면서, 제도 수용성과 현실 가능성, 현 제도와의 충돌 등 연구 성과를 짚으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제언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박 센터장의 연구 중 제도 중복과 충돌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약가 사후관리제도들은 각각의 목적성을 갖고 시행된 것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띈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한 중복인하 여부를 가름할 명확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방안도 마찬가지인 것.

김 교수는 운전 관련 처벌을 예로 들며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는데, 하루 한시간 범위 안에 동시에 위반할 때 경찰이 통합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일 상황에 중복인하라면 한 가지 제도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중복인하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제도를 집행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과거 수행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당시 리피토는 원래 가격 1241원에서 672원으로 45.8% 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크레스토 관련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정부가 제도 적용을 1년 반 가량 지연시키면서 그 사이 상황이 변했다. 적용 목표시점은 기등재약 평가 적용 후 제네릭이 진입돼는 사이였는데 실제 정부가 적용한 시점은 제네릭이 진입한 뒤 평가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리피토는 당초 제도 적용 순서와 반대로 약가인하율이 적용되면서 29.8% 수준인 871원으로 조정된다. 두 제도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적용한다고 가정해 인하율을 합산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제도 적용 시기상 근접성에 대한 객관정 기준이나 법적 근거 없이 임의 조정하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과 제도 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며 정부의 임의 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했다.

박 센터장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 중 현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틀을 통째로 뒤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이 현실성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연구 대안이 현실 적용에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천약대 장선미 교수는 "시장의 행위자들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를 감안할 때 제도 통합이나 병합 운영으로 구성하는 것에 절차적 성급함이 있을 수 있다"며 "논리적 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탈락시키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 또한 "(박 센터장의 대안은) 현 제도 운영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조정가능한 요소를 검토하고 있어 크게 변화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의 토론 후 박 센터장은 "대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전들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지만,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고 총 약품비 목표관리 부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복지부 관계자는 청중 질의에 참여해 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최근 잴코리 약제급여평가위 로비 의혹 논란 문제로 바람잘날 없는 상황에서 투명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