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수사 사후조치…데이터 삭제 여부 등 확인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7일), 요양기관 환자 정보를 빼돌려 제약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산업체와 약학재단에 대한 긴급특별점검에 돌입한다. 23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4개 정부·유관기관은 이번주까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내주 초 곧바로 현장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해당업체에는 점검계획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반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과 약국 전산망에 있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이력을 불법으로 수집·가공해 제약사에 돈을 받고 빼돌린 정황을 바탕으로 전산상 데이터 삭제 양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청구S/W 프로그램과 요양기관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을 서비스 하는 A업체, 약학재단법인 D재단,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 통신사 F사 등이다. 국내 요양기관 전산 프로그램 점유율 상위 업체들이 포함돼 있어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그간 이들 요양기관 전문 전산업체들은 인터넷진흥원과 심평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형식의 관리를 받아왔다. 합동조사반은 이번 정부합동수사단의 집중단속 결과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불법 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 파기나 삭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이터가 전산화 형태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된 것이므로 긴급점검 또한 전산 데이터 삭제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증거를 이미 수집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에 대한 조사 성격이 아닌 남아 있는 환자 데이터 불법 사용 흔적을 보는 것이 조사 핵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미 수사는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여부를 볼 필요는 없다"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불법 유출 자료를 아직도 보관해 사용하고 있는 지, 환자 개인정보 삭제나 파기 등을 제대로 했는 지, 컴퓨터에 흔적이 남아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해 진행되는 긴급조사인만큼, 정부·기관 측 계획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담당 사무관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 이외에는 언론에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다며, 경직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 발표내용을 접한 일선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혼란과 이번 사건이 의약계 현장에 미칠 파장 등을 도외시한 것이어서 향후 복지부가 기계적인 대처로 일관하지 않을까 우려를 낳게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제약사들이 보유한 기등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줄줄이 인하된다. 혁신형 제약사 제품이 부여되는 약가가산을 걷어내 가격을 재산정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 제외돼 상한금액이 재산정된 제품은 광동제약, 동화약품, 드림파마, 바이넥스, 일동제약 등 5개 제약사 32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는 약가 가산이 제거돼 상한가가 인하되는 제품이라는 의미다. 이중 동화약품의 클라핀정 100mg과 클자핀정25mg, 엔테비어정1mg은 이미 지난달 1일 약가가 7~12% 가량 인하됐다. 이 회사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제약사 품목보다 먼저 가격이 조정된 사례다. 재인증 신청했다가 자진 취하했거나 재인증이 거부된 광동제약(페림타주100mg 등 11품목), 일동제약(둘록사정30mg 등 11품목), 바이넥스(클록시브캡슐 등 6품목), 드림파마(쎌빅캡슐) 등 4개 업체 품목들은 다음달 1일부터 4.4%에서 최대 13%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한편 현행 법령상 혁신형 제약기업이 보유한 제네릭과 복합개량신약은 비혁신형 기업보다 약가가산을 더 높게 받는다.

[환자정보 불법처리 재발방지대책 발표] 검찰이 23일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요양기관 환자 개인정보 불법처리사건'이 의약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당장 이번 사건과 연루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병의원과 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긴급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데에 주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주 전산업체 긴급 특별점검 실시=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외주 전산업체(4개사)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A업체, D재단,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 통신사 F사 등이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파기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 의료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말부터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의료분야 외주 전산업체 27개사에 대한 계도·점검을 실시해 이들 전산업체가 수탁하는 의료기관·약국(약 7만 개소)의 환자 의료정보 관리 실태를 개선 중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업체는 2014년 3개사, 2015년 2월 9개사, 2015년 5월 15개사 등이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관리감독 강화=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ㆍ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면서 의료기관ㆍ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A사, D재단)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ㆍ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해 기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내려 추가적인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어 제재처분 사전예고 및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해당 전산업체에서 배포한 청구 S/W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청구 사전검토 S/W'의 기능, 운영방식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심평원에서 사전검토 S/W별로 검사 인증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에서 실시하는 청구 S/W 사전인증(검사) 및 사후검사항목에 개인정보 보안항목(암호화, 불법처리 방지 등)을 추가해 환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 S/W와 사전검토 S/W를 사용해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처리할 경우, 해당 S/W 인증 취소 및 일정기간 동안 재인증을 금지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청구 S/W 보안성 강화와 사전검토 S/W에 대한 관리강화대책은 건강보험법령 및 하위 고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복지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료기관ㆍ약국이 환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 보완과 정보보호 교육 강화 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의료인단체 등과 협의해 일선 의료기관ㆍ약국이 다음달 중 환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ㆍ보완토록 하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ㆍ약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2∼3월 병원급 의료기관(약 500여개)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었다. 복지부는 환자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은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의료기관 등의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현장 실태를 분석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인ㆍ약사 보수교육과정에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일선 의료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보호방법을 보다 잘 숙지해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 마련=복지부는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전산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의료기관ㆍ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 의료기관ㆍ약국용 정보시스템에 대해 적격성 기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한다. 또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ㆍ약국 정보시스템에 접속한기록과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외부로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각각 작성ㆍ보관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등록업체와 인증제품에 대한 무작위 수시 점검체계(spot check)를 도입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 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외주 전산업체 관리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환자 의료정보 보호 및 (외주)전산업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칭) 건강정보보호법'을 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정보화 서비스는 제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 의료-IT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스오메프라졸 마그네슘이수화물제제 4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각각 10% 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3일 정정 고시했다. 가산기간 종료를 반영한 조치다. 대상약제는 광동제약 엑시피움정 20mg과 40mg, 바이넥스 넥스라졸정 20mg과 40mg이다. 동일가인 이들 약제는 20mg은 849원에서 764원, 40mg은 1198원에서 1078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결격사유가 있는 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이 복지부장관 표창을 받고, 이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경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직원 외에도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다른 2명의 직원을 추천해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23일 공개내용을 보면,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26일 '2012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유공자 장관표창 대상자'로 A씨와 B씨를 각각 추천했다. 복지부는 당시 '2012년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에서 공·사생활을 통해 각종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추천을 제외하도록 했다. 또 관련 복지부 지침에는 징계처분 및 조사·수사개시 통보 등 물의 야기 여부를 포상대상자 소속기관이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표창 추천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했어야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같은 해 10월 31일 '재가서비스 자동청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직무상 책임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추천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2013년 3월25일 A씨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처분요구(정직)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7월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장관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감봉 1개월)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문책처분요구의 실효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 받은 다른 직원 1명을 '건강보험통합 13주년 기념 표창대상자'로 2013년 5월31일 추천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요양급여비용 관리업무'에 대한 직무상 책임과 관련해 같은 해 4월10일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복지부동이었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표창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인 건보공단 직원들에게 표창을 부당 수여했을 뿐 아니라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뤄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취소해야 하는 데도 내버려 뒀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표창제한 대상자가 표창을 부당하게 수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표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보공단 직원 3명의 표창수여를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개시 통보받아 장관표창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건보공단 이사장에 주의요구했다.

햇볕을 오래 쐬거나 노출돼 화상을 입는 '일광화상(L55)'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주로 휴가철인 8월에 집중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한 해 3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872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7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52.7%(4597명)으로 남성에 비해 약 1.1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30대를 정점으로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30대 환자의 비율은 46.3%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았다. 같은 해 기준, 이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3억여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65.9%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29.7%), 입원 진료비(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여름에 가장 환자가 많은데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과 7월은 전월에 비해 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은 8월(2531명)로, 가장 적은 달인 1월(225명)에 비해 11.2배, 연평균 진료인원 수에 비해 3.3배 더 많았다. 일광화상은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피부가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며 자외선이 주요 원인이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도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1도 및 2도 화상에 준해 치료를 받게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자회선 B가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가급적 햇빛을 피하고 외출 시 챙이 달린 모자나 소매가 긴 옷으로 직접 햇빛에 닿는 것을 막는 게 좋다. 노출 20분 전에는 일광차단제(SPF 30, PA+ 이상)를 충분히 바르고, 3시간마다 덧바르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의료급여 실적은 제외됐으며, 양방을 기준으로 지난해 지급분은 올 6월까지 반영됐다.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치료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에 이어 리렌자에 대해서도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22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최 의원은 "항바이러스제 유효기간 연장 시 효과와 관련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고, 리렌자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유효기간 연장 검토 중인 국가비축 타미플루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화학연구소가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7년에서 10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식약처는 관련 근거자료를 토대로 연장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렌자의 경우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사례(검사결과)가 없다"면서 "가능여부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유효기간을 연장한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리렌자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타미플루 937만명분, 리렌자 337만명분 등 총 1275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약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해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에 리렌자 300만명분 추가 구매비용 555억원을 반영했다. 또 타미플루는 7년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