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야당, 의료산업화 드라이브 경계 정진엽(60)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의사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복지부장관 내정에다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모두 의사 일색이다. 그래선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환영 입장이지만 다른 직능단체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의료산업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사인'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의사 '트로이카' 시대 개막을 예고한 청와대의 정 후보자 내정 발표는 이렇게 반응이 현격히 엇갈렸다. 청와대는 4일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서울의대 정진엽 교수를 내정했다. 17년만에 나온 의사출신 복지부장관이다. 청와대는 또 장관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고용복지수석으로 지명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이날 후보자 소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내정에 일제히 환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진엽 후보자 내정을 환영한다. 꽁꽁 묶인 의정 현안이 합리적으로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이슈는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닌 국가 시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등 병원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와 달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직능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했다. 정진엽 내정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무에 관여했던 것도 걸렸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이어지는 '트로이카' 체계는 더 걱정이 됐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솔직히 걱정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특정(의사) 직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다른 직능도 보듬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경계심이 커졌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 등 무언가 책임소지가 분명한 모양새가 아닌 것도 떨떠름하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력을 보면 공공의료와 관련없는 인사인 건 분명하고,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세운 의사출신 산업화론자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현숙 고용복지 수석도 경제통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을 앞세워 기재부 논리로 보건복지 정책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한 보좌진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의사출신을 장관으로 내세웠다는 모양새는 있지만 내용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 플랜드 수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 산업화 조치들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 측과 달리 여당 측 보좌진은 정 후보자 내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다. 여당 측 한 보좌진은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의원직을 승계할 후임자가 누군 지가 더 회자됐다"고 귀띔했다. 김 의원 자리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인 장정은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이어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이내에 '대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는 24일 시작되는 주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제도와 관련, 진료비(조제료) 수납 및 청구방법을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4일 안내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앞으로 진료·조제 전에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병의원과 약국이 손쉽게 급여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가 급여제한 대상인 경우 급여비 전액(100%)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자격 확인없이 진료(조제)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급여제한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받았어도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명세서 중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에는 '0원',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진료비 청구·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급여제한 수진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구분 관리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진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하면 진료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일 오후 후보자 소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새 장관 후보자엔 정진엽(60, 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엔 김현숙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또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신임 고용복지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