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예산안 55조6천억…감염병 관리 강화

• 국무회의서 의결…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에 308억 투입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관 2016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조9000억원) 중 45.2%를 차지한다.

내년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53조5000억원) 대비 3.9%(2조1000억원↑) 증가했다.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3.0%,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 6.2%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0.9%(△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조4000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본예산 대비 4.7%(2조원↑), 보건분야는 0.5%(1000억원↑) 늘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2조2793억원에서 117억원(0.5%) 늘어난 2조2910억원을 투입한다.

항목별로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59억→64억원(8.2%↑) ▲고위험 산보·신생아 지원 141억→154억원(9.2%↑)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294억→298억원(1.3%↑) ▲국가암관리 252억→263억원(4%↑)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475억→1315억원(10.9%↓) ▲검역관리 55억→111억원(101.8%↑) ▲감염병예방관리 52→124억원(139.7%↑)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34억→560억원(1545.9%↑) ▲국가예방접종실시 2623억→2782억원(6%↑) 등으로 조정된다.

또 ▲국가결핵예방 369→392억원(6.2%↑)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425억→505억원(18.8%↑) ▲연구중심병원 육성 70억→225억원(32.4%↑) ▲해외환자 유치지원 56억→86억원(53.6%↑)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81억→94억원(16%↑)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4억→12억원(243.7%↑)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90억→79억원(12.5%↓)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444억→443억원(0.3%↓) 등으로 예산이 확대 또는 축소된다.

건강보험 분야는 7조7441억원에서 7조7860억원으로 0.5% 증액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의 경우 7조974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는 5조5789억원에서 5조2060억원으로 6.7% 감소한 반면, 건강증진기금은 1조5185억원에서 1조8914억원으로 24.6% 증가했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먼저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한다.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은 올해 55억원에서 내년 111억원으로 증액된다.

또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를 확충해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장비 확충해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하는 데 1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60억원이었다.

항바이러스제는 30% 수준에서 비축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국민 건강을 보장한다. 올해 추경에서 380만명분 555억원을 투입을했고 내년에는 교체소요 등을 반영해 301만명분 51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신·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연구개발 예산도 308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린다.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대상도 확대해 2623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투입예산을 늘린다.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은 자궁경부암을 추가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신규 예산은 159억원이다.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에 148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25억이었다.

◆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보건산업 육성=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2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대상도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분만취약지 순회진료는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 59억원에서 64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 8228;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에도 15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41어원이었다.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사업예산도 252억원에서 263억원으로 증액한다.

금연사업은 올해 사업을 검토해 지원사업을 조정 수행한다. 예산은 1475에서 1315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임상·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확대에 50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425억원이었다. 또 보건의료분야 연구역량 확보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육성 예산도 170억원에서 225억원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투자예산도 137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