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 처방약 조제와 배달은 의료취약지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이 의원은 유헬스 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의료수가, 의료사고 가능성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처방약 조제 및 배달, 기기사용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헬스를 이용한 각종 진료서비스 제공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우려와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기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의료수가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매우 낮은 질환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증받은 안전한 기기를 활용해 의료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 때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세밀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고 때 책임문제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처방약 조제와 배달에 대해서는 "도서벽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극히 제한된 조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기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손쉬운 사용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보조자를 지원함으로써 기기사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약국의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값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에 복지부가 타 부처 반대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피력했다. 또 일반약 가격 격차는 약국 규모나 위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제식 의원과 김기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21일 이 같이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조제약값은 약국 비과세 영역인데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매출액과 무관하게 1.5%의 우대수수료를 전체 약국에 일괄적용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최근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김용태 의원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법제처가 반대를 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업종별로 수수료율에 예외를 정하는 것이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약국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를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매듭지었다. 한편 일반약 가격이 약국마다 편차를 보이는 데에 대해 복지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약국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약 가격 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가격차이를 줄여나가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다소비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의 경우 약 공급 차질이 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나 특수장소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지나치게 값비싼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를 통해 지도·감독 할 계획도 언급했다. 가격정찰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나타냈다. 복지부는 "현행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통해 약값을 낮추고자 도입된 제도"라며 "가격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논란과 관련,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해묵은 갈등현안으로 단기간 해결은 어렵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복지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1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양승조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임 문형표 장관의 발언에 동의하는 지, 의사출신 장관으로서 갈등조정의 편향성 우려에 대한 입장, 이 논란을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정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의사보다는 의료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관으로서 해당 단체 등 다양한 견해를 존중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은 직역간 갈등사항으로 현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해묵은 갈등현안이어서 단기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협의체 운영내용, 한의약 과학화 등에 대한 장관의 견해, 한약제제 급여확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운영과 회의진행 등은 양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고, 복지부는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실질적인 논의는 2차 회의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논의를 위해 최종 결론 도출 전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한약약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동안 한의약 R&D, 한의약 산업육성, 한의약 세계화 추진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과학화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개발, 한약제제 개발, 추나·한방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약산업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정제 등 다양한 제형을 개발 중이며, 보험적용 확대는 제형개발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면 10곳 중 8곳 이상이 부당·거짓청구나 부당행위 등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조사 물망에 오른 요양기관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지조사 의뢰 기관이 210곳에 이르지만 현지조사는 단 2곳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요양기관별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당국과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현지조사에 나서면 적발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데이터마이닝 등 분석을 통해 적발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받은 3584개 요양기관 중 83.5%인 2994개 기관이 부당청구와 행위로 적발됐다. 또 적발된 요양기관 2994곳의 적발금액은 약 975억원으로 1곳당 약 3300만원 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그간 44기관 모두를 현지조사한 결과 모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 1곳당 적발된 금액도 무려 2억3700만원 수준으로 다른 종별보다 월등히 높았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산정기준위반을 한 기관이 총 1264곳으로 204억원 가량이었고, 거짓청구로 적발된 기관도 903곳으로 144억원 규모였다. 이외에도 대체초과청구(687곳, 72억원), 본인부담과다청구(352곳, 177억원), 기타부당청구(893곳, 375억원) 등 다양한 사유들로 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지조사 적발률과 성과에도 힘입어 의뢰는 많지만 정작 현지조사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조사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 등에서 복지부에 의뢰하고, 복지부는 명령하는 형식이 보편적이어서 복지부의 안일한 관리·대응이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24곳의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대상으로 의뢰됐는데, 정작 선정된 것은 2423개 기관이었고, 이 중 40.4%인 978기관은 아직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210개 의뢰기관 중 140개 기관을 선정해놓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38건은 아직도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된 것. 지난해도 636개 의뢰기관 중 495개 기관을 선정해놓고도 지금껏 28.7%에 불과한 142개 곳만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2012년 252곳(1158곳 선정, 906곳 실시), 2013년에도 235곳(630곳 선정-395곳 실시)이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2~3년이 지난 아직도 현지조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현지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기관 중에는 약 8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되고 있다. 2013년 2월 복지부가 현지조사로 선정해놓고 아직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기관 뿐 아니라 최대 12억원의 부당청구가 의심돼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당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늦어져 해당기관이 폐업하거나 증거가 없어져 조사의 실익이 없어진다거나 현지조사가 늦어져 부당청구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 부당청구 금액이 모두 국민들이 성실히 납부한 건강보험료인데, 도대체 누구 눈치를 봐서 안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된 기관부터 시급히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