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교훈 보건부 분리" vs "통합운영 이점 있다"

• 예방의학자-행정학자, 보건복지부 개편 시각차 확연

[한국행정학회 특별기획세미나]

메르스 사태로 주목받은 보건복지부 개편과 관련, 예방의학자와 행정학자가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의학자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다고 했지만, 행정학자는 보건과 복지 통합운영에 따른 이점이 있는만큼 조직 분화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두 학자의 주장은 30일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공공성의 도전과 기회: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의 쿼바디스?' 주제발표를 통해 격돌했다.

먼저 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의 '국가질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 발제를 보자.

박 교수는 "2015년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의해 국가가 뚫렸고,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가 뚫렸다. 의료선진국이자 방역선진국에서 한 달만에 방역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위해 우리가 할 일은 방역인력을 키우고 방역체계를 정비하는 일이다. 병원감염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체계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중앙정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구체적으로 "그동안 복지관련 인력은 전체 복지부 인력 중 2002년 21.4%에서 2013년 44.6%, 복지관련 예산은 2007년 54.2%에서 2013년 72.8%로 증가했고, 장관은 2005년 이후 정치인 출신 4명, 경제부문 관료출신 2명, 복지전문가 2명이 맡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인 보건은 복지가 부각된 만큼 급격히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종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보건과 의료를 혁신해야 한다. 보건체계와 의료체계 혁신을 주도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질 보건부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부경대 행정학과 서재호 교수 견해는 달랐다. 서 교수는 "보건복지부 조직의 분화 가능성: 제기된 대안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제기된 복지부 조직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서 교수가 판단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전제로 한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다. 그는 이를 전제로 복지부 조직 분화 가능성을 정리했다.

서 교수는 우선 복지부는 보건의료와 복지 간 상호 이질적인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복지부 내 보건의료 기능과 복지기능을 구성하는 중기능들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서 통합적인 정책산출의 효과성도 상당부분 인정됐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현 조직편제를 전제로 하면 통합운영에서 오는 이점으로 조직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또 복수차관은 가장 가능성 높은 분화방식이지만 국정 아젠다 변화, 정치적 상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메르스 감염병 위기에서 이런 정치적 논거를 도출하는 건 무리로 보인다고 했다. 박 교수 주장과 상치되는 대목이다.

서 교수는 따라서 복수차관 형식의 분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만약 보건의료와 복지 조직 간 분화를 전제로 할 경우 보건의료 조직과 식약처 간 통합은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복지부 내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무직 수준의 의사결정 조정단위(보건의료차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권한과 정책주도권을 놓지 않는다는 점을 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