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2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인의 건강행태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생활 비실천자가 실천자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유병률이 2배 이상 더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 주요 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성인(만30세이상)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반면 고혈압 유병률은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비만은 32.9%로 2005년 이후 매년 32~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뇨병은 10.2%로 2013년(11.0%)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2005년(9.1%) 이후 증가 추세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역시 14.6%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5년(8.0%)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혈압은 25.5%로 2013년도(27.3%) 대비 1.8%p 감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적절히 관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관리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성인(만30세이상) 2명 중 1명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의 23.6%는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7.9%는 3개 이상의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또 여자(46.7%)보다 남자(61.5%)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 유병률이 더 뚜렷하게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치주질환 유병률도 남자가 약 2배 높았다. 성인(만 19세이상) 흡연율(2014년 조사결과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전에 조사된 결과이므로 해석 시 주의)과 음주율은 2013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지만, 금연구역 확대로 직장과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은 감소했다. 남자 현재흡연율은 43.1%로 2012년이후 42~43%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개월 내 금연 계획은 4명 중 1명(24.1%)으로 2014년도에 가장 높았다. 고위험음주율과 월간폭음률은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성인 2명 중 1명(58.3%)은 유산소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있었고, 건강이 좋다고 인지하는 성인은 3명 중 1명(32.4%)이었다. 유산소 신체활동실천율은 남자(62.0%)가 여자(54.7%)보다 높았다. 또 걷기를 실천하는 성인은 5명 중 2명(41.7%)이며, 2013년에 비해 3.7%p 증가했다. 우울증 선별도구를 통해 조사된 성인의 우울장애 유병률은 6.6%이며, 이 중 18.2%만 정신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8.8%)가 남자보다 높았고, 만성질환자(9.0%)와 1인 가구(14.5%)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건강이 좋다고 인지하는 성인은 3명 중 1명(32.4%)이었으며, 건강이 나쁘다고 인지하는 사람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행태가 불량했고, 이런 특성은 남자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방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나트륨 섭취 과잉, 칼슘 섭취 부족은 여전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매년 거의 유사하지만 지방 섭취량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목표섭취량(2,000mg/일) 이상 섭취자 분율은 80% 이상으로 높았다. 칼슘을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은 4명 중 3명 수준이었다. 성인(만30세이상, 2010~2014년 통합)의 건강행태(흡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건강생활 비실천자가 실천자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유병률이 2배 이상 높았다. 건강생활 비실천자가 실천자에 비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약 2배 높았고, 건강생활 비실천자가 비만까지 동반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약 3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1.4배 더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생활 실천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중요함을 시사하지만 건강생활을 모두 실천하는 사람은 17.7% (남자 13.3%, 여자 22.0%)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상세 보고서는 12월 중 발간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상세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수장인 성상철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 전,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이 도입됐었더라면 당시와 같은 확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에 대해서는 도입 당위성과 함께 대다수의 국민과 사용주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단을 둘러싼 각종 관련 현안과 소회를 밝혔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공단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성 이사장은 공단이 맞딱뜨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약가 사후관리 강화, 국고지원체계 법률개정, 지불제도 개편, 재무전략체계 고도화, 재정누수방지체계 구축, IC카드 도입, 공공의료 강화, 장기요양제도 사후관리, 공보험 역할 등에 대한 건보공단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경계하고 있는 IC카드의 경우 "감염 대상자의 병원방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C카드가 도입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메르스 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도입한 많은 선진국에서 유출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과체계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과체계개편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던 성 이사장은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하므로 동일 보험집단에는 동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고, 외국처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나 연금소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료를 부과해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부과체계 변경으로 되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사용주 부담은 전혀 변동 없다"고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성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정부가 제시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수정안과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여부가 오늘(5일) 매듭지어 진다. 제약단체는 오전 중 결과를 회신하기로 하고 단체별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제약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먼저 제약협회는 5일 낮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협회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제도개선안 수용여부를 결론짓기 위해서다. 복지부 수정안에는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장려금제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후 가중평균가를 각기 산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그러나 예정대로 약가인하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은 1년 유예를 주장해온 협회와 이사회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면회의 대신 서면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회신 시점에 맞춰 오전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아서 이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분위기 상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귀띔했다.

메르스 환자 치료를 치료했거나 진료, 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돼 5일 오전 첫 회의가 열린다. 이날 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의결한다. 위원회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손실보상 종료 때까지 운영될 예정인데, 약사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원장은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또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석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 G47)로 인해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연 진료인원은 41만여명으로,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460억원대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 또한 두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실인원은 2012년 35만8000명에서 지난해 41만4000명으로 15.8%에 달하는 5만6000명이 늘었다. 해마다 7.6%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 또한 이에 비례해 늘고 있는데, 2012년 359억6630만4000원이었던 진료비는 이듬해 403억5663만2000원, 지난해 들어서는 463억4590만4000원을 기록해 해마다 13.5%씩 늘고 있는 추세다. 환자 수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80대 이상 진료실인원이 가장 높은 것(10.9%)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50대(8.4%), 60대(8.2%), 40대(8.1%), 30대(7.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30대 환자수는 4만7736명으로 11.5%를 차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4만6604명으로 남성 16만7920명에 비해 약 1.5배 많았고, 전체 수면장애 진료실인원 중 59.5%를 차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성·연령별로 보면 50대 여성이 5만5393명으로 13.4%를 차지했고, 60대 여성이 10.2%(4만2329명), 70대 여성이 10.1%(4만2027명) 순으로 높았다. 인구 10만명당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6.4%(2012년 732명→2014년:829명, 1.1배)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실진료 환자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9.3%(2012년 495명→지난해 591명, 1.2배)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 여성에서 연평균 증감률이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연평균 증감률은 13.5%이고 2012년 대비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8.9% 늘었다.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코골이·수면호흡증 및 기타 수면장애로 구분할 수 있고, 주요 증상으로는 불면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평소 수면리듬이 불안정한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수면리듬이 더욱 심하게 약화되고 그 결과 잘못된 수면습관을 가지게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게 된다. 우울증, 불안장애 및 기타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불면증상은 흔히 나타난다 기타 각성제, 알코올, 카페인과 같은 약물에 의해서도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야기해 악순환이 되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한 약물요법도 필요하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된 후에도 잘못된 수면습관 등으로 인해 수면이 힘들고 자주 깨는 일이 생길 경우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광치료 혹은 불안정해진 수면뇌파를 안정화 시키기 위한 뇌파훈련(neurofeedback)치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은 약국이 제외됐고 의료급여와 비급여도 대상에서 빠졌다.

오는 12월부터 약국 차등수가가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입자단체들이 반발한 가운데 이 같이 차등수가 개편안을 원안대로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의과 의원은 차등수가제가 아예 폐지되고, 약국과 치과의원, 한의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으로도 약사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1명이 하루평균 75건 이상 조제하거나 진료하면 초과분만큼 수가를 체감한다는 의미다. 대신 종전에 야간시간대에만 적용됐던 차등수가 적용제외는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약국 조제행위는 진찰행위에 비해 균일한 편이고, 제도를 폐지할 경우 조제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차등수가는 평일 야간진료에 대해서만 제외하고 있어서 공휴일진료도 동일하게 제외하도록 적용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고 했다. 현재 조제료 등 30% 가산은 야간·토요일오전·공휴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약국은 공휴일 당직약국제 등을 통해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건정심 위원인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의과의원은 환자가 몰려도 이비인후과 환자를 정형외과로 보낼 수 없다. 그만큼 진료과 간 진찰행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국 조제행위는 이런 특징없이 다른 약국에서 충분히 대체 가능해 현재처럼 차등수가제를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과의원에서 차등수가가 폐지되면서 약국 등과 형평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평균 조제건수가 29건 이하인 약국이 40%를 점유하고, 청구액 순위 상위 8.9% 약국이 약제비의 40%를 가져가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후속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이 부회장은 설명했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인 피레스파정이 내일(3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도 급여 전환되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하거나 정부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급여=건정심은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피레스파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상한가는 정당 5750원. 급여는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피레스파정 급여화에 따라 환자의 월 투약비용이 약 130만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급여=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맞춰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의 질병 및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결과적으로 치료 순응도를 개선하는 장점이 있다. 이미 다수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았다. 앞으로 급여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고 9만원 대에서 1000원 대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등 치료 방법별로 맞춤형 교육 상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은 손쉽게 심박출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를 적용하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 강화로 연간 37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풍선카테터 부비동 수술, 테이코플라닌 약물 정량검사 등 2개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 결정했다. 급여는 이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당뇨 소모품·장애 보장구 급여확대=건정심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품목을 늘리면서 동시에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게 지원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의 경우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된다. 또 장애인보장구 중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 8228;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서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 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급여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여적용 이후 기준금액이 변동되지 않아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62만원) 등의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 해 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와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한다. 또 1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화 하고, 수동휠체어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으로 약 36만명,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로 7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당뇨병 소포품 확대 319억~381억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178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등 법령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해 제외됐던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했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률이 10%로 경감된다. 극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희귀질환을 말한다. 또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질환을 의미한다. 적용방안을 보면, 먼저 앞으로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특수 클리닉 또는 협진체계를 갖추고 유전 상담이 가능한 5년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특정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또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고, 환자별 사례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1만~1만8000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계했다. 시행은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약 68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완전 대혈관 전위, 수정 대혈관 전위, 방실중격결손, 활로4징, 대동맥폐동맥 개창, 삼천판 폐쇄, 엡스타인 기형, 대동맥판막 하부협착, 선천 완전 방실 차단, 대동맥 축착, 대동맥 폐쇄, 대동맥판막 상부협착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25억7000만~33억7000만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