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공공재원 의존도, OECD 평균에 못미쳐"

• 보사연 보고서..."비급여 줄여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야"

국내 의료제도가 공공재원 의존도는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 급여 확장으로 환자 지출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 팽창을 억제해야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GDP의 6.9%였다. 경상의료비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중 공공재원은 55.9%인 54조9000억원, 민간재원은 44.1%인 43조3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의 비중이었다. 연구는 55.9%인 한국의 공공재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재원 평균인 72.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

이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의료비 재원을 공공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원 비중을 공급자 유형별(병원, 의원, 약국)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공공재원 비중은 58.8%로 OECD 평균 88.4% 대비 29.6%p 낮았다. 의원도 53.3%로 OECD 평균인 74%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약국 내 공공재원 비중은 67.2%로 평균인 58.7%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3년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경상의료비의 명목증가율은 1970년대 33.8%, 1980년대 18.2%, 1990년대 13.3%, 2000년대 12.4%, 2010~2013년 6.3%로 차츰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한국의 빠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다"며 "지속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 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축소해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