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2년만에 재개...의대 증원 논의 쟁점

•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주요 현안 의제로 논의 전망
• 국회·시민단체 "18년 묵은 의대정원 현안 1순위 다뤄야" 압박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단체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오랫동안 개점휴업했던 의정협의체를 오늘(26일) 재개한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던 2021년 2월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의정합의문에 담았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와 함께 필수의료 현안을 중점 의제로 다루고자 하지만,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그간 잠정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의료현안협의체로 폭을 넓혀 26일 재개된다.

방역 우선정책으로 2년 간 협의체는 논의를 멈췄는데, 감염병 양상이 위드 코로나로 전개되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직전까지 주요 현안으로 다뤘던 이슈와 더불어 필수의료 지원책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의사단체 또한 필수의료 육성·지원과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는 논의의 물꼬를 틀 시기적절한 사안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어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건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단체는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차질 문제와 지역 간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의료 지원책,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우선 논의 사안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 등 의사를 늘려야 한다며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주 지역의료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고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월13일 열렸던 제5차 의정협의체.

국회도 협의체 우선 논의 사안으로 의사 인력 확충을 꼽는 한편, 더 나아가 의료기관 불법행위 등 더 다양한 주제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 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다"며 "2020년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라고 비판하며 인력 확충안을 논의의 1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양한 관계자들이 주체로 나서서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주요 사안으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부가 제도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어서 큰 틀에선 의료계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배달 플랫폼은 결이 다른 현안이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약 배달(플랫폼)과 관련해선 현재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직역에서 반대하는 것을 무리하게 강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