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공개 일주일여 만에 성립 요건 충족…소관 상임위 회부·심사 수순
• 하루 만에 1만명→3일여 만에 2만5000명…약사사회 동참 확산
• 약사 커뮤니티서 격려도…약배송 반대 여론 국회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공개된 지 일주일여 만에 정식 청원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약 배송 확대를 둘러싼 약사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국회 심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약 배송 정책 전면 철회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날 5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3일 공개된 이후 약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4일 확인했을 당시 동의자 수는 1만1582명으로 공개 하루 만에 청원 성립에 필요한 5만명의 23%를 넘어선 상태였다.

이후 참여 속도는 꾸준히 이어졌다. 공개 사흘여 만에는 2만5000명을 넘어섰고 8일 오후에는 3만2000여명까지 늘어난 데 이어 이날 마침내 5만명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정식 청원으로 성립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당초 이번 청원의 동의기간은 10월 3일까지였지만 기간을 20여일가량 남겨두고 성립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5만명 돌파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청원 참여를 독려해 온 일선 약사들 사이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공식 성립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며 그간 청원 참여를 독려해 온 약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다른 약사들도 5만명 달성 소식을 공유하며 그동안 청원 확산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번 청원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이 알려진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 이어진 반발이 온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 형태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지역 약사회의 성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등 조직적인 대응과 별개로 일선 약사들이 직접 청원을 공유하고 주변에 참여를 요청하면서 동의자 수를 끌어올렸다.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과 지역 보건의료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와 쇼핑의 대상이 될 가능성과 급여의약품 사재기·해외 반출, 타인 명의 도용 및 대리수령 등의 문제도 우려했다. 플랫폼에 진료내역과 상병코드, 복약정보 등 민감한 건강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약사사회의 약배송 반대가 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약물 오남용과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안전성, 지역 보건의료망 약화, 플랫폼 종속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이번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약배송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약사사회의 장외 반발을 넘어 국회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됐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대정부·대국회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동의청원까지 성립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