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나비효과...의-정, 제도개선 논의

• 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의협·병협 참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정협의체가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양성 확충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속도감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앞으로 의료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근본 해결책이 미비했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의협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종사자, 제공기관, 지원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후 계속될 실무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 ▲필수의료살리기에 저해되는 규제 및 정책 개선 ▲필수의료분야 일차의료 활성화 ▲필수의료과 인력 양성 및 지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두터운 재정 투입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필수의료지원 정부 전담조직 구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서 각 5인씩 10인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의협 측에서 이필수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 병협 측에서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