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실련 의대정원 확대 주장은 어불성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의사단체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OECD 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 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경실련이 예를 들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