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우울증 환자가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60만명 이상이 진료받았고, 진료비로 3000억원 이상을 썼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우울증(F32-F33) 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진료 인원은 2012년 58만7860명, 2013년 58만4910명, 2014년 58만4927명, 2015년 60만4100명, 2016년 64만1987명으로 최근 5년 사이 9.2%(5만4127명) 증가했다. 진료비 지출규모도 2012년 2438억원, 2013년 2523억원, 2014년 2625억원, 2015년 2746억원, 2016년 3031억원으로 같은 기간 24.3%(593억원) 커졌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204만6483명으로 남성 환자 95만730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남성 16.2%, 여성 6.1%로 남성이 훨씬 높았다. 지난해 기준 연령별 진료 환자 수는 60대가 18.4%(11만7992명)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0대 18.3%(11만7517명), 70대 17.1%(10만9427명), 40대 13.8%(8만8799명), 30대 11.3%(7만2717명), 20대 9.9%(6만3336명), 80대 이상 7.6%(4만8780명), 10대 3.5%(2만2514명), 9세 이하 0.1%(90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 3691명, 70대 3655명, 60대 2276명, 50대 1425명, 40대 1021명, 30대 947명, 20대 925명, 10대 426명, 9세 이하 20명 등이었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80대 이상이 61.6% 가장 높았고, 20대 26.2%, 60대 16.8%, 70대 11.8%, 30대 2.7%, 40대 0.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5년 사이 4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제주 1732명, 충남 1703명, 세종 1567명, 충북 1501명, 강원 1476명, 전북 1417명, 경북 1415명, 부산 1405명, 서울 1303명, 인천 1280명, 대전 1248명, 전남 1227명, 경기 1220명, 대구 1173명, 경남 1080명, 광주 1058명, 울산 104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질병 중 하나”라며, “개인의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해킹 현황파악과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은 1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해킹피해 발생 시 복지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해킹 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해킹피해 담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이유로 일선 기관에 해킹관련 교육·피해의무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 해킹 감독을 담당하는 정보화담당관실은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에 한정해 해킹 예방교육·관제를 실시할 뿐, 일선 의료기관에는 30p 분량의 총론적인 정보보호 지침서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 조사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15년 기준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이 전체 21%를 차지했다. 하루평균 1000건에 달하는 해킹 공격이 있었고, 2016년에는 4000건에 달하는 날도 있었다. 이에 미국 보건당국은 랜섬웨어 등 해킹 예방과 대처방안 홍보를 위해 Ransomware and HIPPA 지침서를 발간해 일선 병원에 배포했다. 또 랜섬웨어 공격 시 반드시 보고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 보고서는 악성소프트웨어 감지절차, 예방, 공격 후 회복절차 등에 대한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반면 복지부가 2016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지침서는 병원급(147p)과 의원급(30p)로 나눠져 있는데, 정보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지침서이기 때문에 해킹 피해 시 대응요령이나 사후대책 등에 대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 권 의원은 “2015년 북한의 대학병원 전산망 장악, 2016년 병원 개인정보 해킹을 통한 커플앱 계정 침입한 사건 등 의료기관 해킹사례가 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 등 해킹 예방·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해킹 시 복지부가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