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녹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반려견에 물린 후 녹농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에 대한 사망원인에 대해 서울백병원은 ‘병원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반려견 주인 측은 ‘반려견 구강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수행 곤란한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사례조사가 필요하지만 사망자는 이미 화장한 상태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하며, 의무기록, 소견서 등 기록을 통한 간접조사는 사망자 보호자의 자료제출 미동의로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의 범위는 법정감염병의 발생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 법정감염병이나 원인미상 감염병의 발생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돼 있다. 법정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녹농균감염증에 대한 역학조사는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 의원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견해를 질의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병원감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의 가능한 유입경로는 교상 시 물린 상처를 통해 개의 구강 내 또는 환자 피부, 의류 등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일상생활 중 교상부위를 통해 환경에 존재하는 녹농균 유입, 의료기관에서 교상부위 치료 시 환자 피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던 균이 유입되는 경우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녹농균 감염 경로 추정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례조사와 유전자 검사 등이 필요하나 현 상황에서 병원감염 여부 추정은 어렵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어 “녹농균은 수도꼭지, 샤워꼭지, 욕조, 토양 등 일반 환경에 흔히 있는 세균이다. ‘개-녹농균-패혈증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느냐”는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녹농균이 교상 상처감염의 주요 원인균 중 6%를 차지한다는 학계 보고는 있지만 사망과 관련된 보고 자료는 없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방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앞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심사평가원만 기구를 갖고 있어 소통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네카 등 종합적으로 협업기구를 구성해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하고 소통을 보다 강화해서 (남 의원의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또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비 관리와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때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등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또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와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