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문케어, 재정고갈 등 4대난제 대책 마련해야”

• 의료이용량 통제-혼합진료금지 등 대책도 강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케어)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이들 4대 난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문케어의 시대적 요청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정부담-적정급여’시스템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차기 정부가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복지국가 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강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천 의원은 또 “복지부의 답변 등을 확인한 결과 문케어 추진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의료이용량 급증 방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의 준비 속도는 10km”라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반발 등을 우려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의료 이용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지못하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도 방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비 관리와 의료비 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 때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절대로 해서는 안되겠다’, ‘질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것은 엄청난 손해다’ 등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강력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 의원은 “새로운 비급여 발생은 문케어의 난제중의 난제”라면서 “철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통제를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조직 보강, 신의료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 통제, ‘신포괄 수가제’ 전면시행 등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의 원칙적 금지 등 철저한 비급여 관리 대책을 준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라고 했다.

또 “문케어에 따른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은 문케어의 정책효과와 국민적 명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와 최소화를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