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문케어, 신의료기술 위축안되게 운영"

• 박인숙 의원 질의에 답변..."30%는 비급여 존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케어가 신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의료기술이나 의료재료 발달 속도를 급여평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의료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의 보장성 목표는 70%다.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가 시행되도 30%는 비급여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등을 통해 계속 신의료기술 등은 개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