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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첨생법, 안전성 무시한 규제완화...당장 멈춰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첨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건약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의 국회 통과가 부실한 의약품에 허가를 내주는 꼴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첨생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 확보'가 아닌 '기술혁신과 실용화 방안'을 위한 법안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아닌 '제품화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 매년 수백여 건의 임상연구가 가능해졌고, 이 연구들은 오로지 비상임 기구인 십 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사받으면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실제 이 법의 주요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는 안전성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치료 방식"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이들 치료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약은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언급하며 "규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식약처와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건약은 "진정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그에 걸 맞는 관리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첨생법을 통과시키고 그 후속작업으로 의료민영화 정책과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임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제 입법부가 깔아준 규제완화의 꽃길에 행정부 의료민영화 선봉자가 그 길을 달려가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약은 "인보사 재생법, 첨생법은 여기에서 멈춰야 한다"며 "산업 육성을 이유로 환자들의 생명과 국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내어주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9-08-03 21:24:3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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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일본 의약품 판매 일체 중단 선언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일본의 경제보복행위 확대에 대해 회원 약국의 불매운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국민 홍보와 불매운동 독려에 나겠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전 회원의 일본의약품 판매를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아베 정권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경제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약국에서 일본 의약품 취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에게 동참을 독려해 불매운동 성공의 첨병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를 "일제시대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놓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규정하고 "반성은커녕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경제적 보복행위로 맞서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 도약사회는 이번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호협력 관계를 훼손하고 G20에서 일본이 내세운 자유무역주의질서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약사회는 ▲전 회원의 일본의약품 판매 및 취급 일체 중단 ▲전 회원약국에 일본제품 불매 포스터 부착과 불매 운동 독려 ▲각 지역축제에 참여해 '일본 가지 않고 먹지 않고 사지 않기' 운동 홍보 등을 선언했다. 박정래 회장은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삭제 뉴스를 접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불매운동 강도를 더 높이자는 결의가 나왔다"며 "불매운동은 물론 조만간 대국민 홍보와 독려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2019-08-03 12:57:10정혜진 -
부산시약, 불매 강도 격상...사이버독립군 모집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일본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행위를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3일 일본의 행위를 각국 언어로 전세계에 알리는 사이버 독립군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약사사회도 더 적극적인 반일 운동에 나서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영어, 불어 등 여러 언어로 SNS나 해외 주요 홈페이지에 알리는 사이버 독립군을 모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행위에 크게 실망했다"며 "독도 문제와 관련해 반크와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8-03 12:41:32정혜진 -
CJ올리브영 재고·인건비 떠넘기기 '갑질'…과징금 처분지난 2008년 건강·미용분야 업계 최초로 한국형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을 열었던 CJ올리브네트웍스가 재고 상품와 인건비를 부당하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나 10억원대 과징금을 받는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전문점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부당 반품과 인건비 떠넘기기, 사전 계약서면 미교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상품만 판매하는 전문업체들이 급성장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고 처리와 인건비, 판촉비 떠넘기기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불공정행위로 유통업법을 위반한 첫 Health&Beauty 전문점 사례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업체로부터 직매입 상품 57만개, 약 41억원치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즌상품은 거래 계약 체결 시 반품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CJ올리브는 약정서에 기입하지 않은 제품도 반품시켰다. 아울러 CJ올리브는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근무시켰으나 인건비는 부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인건비 부담, 납품업체 파견 이익·비용 등을 명시한 자발적 요청 등에만 허용하고 있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를 계약했으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고 교부토록 하고 있다. CJ올리브는 최대 114일이 지나서야 교부했다. 판매대급 지연이자 지급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중 4개 업체와 특약매입거를 하며 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서야 지급했다. 이 또한 현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자금액인 약 6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CJ올리브는 판매대금만 지불했다. 공정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나서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올리브는 11개 업체에 약 25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고 밝혔다.2019-08-03 07:46:56김민건 -
고양시약 "청소년 꿈과 희망 응원합니다"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2일 아람누리에서 고양시 교육지원청이 선정한 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금 450만원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열리는 사회공헌사업 기금 마련 다과회 성금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지난달 8명의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동시 파견 금연교육이 있었던 고양동산고의 학생 2명도 수혜자로 참석했다. 시약사회는 행사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함께 서로의 꿈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은진 회장은 "꿈이 있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과 지식이 겸비될 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닥친 시련과 힘든 순간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이경희 부회장도 "우리의 미래를 안고 있는 청소년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활기차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고 김미경 이사는 "학생들이 모두 꿈을 이루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는 분야의 전문가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오는 11월 19일 일산동구 보건소 건강누리홀에서 행복나눔 다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9-08-02 23:15:19강신국 -
바이오협회 "첨생법 통과 환영...글로벌 도약기반 마련"바이오업계가 첨단재생법 통과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히고, 안전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첨단재생법 법안 통과 환영성명서'를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의원 195명 중 찬성 179표, 반대 3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정부가 이달 중 법안을 공포하면 내년 8~9월경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회는 "그간 규제로 가로막혔던 유전자치료제 및 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첨단바이오기술 연구와 산업화를 글로벌 수준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첨단재생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법이 '더욱 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양법'이라는 점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2016년 첫 발의 후 3년가량 논의과정이 지연된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2019-08-02 21:09:14안경진 -
건보공단·회계학회, 보건의료 원가조사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한국회계학회(회장 정석우)는 1일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양 기관이 상호발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석우 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공단과 한국회계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이 그동안 연구해 온 의료기관 원가계산방법의 회계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여 보건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8-02 16:15:53이혜경 -
정신질환 서비스 접근성 보장, 지원 확대 법안 발의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가 연계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 병실의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해 입원 뒤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 상 조기 개입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복귀 지원이 어려운데 따른 법 정비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질환은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 관리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정신응급상황에서 정부의 조기 개입과 급성기, 회복기 집중치료 관련 조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과 119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함께 출동해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를 살펴보고 지역사회 정신증진 시설과 연계해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응급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병실을 급성기와 회복기, 장기요양으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적용,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사회복귀 지원 확대라고 할 수 있다.2019-08-02 15:56:20김민건 -
심사평가원·한림대학교, 지역 인재 육성 MOU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한림대학교(총장 김중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빅데이터 인재양성 교육 및 산& 8231;학& 8231;관 공동연구 프로그램 상호 협력,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학술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협력을 약속했다. 김중수 총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 동력인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과학융합스쿨을 만들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서로 소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 빅데이터 분석 교육과 연구 진작을 위한 교류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9-08-02 15:24:19이혜경 -
제주약사회 "백색국가 보복, 적반하장...보이콧 재팬"제주도약사회가 2일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반발하며 '보이콧 재팬' 동참을 공표했다. 제주약사회는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때까지 일본산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일본 제품과 여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백색국가 제외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게 제주약사회 입장이다. 제주약사회는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 규탄하는 동시에 수출 규제 조치 즉각 철회도 촉구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를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판결을 존중해 배상을 이행하라고 했다. 제주약사회는 "일본& 160;정부는& 160;한국& 160;식민지배와& 160;침략전쟁, 강제징용, 위안부& 160;강제& 160;동원을& 160;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경제보복조치가& 160;철회& 160;될& 160;때까지& 160;일본& 160;의약품의& 160;판매는& 160;물론& 160;일본& 160;제품의& 160;소비와& 160;일본& 160;여행을& 160;자제할& 160;것"이라고 말했다.2019-08-02 14:03: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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