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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발 늦은 DUR 대응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도 참석, 각 단체의 입장을 개진했었다.이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다.즉 의원, 약국에서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심평원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복지부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각 청구SW업체들과 협력해 DUR시스템 프로그램 배포를 시작했다.하지만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으름장을 놨다.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의협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반발은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의협은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미 수차례에 걸친 TF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3-21 06:45:37강신국 -
'프리그렐'은 제약산업 좌표다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2008-03-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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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가 도떼기시장인가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2008-03-17 06:45:2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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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약 공급거부는 피해야최근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함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가결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BMS의 스프라이셀은 새롭게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을 결정키 위한 것이지만 로슈의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까지 된 상황에서 약가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14일 최초로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로슈의 푸제온은 직권 상정이 되지 는 않았지만 스프라이셀 뿐 만 아니라 향후 약가협상에 실패하고 조정위에 상정되는 의약품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푸제온은 지난 2004년 보험등재 이후에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산,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결정된 약가는 푸제온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푸제온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직권상정 후에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푸제온 뿐 만 아니라 스프라이셀도 마찬가지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 결정 이후 제약사가 적정약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푸제온이 보험등재 이후 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제약사가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역시 저부담 저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복지부가 당위적으로 타당한 립서비스와 함께 잠깐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제약사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공급거부라는 최악의 전략은 피해야할 것이다. 수익성만을 따지기에 환자들은 너무 절박하고 제약보다 '돈되는 산업'은 많기 때문이다.2008-03-17 06:34:32박동준 -
서울대병원 입찰 그 이후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일단락됐다.이번 입찰을 둘러싸고 도매업체들간의 견제와 흉흉한 소문,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소문의 중심에는 개성약품이 있다. 개성약품은 분당서울대병원까지 합치면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입찰에서 초강세를 보이며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개성약품이 가져간 소요약 외형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총 23개 그룹에 대해 응찰해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내주 유찰된 그룹에 대한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1차 입찰을 통해 연간 소요약 대부분을 낙찰시킨 터라 업계의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그러나 그 줄어든 관심은 개성약품의 병원 첫 발주량 완납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밀린 타 도매상들의 개성약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저가낙찰'문제로 개성약품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 또는 낙찰은 했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하지만 소문과 달리 개성약품은 제약회사 담당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너나 할 것 없이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성약품도 떠도는 소문에 개의치 않고 있다. 첫 발주량 의약품을 완납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이다.어쨌든 빠르면 내주 안으로 제약사들과의 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원내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제약사들의 물밑작전이 치열했는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2008-03-14 08:34:0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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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수술 국민이 골병든다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7% 성장능력 갖춘 경제-세부 실천계획 중 의료서비스 부문 5. 의료서비스 규제완화1. 과제 내용 □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세부 실천방안 □ (영리의료법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08년) □ (민간의료보험) 의료분야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 * 상품표준화, 공·사보험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ㅇ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반장 :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통해 세부 추진방안 마련('08년)6. 해외환자 유치1. 과제 내용 □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추진 2. 세부 실천방안 □ (제도개선)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타겟 국가별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ㅇ (미국) 고국방문 등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리적 위치를 감안 단순·저가 질환보다는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ㅇ (일본·중국) 한국의료 선호도가 높은 미용성형, 치아미백, 라식, 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 (인프라 구축) 해외환자에게 One-stop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의료인의 다문화 이해와 언어 능력 배양을 위한 국제의료아카데미 운영('10년)2008-03-13 06:45: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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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의료는 돈이다마이클 무어 감독의 신작 '식코'는 공공의료가 붕괴하면서 시장에 내몰리게 된 미국 '의료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전기톱에 잘린 손가락 두 개를 붙이는데 6840만원이 드는 미국,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48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가운데 1만8000명이 해마다 병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죽는다는 스토리는 충격적이다.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식코' 시사회를 연다.이명박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산업화'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시사회인 셈이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민영보험이 득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의료산업 선진화의 청사진을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새 정부는 의료산업을 '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영화 '식코' 포스터 새 정부 의료산업 선진화의 핵심 골자는 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다.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경우 공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 정보를 사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어 보건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부처도 보기 힘든 정보를 민영보험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시작이 잘못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의료산업화보다 산적한 과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지불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장성 강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에 정권 초기 역량을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이다.기획재정부가 앞장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2008-03-12 06:41:15강신국 -
"여당 비례대표, 내가 적임자"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심사가 10일부터 3일간 시작된다. 확인된 약계 비례대표 희망자는 잘 알려진대로 권태정·윤명선·원희목·전영구 씨.15일경에 순번심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다.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 내부적인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4명이 갖는 강점과 특징의 우열을 가늠키 어렵기 때문이다.권태정 회장은 ‘MB와의 각별한 인연’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전국약사대회에서 발언 할 때 ‘동네약국을 하시는 약사 한분이 찾아왔다’는 문구가 인상 깊었던 점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바로, 그 약사가 권 전 회장이었던 것. 약국 재고약 문제와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조언을 전국약사대회가 열리기 전 권 회장이 귀뜸해 주었다는 것이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와도 ‘호형호제’하며 지내고 있다는 후문.21세기복지포럼 윤명선 단장은 ‘사람챙기기’로 약계 내에서 유명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 특히,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중 한명인 정두원 의원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원희목 회장은 ‘현직회장’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다. 지난 10년간 지금의 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보건의료계 내 인맥이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하고 있다.전영구 회장은 한나라당에 가장 오래 몸을 담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사실, 전 회장은 송파갑에 지역구 공천을 고려했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맹형규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 입각하지 못하면서 비례대표로 선회한 케이스다.4명을 제외한 인사로는 온누리약국체인 박영순 씨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민주신당에는 심평원 전혜숙 감사와 전 경기도약사회 김경옥 회장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또, 이회창 씨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에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도 있다.이렇게 서로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도 물씬 묻어나오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희목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의 대한약사회에 대한 ‘섭섭함’이다.자신들을 적극 지원해야할 현직 회장이 공식적인 발표 없이 물밑에서 국회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불만을 품고 있는 것.같은 약계 내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하는 입장에서 약사회장의 비례대표 선언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불만도 납득이 된다.어찌됐든 전국의 약사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불안감에 휩싸인 약사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반전’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최근 데일리팜 기사에 댓글을 단 한 민초약사의 호소가 인상깊다."자신들의 보신만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제발 민초 약사들을 위해 일들 좀 합시다. 모두들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움직이니 민초약사들이 초죽음 당하는 겁니다."2008-03-10 06:36:47한승우 -
동아-한미, 합병인가 제휴인가한미약품의 행보가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고 화두다. 동아제약을 향한 발걸음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이다.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한미가 동아의 주식을 무려 20만주나 새로 사들인 것은 예의 주시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추가매입 가능성까지 계속 있어 보이니 더 그렇다. 자그마치 223억6000만원이나 들여 매수한 덕에 한미의 지분율은 7.14%에서 9.13%(91만7427주)로 상승했고 우호지분인 한양정밀의 4.8%까지 합하면 13.93%에 달해 대주주인 강신호 회장 측의 13.32%를 앞선다. 게다가 매수당시 주당가격이 당일 종가 보다 2%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매입했는지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의 발걸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예측되는 행보는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다. 하나는 드디어 M&A를 향한 한미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다. 전자의 경우가 실현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동아 6359억원과 한미 5010억원의 매출이 합쳐져 1조1369억원의 외형을 갖는 거대 제약사의 탄생이다. 실현만 된다면 전무후무할 국내 제약사간 M&A다. 국내 제약역사를 새로 쓸 기념비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해도 합병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사건이기는 마찬가지다. 양사는 1~2위 내지는 보기에 따라 공동1위인 측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양사의 제품 구성을 감안하고 제약업계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하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전제돼야 할 측면이 있다. 바로 신약 파이프라인이다. 동아는 제네릭이, 한미는 오리지널이라는 각각의 상호 부족한 면을 채우는 식의 접근이라면 이 부문에서 양사 모두 되레 한계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한계설이 그 시사점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지난 2002년 5천억 돌파이후 5년여간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실상 정체에 준한 성장을 해왔다. 한미 역시 슈퍼제네릭이 있다고 해도 제네릭만으로는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안다. 양사 모두 5천억 돌파 이전 5년의 기간 동안 더블신장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다른 이면의 공통점이 또 있다. 따라서 그 한계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투자 보다는 그 한계에 대한 위기돌파가 우선순위의 과제일 수 있다.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도외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투자비에 대한 상호 인식의 공유가 먼저라는 것이며, 정확히는 오너십 경영조차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누가 누구를 집어삼킨다는 선입견이 우선시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이다.지난 2000년을 전후해 최근까지도 계속돼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초거대 합병 내지 이합집산 과정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유였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오너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합병의 정점에 혁신적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축이었고 근간이었다. 더불어 그것을 중심에 둔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전제였고 그것은 오너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고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물론 동아는 스티렌과 자이데나 등 3개의 성공적 오리지널 신약을 창출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로는 최고라 할 만한 괄목할만한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갖췄고 한미도 임상1상에 들어간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를 비롯한 전임상 단계의 몇 가지 의욕적인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조원 클럽에 들어간다면 전향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상위 다국적 제약사들은 하나의 혁신적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피크매출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간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3~4개의 핵심적 지렛대 파이프라인을 더 갖고 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 목표가 무려 20~30조원에 달한다. 그것도 20년 이상의 전 세계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 정도가 어렵다고는 해도 현재의 파이프라인이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의 출발이 중요하다.한미는 지난해 매출액중 9.6%를 연구비로 쏟아 부었다. 금액으로는 약 480억원이다. 이 정도 조차 국내 제약업계중 최고수준의 투자다. 그러나 조 단위의 외자제약사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조차 안 된다. 그래서 양사가 R&D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조체제를 이룬다면 간단한 더블계산으로 약 1천억원 가까운 연구비가 단일 연구공간에 투입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구비 투자의 교정이고 액수도 그 이상이다. 연구비를 몇 개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에는 최소한 2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수년간 이뤄지는 위험투자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성공시 투자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매출과 20년의 특허를 보장받는다면 수십조원 매출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동 1위’라는 양사의 합병과 제휴에 대한 전망은 최소한 이 같은 꿈의 깃발을 들어 올려주기라도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현 단계에서 합병과 제휴 어느 한쪽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동아는 오츠카의 우호지분이 추가로 있고 한미는 이번 매수대금의 자금원이었던 SBS 주식을 추가 매각할 여유가 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캐스팅 보드를 쥘 가능성이 큰 미래에셋이나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양사의 이런 주식 경쟁 보다는 야심찬 파이프라인 투자제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제휴나 합병 그 어떤 식이든 그 전에 밑그림으로 큰 파이프라인 하나를 제대로 그려줬으면 한다.2008-03-10 06:35: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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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처방전 대책 필요하다지난 달 위조 처방전으로 향정약을 조제해가는 수법으로 서울지역 약국가를 전전하던 남녀 일당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컬러 복사기를 이용, 가짜임을 알 수 없게 처방전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향정약의 일종인 수면제를 다량 구입해 약국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사실 위조 처방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2006년 2월에는 항우울제 푸로작이 기재된 가짜 처방전이 나돌았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콘서타, 러미라까지 처방된 위조본이 발견됐었다.또 2007년에는 82세 노인환자의 명의로 된 가짜 처방전이 인천 부평에서 나타났다.복사기의 성능이 인쇄 수준을 능가함에 따라 위조의 기술도 나날이 교묘해져, 같은 해 컬러 복사기로 만들어진 가짜 통풍약 처방전이 약국가에 활개를 치기도 했다. 처방전의 내용도 가관이다. 수기로 표기된 처방전에서부터 컬러 복사기를 이용해 정교한 수법으로 위조된 것까지 형태도 제각각으로, 특히 향정약에 대한 처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조한 일당들의 죄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악의적 범죄행위 때문에 애꿎은 의약사들이 번번히 엄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을 듯하다.수차례의 향정약을 처방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가 잊을만 하면 발생함에 따라 의약사들 또한 본인확인 여부 등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진료·약제비를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조의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가짜 처방천이 판을 칠 수 있는 요소 또한 이에 비례하고 있다.물론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고의성 여부가 논쟁의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겠지만, 이에 앞서 근본적인 대책인 가짜 처방전의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법적 필터링 마련이 우선시 돼야할 것이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겼다면, 나는 놈을 떨어뜨릴 묘책 강구가 시급한 시점이다.2008-03-07 06:45: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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