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차관과 쌀 직불금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이봉화 차관의 국감 증인채택과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고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국감을 통해 이 차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해오고 있다.

반면 집권당인 한나라당 복지위원들은 이 차관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만 해명하기에 바쁜 상황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 차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감쌀 이유가 없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면서도 국감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자고 하는데도 아예 응하질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백원우,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 의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국감을 뒤로 미룬 채 이 차관의 직불금 신청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했다.

이제 모든 사태해결을 위한 열쇠는 이 차관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의혹 해소만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24일 복지부 최종 국감은 이 차관 이야기로 시작해 이 차관 이야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관 문제로 인해 정책국감이 뒤전으로 밀릴 처지에 놓였다.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