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과 부동산

정부의 서비스선진화방안 추진이 부동산 임대 사업가들의 투자 방향을 개원과 개국쪽으로 선회시키고 있다.

정책이 현실화되기도 전부터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정부 방침의 위험성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물론 부동산 투자자들의 사업방향 선회는 비단 정부 정책만이 매력이기 때문으로는 보여지진 않는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떨이' 아파트까지 등장한 마당에 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의 상가투자 또한 일시적이나마 사양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자들은 경제 흐름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그만큼 부동산이 임대이든 지가 자체이든 '투자 불패'를 보장해왔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배경을 놓고보자면 현재 부동산 흐름이 이상조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부동산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컬 빌딩 투자의 경우, 제도시행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안정적 임대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경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로 작용하기 충분하다.

바꿔 말하면, 이들에게는 병의원 및 약국개설 자체가 전문자격사인 의약사들과는 다른 개념으로 와닿는다는 것이다.

전문인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 업종의 특수성과 전문성, 즉 희소성을 보장하는 것에 더해 일종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명의식과 위험요소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 크다고 할 수 있을 터다.

그러나 경제와 자율경쟁만을 놓고 현 상황을 보자면 이러한 근본 기조는 뭍힌 채 궁극적으로 자본, 즉 돈의 논리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우려가 의료기관과 약국 부동산에까지 현실로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 이후 현재까지 약국 부동산은 많은 문제를 잉태, 고질화시켜 놓았다. 높은 권리금과 독점보장 부동산 사기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같은 건물 동일 면적의 타 업종에 비해 터무니 없이 책정된 거품 권리금과 임대료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에 뛰어듦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정된 약국자리에 들어서기 위한 치열한 입지 경쟁은 끝 모르고 달아오르는 풍선과 같이 언젠가 약업계에 크나큰 문제로 부풀어 결국 터지고 말 것이다.

정부의 날숨에 풍선은 벌써부터 부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