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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에 닥친 위기 시그널올해 4월 18일과 7월 1일은 제약업체들에게 예고돼 온 날이다. 두 날 모두 제약환경이 급변하는 위기의 분수령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위기의 파고가 닥치는 시기가 각각 다르고 현재 위기를 직감하는 것은 또 같아 두 사안이 미묘하게 얽혔다. 전자는 지난해 10월 25일 공포된 제조업과 품목허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 법률안의 세부 시행절차가 마련돼 시행되는 날이었다. 후자는 올 1월 15일 신약에 한해 적용되기 시작한 밸리데이션이 전문의약품으로 전면 확대돼 국내 제약 GMP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다. 4월 18일이 앞으로 변화의 파고들이 밀려올 것을 알리는 시작의 날이었다면, 7월 1일은 제약사들의 생사와 희비가 엇갈리는 무대의 제1막이 내려지는 운명의 날이라는 점에서 현재 느껴지는 두개의 위기 시그널이 복합돼 있다.우선 제조업과 품목허가의 분리는 국내 제약업계의 GMP 수준과 유통구조를 감안하면 매우 불안한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05년 연말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 시작할 때 반대 입장에 있었다. 지금도 제약사는 700여개 달할 정도로 난립이다. 여기에 제조시설이 없는 제약업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면 제약이라는 간판을 건 업체들이 앞으로 수천 개로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미 벌써부터 품목도매 업체들이 제약간판을 달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라면 온갖 뒷거래 백태가 더 심화돼 덤핑과 리베이트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결국 품질 또한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품목허가 분리 이전에 예상되는 부작용과 대책을 마련해 놓았어야 했지만 그것을 등한시 하고 도외시 했다.그 대책은 구태의연하게 감시·감독의 강화나 처벌수준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고 하면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늘어날 위수탁 제조 기반의 취약성이다. 위수탁 제조시설의 업그레이드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 현재도 GMP 공장의 가동률이 100%가 아니기는 하지만 양적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신약 선진국인 글로벌 수준으로 위탁 제조시설의 질적 수준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흔히 이야기 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제조·생산 대행 전문업체)는 상업용 제품의 대량생산만 대행하는 단순 위탁생산의 개념이 아니다. CMO는 전임상 단계부터 공정, 임상용 의약품, GMP, 대량생산 등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의뢰자와 생산자가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 같은 CMO를 통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확대일로다. CMO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매출 649억불에 절반 가까운 약 310억불이나 됐다. 이 시장은 2004년 이후 매년 10% 이상 성장해 지난해에는 전 세계 매출 712억불 대비 약 350억불을 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 제2위의 제약기업 씨플라만 봐도 미국(FDA)과 EU(EMEA)의 품질관리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CMO 사업을 통해 150여개 국가에 원료 및 완제약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CMO의 바탕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해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화된 제조업체의 육성이나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대단히 미지수이고 유통비리라는 부작용만 키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차원의 CMO 육성방안과 지원책이 세부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또 하나의 위기 시그널인 밸리데이션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개별 제약사들의 최대위험 지표중 하나다. 그것을 반증하는 수치가 바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중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취하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7개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592건에 달했다. 1월 652개, 2월 396개, 3월 729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3%, 53.5%, 156.7% 등으로 증가율이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7월 이전에 품목허가 취하 러시현상이 일어난다. 많은 업체들은 이미 만세를 불렀다는 얘기다. 구색 때문에 전문약 100여개 품목을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7월 이전까지 이들 전 품목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위한 투입비용과 일정을 도저히 맞추기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포기하고 내년 연말까지 연기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7월에는 일반약, 2010년에는 원료약과 의약외품에 이어 시험방법과 지원설비 등의 연차적, 단계적 추진 일정이 있어 연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 타결에 앞서 밸리데이션은 국내 제약산업의 필수불가결한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시일을 마냥 늦춰서도 안 된다.품목허가 분리와 밸리데이션이라는 두 개의 사안이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그 하나의 방향으로 GMP 업그레이드는 필수적 요소로 직결된다. 하지만 국내 GMP의 수준은 소수업체만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다. 최근 발표된 식약청의 GMP 차등관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품목별 사전 GMP 시행의 사전점검에 준했던 것이 지난해 품목별 차등평가 발표다. 올해 그 평가결과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은 제약사들이 품목별 GMP에 대해 위기를 직감했으면서도 1년여 동안 손을 놓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A등급의 비율이 고작 3.7%에 불과한 것은 창피한 노릇이다. 반면 보완이 필요한 C, D 등급이 무려 49.1%를 차지했고, 평가대상 132개 제약사중 43개 업체는 단 한품목도 A등급을 받지 못했다. 평가 대상이 아닌 나머지 500여개 회사의 생산시설은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글로벌 수준의 의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조시설과 공정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탁제조를 위한 CMO를 위해서도, 밸리데이션 확대를 위해서도 그런 시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4월 18일과 7월 1일은 그렇게 복합된 제약계의 위기 시그널이다. 해결책은 미국과 유럽기준에 맞는 GMP 투자다. 인도는 그런 점에서 우리보다 제약산업에서는 우위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무조건 따라오라고 할 것만이 아니라 지원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상위 7개 제약사의 GMP 기투자 또는 투자예정금액이 무려 1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만 보면 제약사들은 선진 GMP 투자에 생사를 내맡겨야 할 지경이다. 제대로 된 cGMP 시설은 통상 1천억원대가 넘어간다. 시급히 공장부지의 장기임대 정책이나 장기저리의 융자지원 및 세제혜택 등의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2008-04-24 06:32: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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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도 낙하산 나름이다이명박 정부 집권 시점부터 불거졌던 정부 산하기관장들의 물갈이가 총선 종료를 기점으로 본격화 되고 있다.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예외 없이 새로운 수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하지만 정권 교체 시기에 불거지는 물갈이론과 함께 이번에도 어김없이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에 대한 논란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다시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물론 새정부가 새로운 인물들과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단순하게 '코드 인사'라는 식으로 비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하지만 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을 지탱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최일선에서 이끌어야 할 인물들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낙하산 인사는 우려 이상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특히 이명박 정부가 민간보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추진코자 하는 시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때문에 공단, 심평원 고위직에 임명되는 새로운 인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국민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선정돼야 할 것이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무조건 '예스'하기보다는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합리적 의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고민을 가지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자를 선발하고 선정 기준과 최종 임명자의 선정 사유를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임명자의 전문성과 정책적 고민이 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감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임기가 보장된 산하기관장들의 무더기 교체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역시 정권교체 이후 또 한번의 '전리품 챙기기'라는 의혹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2008-04-21 06:25:48박동준 -
임의조제 칼날 뽑아든 의료계의협이 또 약사와 약사회를 대상으로 느닷없이 칼을 뽑아 들이댔다.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처방전 없이 조제행위를 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면 응당 처벌받아 마땅하기에 언뜻 보면 의협의 행보가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의 대표적 협업단체다. 또다시 의료계가 약계를 정면에서 자극하는 식의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약 양 단체가 이번 일로 또 한 차례 한바탕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그렇지 않아도 의-약 양 단체는 의약분업 내내 으르렁 거리며 대립각만을 세워왔다. 특히 분업 이후 줄곧 약사의 임의조제를 문제 삼아온 의료계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뿌리를 뽑을 심산인지 약사법마저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약사 입장에서 보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의 처벌조항을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용해 그 수준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그러나 현재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로 드물다. 분업 이전에는 특정질환을 내세운 약국들의 의료행위에 준한 문진과 임의조제가 전국 곳곳에서 번성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분업 이후에는 그런 약국들이 모두 사라졌다. 약국들 스스로도 임의조제를 할 이유가 굳이 필요 없는 환경으로 변했다. 많은 약국들은 분업 이후 의료기관 인근으로 몰려가는 이른바 엘도라도 같은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경쟁은 날로 심해져 지금도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처방전에서 소외된 동네약국들 역시 일반약 매출과 경영다각화 등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약국은 이렇듯 임의조제를 할 환경이 지극히 작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계의 임의조제 공세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우리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추이와 경과를 예의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임의조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의협은 보도 자료를 낸 건보공단을 상대로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은 물론 공단의 개혁 등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불일치 사유중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가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 약사들의 밑바닥 감정을 건드렸다. 개국약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처방조제 불일치 사건의 본질이 엉뚱하게 임의조제 쪽으로 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심평원의 언급처럼 의료기관은 원외처방 약제비와는 무관해 급여명세서상에서 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유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로 인한 처방-조제 불일치가 임의조제로 커져 희석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임의조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용하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임의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이를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약사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다. 의료법이 약사법 상위법인가. 나아가 약사법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임의조제가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면 복약지도까지 문진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임의조제는 약사 조제직능의 범주에서 다뤄지고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감시와 모니터링은 감시·감독관청에서 하는 것이 순리하고, 그것이 불만이라면 해당관청에 제안이나 의견을 내면 된다. 정부나 감시·감독관청이 엄연히 있는데도 이해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모양이 좋지 않다. 이전투구식의 이권싸움으로 비쳐지기에 그렇다. 의-약사는 상생해야 할 직능이라는데 대해 양 단체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럼에도 틈만 나면 보복성 조사와 맞조사 등으로 싸움을 하고 우격다짐을 벌이면서 의·약사답지 않은 입에도 담지 못할 저질언어로 삿대질 공세를 주고받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티격태격 싸우기만 할 것인가.의료계는 그럼에도 처방전 이외에 일반약 끼워 팔기 근절대책 역시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지나친 행보다. 일반약 판매는 충분히 가능한 행위이고 엄밀히 불법이 아닌데도 약사들의 감정만 들쑤셨다. 일반약 추가 권유가 임의조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일반약은 처방전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의약품이다.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일반 식품을 추천하거가 음식을 가려 먹도록 안내하고 건강식품 내지 한약 등을 복용토록 하는 것 등이 모두 불법의 범주란 말인가.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 직능을 원천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불법 임의조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약사직능 자체를 지나치게 폄훼하는 식의 공세는 바람직하지 않다.2008-04-21 06:21: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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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지려고만 하지 마라오는 7월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제약사들의 품목 정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 동시적 밸리데이션이 인정되더라도 수백여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모두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모 제약사는 올해 석 달 동안에 100개에 가까운 품목의 허가를 취하한 데 이어 추가로 취하할 품목 선정에 여념이 없는 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제약사는 최대한 많은 품목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물론 사업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새 제도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그렇지만 굳이 보유하고 있어도 회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품목을 무리를 해 가며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소모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다.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많아야 연 매출 6000억원인 국내 제약사가 무리하게 100개 이상의 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제약사마다 자랑할만한 품목이 그렇게 많다면 제도를 뜯어 고쳐서라도 도와줘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이제는 말로만 ‘선택과 집중’을 외치지는 말고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제약사들이 소위 돈도 안되는 많은 품목을 보유할수록 생산 공장에서의 전문성은 떨어지고 혼자서 수백가지 약을 팔아야 하는 영업사원은 MR이 아닌 ‘약쟁이’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2008-04-18 07:01: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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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첫 단추부터 '삐걱'대한약사회 집행부가 차기 약사회장 선출을 간선제 등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RN 일주일동안 약사사회는 직선이냐 간선이냐를 놓고 일대 내홍이 빚어졌다. 물론, 대한약사회원 대다수는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의 정관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이례적으로 원희목 회장은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하며 "직선이든 간선이든 결정된 것은 없고, 대의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원 회장이 직접 논란의 중심으로 나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 쏟아지는 비판을 막아내고자 한 것이었지만, 담화문 내용 자체는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때문에 원 회장의 소신이 직선제이든, 대의원들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든지간에 보궐선거 정관개정에 대한 임시 총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보궐선거 정관개정의 수순 밟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흔한 말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이번에 실시될 보궐선거는 직선제 정관 개정이 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실행도 해보기 전에 정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논리는 직선제를 갈망했던 전체 회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다.보궐선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선거는 정관대로 직선제로 한 뒤 그 과정에서 표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다음번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개정하면 될 일이다.어쨌든 23일 임시 대의원총회까지 또다시 일주일이 남았다. 일주일 후 325명 각각의 대의원들이 선택할 그 무엇에 대한약사회 조직력의 '진보'와 '퇴보'라는 두 가치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이다.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국 2만여 대한약사회원은 직선을 통한 보궐선거를 원하고 있다.2008-04-17 06:50:24한승우 -
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철회하라의협과 약사회가 입이라도 맞춘 듯 회장 선출방식을 놓고 직선제냐 간선제냐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그래도 의협이 약사회 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대의원 선출방식에서 행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없다. 하지만 의협은 시·도지부에서 관행상으로 해 오고 있는 ‘위임선출’ 부분을 분명히 정리했다. 이른바 대의원 직선제를 정관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 전 회원 직선제는 아니지만 그 말이 통할 정도이니 직선에 버금가는 조치다. RN 약사회는 전혀 다른 거꾸로 가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간선제로 치르기 위한 정관개정 임총소집을 요구한 것은 그래서 대담하게까지 보인다. 거센 반대여론이 연일 들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대 대약회장 출마자 3명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나아가 일반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수호 발기인대회가 오늘(17일) 열린다. 전 대의원들에게 경고서한을 보낼 움직임까지 보인다.직선제 하에서 대의원의 선거권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정관을 개정하는 등의 중차대한 권한이 대의원들의 손에 있다. 직선제라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선출 규정을 분명하게 한 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의 결정은 그래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대의원들이 정관을 개정할 대의성을 엄격하게 갖추고 있는지부터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정관개정 추진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잘못된 절차다. 의협이나 약사회 모두 대의원 선출은 오랜 관행상 회장이나 의장에게 선출을 위임하는 구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약사회는 이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대의원 선출규정 정비작업을 먼저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엄격히 보면 대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것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대의성을 갖춘 선거인단 구성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미국의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는 참고해 볼 방식이다. 직대체제를 갖추고 대의원 내지 선거인단 선출기간을 각 시·도별로 충분히 갖고 가면 직선제에 준한 간선제가 된다. 이런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대의성이 미약한 간선제를 추진하려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그 의도를 의심받는다. 이사회 결의 때부터 여론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점이다. 거기다 원희목 회장이 특별담화를 낸 것은 회원들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을 뿐이다.대한약사회는 그러다보니 중심이 없다. 직선제를 표방하면서도 간선제로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거기다 이도저도 아닌 방안들을 내놓고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은 혼란을 더 부채질하고 책임을 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의를 무시한 독선이다.겉으로만 보면 의협이나 약사회는 공히 직선제를 고수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보면 행보는 질적으로 달랐다. 의협은 시·도지부의 경우 간선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오랜 논란 끝에서도 직선제를 유지했다. 3~4개 시·도지부의 지속된 요청이 있었지만 중앙회는 이를 고수했다. 비록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지만 시도의사회장회의까지 폐지하려 했던 의협 중앙회다. 그만큼 중앙회의 직선제 사수의지가 강했다. 또 의협 정관개정특위는 겸직금지조항 강화, 대의원 수 확충, 의협회장 3선 차단 등의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두 번이나 내리 직선 집행부를 꾸려 온 중앙회가 나서서 '보궐'이란 깃발로 간선제의 문을 여는 실책을 범하려고 한다.회원들의 눈과 귀는 지금 온통 대의원들에게 모아질 수밖에 없다. 초조함이 가득하다. 그만큼 간선제 논의는 여론수렴 과정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사회 의결사항이고 임총 결정사항이라고는 하지만 회장 선출방식의 정관개정이니 만큼 직선정신을 축으로 ‘보궐선거’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것을 실수로 보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만이다. 지금 일반 회원들은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 심지어 임총을 육탄 저지하겠다는 식이다. 회원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명분도 없는 간선제 정관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2008-04-17 06:30: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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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는 전국약사 배신행위다대한약사회 회장 및 시·도지부장 직접선거제는 쉽게 얻은 과실이 아니었다. 약사회 직접선거는 정치로 보면 작지만 험난한 민주화의 길과도 같았다.지난 90년대 초반 한약분쟁을 계기로 촉발된 직접선거 여론은 당시 건약(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 1996년 정관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동이 걸렸으나 결코 쉽지 않았다.잇따른 정족수 미달 및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 등의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 2001년 총회에서 통과된 직선제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힘겨운 세월을 머금은 끝에 빛을 본 약사회 민주화의 상징이다. 그 상징의 결실을 가장 먼저 본 측은 두 번이나 내리 당선된 원희목 회장과 그리고 그 집행부다.최대의 수혜자이기에 더더욱 직선제 연착륙을 위한 다지기에 힘써야 할 당사자들이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감사해야 할 직선제를 잔여임기라 하더라도 간선제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그래서 민의에 대한 배신행위다.전체 유권자에게 가부를 묻는 것이 사실 순리다. 그 과정이 성가시고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이댄다면 결코 거꾸로 쉽게 되돌려서도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를 군부정권 시절의 체육관 대통령 선거로 회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상식을 무시하고 뒤엎고 있다.간선제 회귀는 전체회원은 고사하고 직선2기 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했던 1만8524명의 회원들을 속된말로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닌가. 당연직을 빼고 선출직은 대부분 시·도지부장과 총회의장의 권한 범위에서 선출되는 대의원들이다.이들의 면면을 보면 회원여론을 대변하는 ‘대의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간선제 회귀는 잔여임기 회무를 대의성이 희박하기 그지없는 대의원들 손에 떠넘기는 셈이니 전국 약사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확대해 보면 현 대의원들에 의한 정관개정 자체가 대의성이 약해 전체 회원들에게는 일방적인 투표권 박탈행위다. 현 대약 회장의 6월 사퇴를 감안하면 새 회장의 잔여임기는 1년 9개월 남짓하다. 그래서 굳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 문제제기의 배경을 모르지 않는다. 선거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적지 않은 선거관리 비용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자금 또한 많이 투입되는 것 등을 역시 잘 안다. 하지만 역주행을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다. 6만 약사의 최고 사령탑을 뽑는 사안이고 헌법과도 같은 정관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를 쉽게 되돌리고 뜯어 고치면 차기 선거에서 또다시 간선제 파워게임이 대의원들과 그 기득권층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정치로 보면 민주화의 역행이다. 더구나 현 집행부 임원중에는 직선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추진했던 인사들이 있으니 이해를 못할 일이다.이미 2명의 시·도지부장이 직접선거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나선 마당이다. 자천타천 직선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중에 역시 직선제 옹호론자들이 있다. 이들은 간선제의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보이지 않는 선거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는 것이 정작 이들이 노심초사하는 속내다. 겉으로 본 간선제 선거비용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간선제를 옹호하는 임원이나 대의원들은 진짜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것을 의심받지 않을 수밖에 없다.더불어 대부분 언론의 일관된 직선제 주장을 돈벌이 수단이라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비판을 에두르고 희석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실제 후보들의 선거광고 액수는 단발성이면서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선제 폐해에 따른 선거비용에 전혀 비할 바가 못 된다. 선거광고는 또한 엉뚱하게 쓰이는 선거자금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지난 1954년 대한약제사회 해체와 동시에 탄생한 대한약사회는 대의원에 의한 회장선출을 해 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 폐해는 작지 않았다. 동문간 계파를 형성하고 자리눠먹기 등이 극심해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회장이나 임원들이 내정되는 기이한 사태가 비일비재했다. 회원들의 민의와는 당연히 거리가 멀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간선제로 정관이 개정되면 당연직 50명, 선출직 275명 등 총 325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빅3 내지 빅5 등의 이른바 동문파벌 움직임이 벌써부터 예사롭지 않다.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1일자로 ‘2008년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 지난 10일의 초도이사회 결의에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공고날짜가 14일로 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회 바로 다음날 3일후 해도 될 공고를 내거는 민첩성이 돋보인다. 안건은 물론 ‘임원의 임기 및 보선’ 조항이 담긴 제11조이고, 그중에서도 잔여임기 1년6개월 전후 선거방식에 대한 조항이 담긴 제2항의 개정에 관한 건이다. 초도이사회 세부 의결내용은 물론 잔여임기 회장 선출시 대의원총회에 의한 간선제 선출방식으로의 변경이다. 이 안이 오는 23일 임총에 상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상정안건 조차 참석이사 52명중 찬성이 32명에 불과하고 반대나 기권이 무려 20명에 달한데도 언론에는 ‘만장일치’라면서 거짓말 발표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우리는 상정안건 조항의 1년6개월이라는 기준부터가 참 얼토당토하고 모호하다고 본다. 회장이 임기 절반을 넘기면 간선제로 하고 그것을 못 넘기면 직선제로 하는 근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아무리 임기가 작게 남았다고 해도 회원들의 민의는 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반영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이자 원칙이다.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웠다고 해서 새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으려 한다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는가. 그것도 대의성을 보장받지 않는 인사들이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이번 임총은 간선제 논의를 뒤로 하고 오히려 직전제 정관개정을 확실하게 못 박는 자리가 돼야 한다. 기타안건으로 긴급동의안 자체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이다. 1년6개월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일정기간 직대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선제로만 선출토록 하는 조항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의결 정족수도 현재의 ‘재적대의원 과반수’를 헌법 개정이나 통상의 정관개정 기준에 준해 ‘2/3 이상’으로 강화해 쉽게 못 고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대약 파견 대의원 선출은 시·도지부장 선출시 회원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동시 선출하도록 한다면 대의성이 보다 분명해진다. 감시·감독의 대의원 역할로만 비교해 본다면 시·도지사나 시·도지의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뽑아 국회로 보내는 식이 말이 되는가. 이번 임총은 간선제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 같은 일련의 직선제 다지기 총회로 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약 임총 공고문 및 상정안건 정관조항2008-04-14 06:45: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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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실용주의' 노선?올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주의'란 가치가 온 나라를 휩쓸더니, 급기야 대한약사회도 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듯하다.바로 원희목 회장 국회진출에 따른 '차기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대하는 대한약사회 태도에 대한 이야기다.5월 이전 약사회장 인수인계를 언급한 원 회장 의지에 따라 보궐선거 정관상 직접선거로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시간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대의원총회를 통한 간선제 선출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다.실제로 대한약사회는 80명의 이사 중 32명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그쳤음에도, 이사들이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왜곡된'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실용'이라는 허울 좋은 가치를 앞세워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원칙 또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새정부의 막무가내식 '실용주의' 노선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1년6개월짜리 반쪽 회장을 뽑기 위해 직선제를 꼭 해야만 하느냐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1년6개월이 됐든 단 하루가 됐든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을 뽑는 일을 단 150여명의 대의원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약사회 스스로 '리더십'이라는 큰 동력을 부인하는 형색이 된다.현 집행부 요직에 있는 임원들이 중심이 돼 약사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연유도 변화하는 보건의료계에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또, '원희목'이라는 걸출한 정치 신인을 대한약사회가 발굴해 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결국 전국 6만 약사를 대표한다는 리더십과 상징성을 정치권에서 인정했기 때문이다.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약사회가 간선제를 주장한다는 것은, 직선제로 선출된 포스트 원희목이 갖게 될 정치적 역량과 약사사회의 입지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도리가 없다.직선제에 따른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는 회원들과 약사회장 후보들이 걱정할 문제다.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정관에 따른 의무만 준수하면 될 뿐이다.보건의료계 안팎으로 한정된 파이를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회원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국 6만 약사의 수장이 절실한 시점이다.2008-04-14 06:44:43한승우 -
시골의사 박경철의 '쓴소리'“의사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선 먼저 존경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10일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정책이사직을 사임한 시골의사 박경철씨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의사라는 직함이 정치권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정계에 많은 인사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것 때문이었다.지난 10년간 각을 세워온 민주당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의사사회 일각에서 ‘변절’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데 대한 해명인 셈이다.그러나, 박씨의 말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정치권 내에서 의사집단을 바라보는 것은 신문지상에서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다.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의사 또는 의료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이런 이유로 의사 출신 지역구 의원조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저어하는 것이 현실이다.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의료계를 비토하는 것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친의료계 성향의 한나라당 역시 친의료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박씨는 덧붙였다.반면 이제껏 각종 정책 등에서 의사집단과 척을 져온 민주당에서 활동한 것이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그의 기자회견의 핵심은 바로 의료계 인사의 국회진출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의사집단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자기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권력다툼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의약계의 맏형으로 보건의료계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대중으로부터 의사집단이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제 박씨는 자연인 ‘시골의사’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그가 남긴 '뼈아픈 충고'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서도 곱씹어볼만한 내용이다.2008-04-11 06:39: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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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웃을 대한약사회의 홍보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 5공시대나 가능했던 일들이 대한약사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다. 5만약사의 본산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최근 출입기자단에게만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하며, 이른바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전문언론 길들이기 작업에 팔을 걷어부쳤다. 물론 데일리팜은 어는 단체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 과거 기자단이 서로 다른 언론사 출입기자들간의 순수한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보도의 내용과 시점 등에 대한 담합을 하거나 출입처에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폐단이 있었기에 창간의 근본이념으로 삼아왔다.우리는 여기서 기자단의 폐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이용하는 대한약사회 홍보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약사회는 출입기자단에게 기자실을 제공하면서 시건장치를 마련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사의 기자실 사용을 원천봉쇄하더니 이따금 나오는 보도자료마저 기자단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말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은 언론은 그들보다 보도자료를 늦게 받아 보도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웃지못할 광경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들의 경우 보도시점(일명 ‘엠바고’)을 명기해 그를 준수하도록 한다."보도자료를 제때 받으려면 기자단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박인춘 홍보이사의 독선도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번 총선에서 원희목 회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될 정도로 대외적 신임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홍보가 유치원수준도 안된다는것은 참으로 슬픈일이다.우리는 대한약사회의 이같은 행태를 언론 길들이기 또는 특정언론 말살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또한 출입기자나 전문언론을 존중한다면 5평도 안되는 창고나 다름없는 기자실을 즉각 철폐하고, 출입기자들이 취재보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길 바란다.아울러 데일리팜은 대한약사회의 잘못된 홍보관을 바로잡아 나갈것이며 독자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위해 그동안 지향해온 ‘정론직필’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경주해 나갈 것이다.2008-04-10 08:23: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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