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오늘(18일)자로 식약청장의 수석보좌를 맡아 그동안 혼선을 빚던 의약품분야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미 새정부 새청장이 들어서면서 의약품분야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돼 환영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약사법령의 개정 등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식약청장의 규제개혁적 노선은 국정 고위관계자급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데 실제 경직된 행정은 풀릴 매듭을 못찾아 그 자리그대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신제품 허가용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의 사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각별히 무게를 실고 있는 제도다. 그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되어 양질의 의약품생산 공정이 정착되길 바란다.여기에 행정의 묘를 더한다면 의미없이 버려지는 폐기의약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특허가 남아있는 웬만한 주사제를 허가받기 위해선 최소 7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쓸데없이 허가증아래에 묻어야 한다. 고가약이 대세인 추세에 비춰볼때 그 낭비되는 비용의 정도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근래 모 제약사는 특허기간이 2년남은 바이알 평균 50만원짜리 약을 허가받기 위해 10억원의 비용을 묻어야 했다고.이 비용이 품질을 개선시키거나 제형변경 등 R&D비용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생산후 소멸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특허만료이전 허가받기 위한 제네릭제품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를 제도변경전과같이 허가해주고, 발매전까지 밸리데이션자료를 제출토록하면 이같은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공장이전관련 이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 한곳의 공장을 운영하다, 공장 이전을 준비중인 곳이 60곳이상에 이른다. GMP규정 강화도 요인이지만, 해외제네릭시장 진출 모색 등 확장이전의 이유도 다양하다.그런데 갈길 바쁜 공장이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곳은 엉뚱하게도 행정청이다. 밸리데이션 규정이 추가되지 않았던 시절, 전설처럼 남아있는 유한양행의 공장대이동은 무려 1년이상이 소요되었다.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지금 공장이전을 하려면 행정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새공장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니 더하다. 현행규정상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16개월에서 25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또 공장이전시 새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비교용출로 허가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명문화 되지못해 곤란한 입장이다. 그런고로 공장을 옮기려면 이전 제품에 대해 생동시험을 다시해야하는 상황. 한시적 위탁생산이후 그 제품을 새공장으로 다시 가져와 생산하려면 생동을 해야하나? 이 경우도 위탁시 허가증에서 사라지는 제법을 삭제하지말고 기록을 남겨 비교용출시험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할 듯. 더 챙겨보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다. 신임 국장이 명철한 지혜로 이같은 숙제를 잘 풀어갈 것을 희망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확 바꾼 의약분업은 과연 성공한 제도일까 아니면 실패한 제도일까. 시행 8년을 맞은 의약분업이지만 이 물음에는 누구도 섣부르게 답하기 어렵다. 그만큼 보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한 면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입장과 절대 실패라는 악평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온 ‘의약분업 7년 평가결과’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1년의 산고 끝에 내달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이해단체들은 들썩이는 분위기다.이해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기 바쁘다. 이런저런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꽤 급하다. 미완의 의약분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이자 대전제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이중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미심장한 논의는 없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논란만 유독 크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9년 가입자의 보험료 총 부담액은 7조88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조5979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업 전후의 상대적 직능별 급여비 증가율이 분업 책임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일례로 약국급여비 증가율이 유독 높지만 약국의료보험 시절에는 약사회나 정부가 독려를 해도 약사들이 이를 기피했었다.원론적으로는 의약분업 성공·실패요인을 급여비 증가율로 따져서는 곤란하다. 처방·조제의 분리는 환자의 이중걸음으로 당연히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고 만성질환과 고령인구의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 등이 급여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급여비를 놓고 특정 직능군을 향해 공격하거나 책임을 씌우려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후진적 논란이다.보험재정 자체를 놓고 벌이는 책임공방전 역시 소모전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수차례 파산위기에 처하자 그때 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국고지원으로 기사회생을 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분업 시행 몇 년 후 건보재정은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재정에 허덕였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 국고지원은 물론 담배지원금까지 보조해야 버티는 구조다. 재정만으로 본다면 건보재정은 그로키 상태를 넘어 부도다. 보험의 상호부조 정신만을 본다면 이런 식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이 실패작임을 반증한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복지’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정부사업이다. 국가가 일정 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또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더 늘려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약분업이 재정적으로 온전히 실패작은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래서 그만뒀으면 한다.재정이 안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약분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잣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원론적이지만 그것은 의·약사들이 ‘예방’과 ‘안전’에 충실했는지 여부다. 불행히도 의·약사들은 협업은 고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나아가 각종 담합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기에 분업의 대원칙은 8년 내내 흔들렸다고 봐야 한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나 사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공작이지만 그것도 급여제한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으면 힘들었다. 자발적인 이중점검을 통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약분업은 실패작이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6월 끝나고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선택분업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생동성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은 그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든 약사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전제를 깔아야 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후 결정은 단호했으면 싶다.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병원계는 직능분업이 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 내 약국설치 허용 등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 직능분업이 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담합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어떤 식으로든 의·약사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 그만이다는 발상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처방의 이중검토가 겉돌게 될 여지가 크고 담합은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의약분업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정작 중요한 핵심의제들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아직도 부질없는 사안으로 왈가왈부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는 대단히 중요한 연속과제임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과제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해단체의 대립된 시각을 접어두고 다른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핵심의제들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결정이다.

"수고했다는 말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원들로부터 뭔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이는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약사회 한 관계자의 말이다.대한약사회의 면대척결 의지가 전국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다.5개월에 걸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해진 것은 물론, 면대약국 양수·양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약국가에서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 전국 조직을 활용한 사업인터라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다.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임기가 1년6개월에 불과한 김구 집행부의 색깔을 가늠할 최대 사업이 될 전망이다.40여년의 약국경영 경력을 갖춘 김구 회장도 이번 기회가 면대약국을 뿌리뽑을 수 있는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내년 선거에서 재신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김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면대약국 척결 사업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약사회의 면대약국 척결사업의 배경이 선거이든, 기존 집행부의 재신임이든 일선 약국가에서는 면대약국 척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알면서도 못잡는게 면대약국'이란 약사사회의 뿌리깊은 불신의 벽을 김구 집행부가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아울러, 권리금 문제 등 면대약국 정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권다툼의 양상도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비상벨을 마구 울려댔다.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감사원의 전방위 직무감찰 포커스는 보험 약제비(약값)에 맞춰졌다. 무려 116쪽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라는 부제가 달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핵심 내용은 보험약값을 사정없이 내리라는 주문이자 명령에 준한다. 감사원의 막강해진 위력을 감안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지시사항이다. 과거의 행정을 꾸짖고 지금의 관리실태를 혼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들이 처분요구서에 가득하다. ‘보험약가 책정·관리’와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두 가지로 이뤄진 직무감찰 요구서에서 전자의 항목에는 권고·주의·통보가 각각 2개씩, 후자에는 통보 4개 및 주의·권고가 각 1개씩으로 돼 있어 자그마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주어진 어렵고 난해한 숙제가 총 12개에 달한다. 거의 약제비 관련 항목이다. 복지부가 이에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가타부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RN 다시 말해 보험약값을 제도적으로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술한 관리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내용들이 처분요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또 지난 1999년 11월 시행된 실구입가상환제 이후의 약제비 관련 종합 경과보고서 같은 성격을 띠었다. 일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지적돼온 사안들의 재탕삼탕이 많고 현실적 방안이 못되어 폐기된 정책들에 대한 재주문에 국한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안들까지 있다. 특히 모순된 요구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다. 늘 혼돈되는 문제지만 보험약의 정체성을 정확히 간파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는 공공재로 삼아 지적하고 또 한쪽으로는 시장재화를 잣대로 지적하다보니 그런 우를 범했다. 정부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라는 것인지 당연히 헷갈린다.대표적인 사례가 실구입가상환제에 대한 의견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들이 유통마진을 갖고가지 못하게 하는 노마진을 배수진으로 친 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마진의 양성화라는 점에서 실구입가제의 정신과 맞지 않아 보류된 것임에도 이를 나무라는 식의 주의를 주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저가구입을 유인하라고 하는 것은 실구입가제를 폐지하라는 주문과 같다. 시장원리는 어느 정도 요양기관 마진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구입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실효성을 기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거기다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상한가격 대비 저가공급을 원천 차단케 하는 조치다.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까지 모두 뒤지는 식으로 제안된 것이 이행된다면 어느 업체가 가격인하를 감수하고 상한가 이하로 감히 공급을 하겠는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사안이다.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고 나아가 입찰범위를 일정수준의 민간 요양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감사원은 주문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공립병원 입찰상황을 볼 때 상한가격이 1~5원하는 초저가 보험약들을 비롯한 불과 몇 십원 하는 상식 이하의 보험약들이 즐비하게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의 상한가 대비 많게는 수십 수백배 낮아지는 가격대다. 그렇다면 도매업체의 주도로 약가를 인하당한 제약사들이 이들 품목을 공급은 커녕 생산 자체를 할 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공개경쟁입찰을 민간 요양기관까지 의무화를 한다면 예전 복지부의 판단대로 과도한 규제가 맞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사례를 들었지만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설과 부자재는 보험재정과 같은 자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약의 성격이 아니다. 감사원의 생각대로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보험약도 그에 준한다. 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원리인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의 공공재를 위해 또 다른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니 후자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쪽의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보험약이면 보험약값 책정과 등재과정은 국가가 일체 통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위임의 약가자율제로 가야한다.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공공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국가보장의료체계에서 상식 밖의 주문이다.감사원이 곱씹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또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편견이다. 제네릭의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그 가격비율이 79.3%라고 했고 얼마 전 KDI는 82.9%라고 했다. OECD의 평균가격이나 주요 선진국 대비 이처럼 제네릭이 많이 비싸니 대폭적으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의도의 끝은 ‘보험재정 절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제네릭 산업의 붕괴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외자사의 오리지널 고가약 시장 확대가 약제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재정절감책으로 능사가 아니다.현재의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뜻 보기에 선발 진입자라고 해서 영구히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잘못돼 보인다. 동일한 약제임에도 단지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값 차이를 두는 것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제약사들에게는 특허만료 이후나 특허 우회전략 수순을 통한 개발의욕을 완전히 꺾는 일이다. R&D투자를 통한 선발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설사 이를 무시하고 개선을 시킨다고 해도 개선방식이 문제다. 상향 단일화가 아닌 하향 단일화로 갈 것이 너무나 뻔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 전 나온 KDI의 최저가 상환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가격구조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30~60%, 많게는 70~80% 폭으로 대폭 인하되고 끝내는 상당수 제네릭이 보험약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감사원은 R&D 의욕의 씨를 말리고 생존 자체를 못하게 고사시키는 전략을 ?는가.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약값 1조원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분석은 90% 이상이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값인하에 따른 영향이다. 따라서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제네릭 산업의 붕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규모다. 감사원의 주문대로 한다면 대략 11조원의 보험약 시장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보험약의 대량퇴출과 보험약값의 대폭인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같은 현실이 닥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물론 단기적 효과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얼마가지 않아 약제비 전체시장은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뿌리째 뽑힌 이후다. 감사원이 아무리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유관부처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감사원 처분 요구서는 결국 현 정부가 제약산업을 처분하겠다는 선전포고인가. 그것이 의도된 작전 같은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니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최근 정부기관 및 제약계, 보건의약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자율규약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다.공정위 조사 등에 의해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서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되지만 정작 현실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다.우선 PMS 비용에 대한 제한을 마련한 것은 PMS가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그렇지만 비용을 5만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시장조사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업계에 따르면 요즘은 건당 5만원하는 PMS는 찾아보기 힘들다. 3~4년 전까지만 해도 5만원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기본이 7만원 정도이며 제약사의 주력 품목의 경우 1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물론 어느 정도가 적정한 금액인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제약업계 내부에서도 7만원 정도를 적정한 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과연 어떤 제약사가 5만원 제한을 따를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PMS 표본크기를 최소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토록 하는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KRPIA는 PMS의 마케팅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PMS 건수의 상한선을 최소규모의 1.5배로 규정한 반면 병원계는 더욱 많은 부작용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PMS는 많이 실시할 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세워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결국 투명협은 PMS 건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단어만 집어넣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규약도 준수하라고 마련한 지침인데 단순히 ‘과도하게’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지도 않은 채 과연 제약사들이 이 지침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 납득하기 힘들 뿐이다.의약품 견본 제공에 대한 제한 역시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실효성에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영업사원이 의약사에 샘플을 1회만 제공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에만 반영하면 자칫 껍데기뿐인 지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투명협은 이번 규정을 마련하면서 위반 업체 적발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 근거도 만들었다.그렇지만 제약협회도 유사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위반 업체에 대해 단 한번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투명협의 자율 규정이 제약산업의 투명경영의 정착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다소 현실성을 면밀히 반영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공정거래 정착에 대한 투명협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하지만 기본적인 원칙만 세운 채 제약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새 규약이 유명무실한 문서로 전락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가 들 뿐이다.이번 규약이 제약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했다.임명 전부터 쏟아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과 심평원 노조가 제기한 도덕성 시비를 넘지 못하고 끝내 낙마한 것이다.이 시점에서 다시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바로 정형근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되는 건강보험공단이다.그러나 공단의 분위기는 심평원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심평원 노조가 장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고공시위까지 감행한 것과 달리 공단 사보노조는 유례없이 정 전 의원의 임명을 사실상 찬성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장 원장의 임명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퇴임을 요구했던 공단 사보노조가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고 있는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단 사보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 전 의원이 특정이익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이 기소도 못했던 점을 강조했으며 정 전 의원의 친의료계적 활동을 ‘표피적인 것’으로 감싸 안았다.공단 사보노조는 정 전 의원의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과 소신에 대해서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전재희 장관과 뜻이 같다는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의 친의료계 활동은 표피적이지만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한 말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정 전 의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정 전 의원 방어하기에 공단 사보노조가 팔을 걷어 붙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물론 공단 사보노조도 정 전 의원의 임명이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른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그럼에도 더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 그 동안 공단 사보노조가 이사장들에게 요구한 도덕성과 건강보험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이 그 정도로 쉽게 용인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는 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결국 공단을 지켜줄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보은인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식의 공단 사보노조의 주장은 그 동안의 노조가 주장해 왔던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보수단체들의 정 전 의원 임명반대 집회라는 '치욕'까지 감내한 공단 사보노조가 그 동안 뜻을 같이 했던 시민·사회단체나 심평원 노조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지 자뭇 궁금해 진다.

보건복지가족부에 현 정부의 실세 여성 장관이 앉았다. 전재희 장관은 법률상 거쳐야 할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 입성했다. 온갖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전 장관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당내 입지까지 확고한 실세다.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 장관을 복지부 수장에 앉힌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도대체 전 장관 포석이 어떤 의미를 깔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세 장관의 속내가 당연히 궁금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여섯 가지를 약속했고 거기서 방향성이 일부 드러났다. RN 그중에서도 제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과 먹거리에 대한 거론이 예의 관심을 끈다. 통상적이고 당연한 발언인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운을 주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용어다. 상당히 비중있게 발언했다. 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과 식품은 공히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효성(약효)이 안전성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개발되는 것이 의약품의 특수성이다. 거의 모든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없지 않고 유효성 측면이 감안돼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약 자체가 갖는 양면성을 이해한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까지도 서비스 행정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을 내세운 행정은 제약산업에 관한한 규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여지를 주게 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너무나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전 장관은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보를 해 왔다. 복지부나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전 장관의 의중을 받들고 나선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중심의 행정이 지나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보험재정을 거론한 것만 봐도 제약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한해 수조원씩 쏟아붇고있는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 지원이 없으면 건강보험재정은 얼마 못가 파산이다. 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은 일시적, 한시적 지원의 성격으로 시작됐다. 담배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다. 혹시 이를 기반으로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기에 아마도 다른 방식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짐짓 당연하다.그래서 건보재정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를 상상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지출을 역시 상상 이상으로 줄이는 조치다. 전자의 조치는 국민적 반발과 물가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동의와 관련부처 조율이 아예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장관은 후자를 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전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동시에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은 결국 약제비(약값)에 조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현 정부의 기업코드는 프렌드리에 있다. 그러나 유독 제약산업 만큼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않느껴진다. 제약이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적다해도 건강주권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선진국 진입의 첫 번째 조건이 글로벌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보유 여부라고 할 만큼 제약산업은 부가가치면에서 상식을 초월하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늠자이자 대표지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적 잣대로 지나치게 옥죄고 묶어놓아 일반적인 기업활동 조차 폄훼되고 죄악시 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는 당연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잘 하는 정책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대표적인 소비부처인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다. 전 장관은 복지와 보장 쪽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를 충당할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 장관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처 장관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싶다. 산업 부문에서 제약과 바이오가 복지부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은 복지부가 소비부처만이 아닌 생산적인 부처로써도 인식되기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복지부는 무한정의 거대 소비부처로 인식될 뿐이다. 전 장관이 제약산업에 관한한 현명한 정책과 판단기조를 갖고 가져갈 것을 기대한다.

올해 들어 약사사회는 무자격자 척결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성숙돼 있다.그 이유는 데일리팜 등 일부 매체에서 끊임없이 무자격자의 문제점을 제기해왔고, 이것이 MBC라는 공중파까지 탔기 때문이다.특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는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논리를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그러나, 약사와 무자격자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척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능력에 따라 월 100만원짜리부터 400만∼500만원짜리까지 무자격자가 엄연히 약사사회의 내부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 것이다.칼츨근과 칼퇴근을 하는 근무약사보다는 자신의 임금 이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무자격자가 약국장은 내심 싫지 않은 것이다.한 약사는 “근무약사들은 꼭 그만큼의 일을 하지만, 무자격자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약사사회는 한껏 위축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은 심화될 것이다.그것은 바로 일반약 슈퍼판매와 성분명처방의 유보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런 시점에서 서울 강남구약사회와 전남도약 등의 약국 불법행위와의 전면전 선포는 기대가 적지 않다.강남구약사회의 경우 말로만 ‘무자격자 척결’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약국의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자정노력을 촉구한 뒤 시정이 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전남도약도 약국자율기동센터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주변 약국에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약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한다.이들 지역약사회의 과감한 사업은 ‘약국의 자정노력 없이는 어떤 논리도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과거처럼 ‘(약을)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약사사회가 보신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동안 국민인식은 한단계씩 높아졌고, 이제는 약국의 불법행위를 직접 고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대한약사회를 포함해 전국의 어느 약사회든 쉽게 불법약국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민초 약사들은 잘 알고 있다. 집행부부터 떳떳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 약사사회도 스스로 둑을 허물지 않으면 머지 않아 ‘존경받는 약사’가 아닌 ‘장사꾼’이라는 소리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