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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1년 유예하라일반약 비급여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목표나 시행시기, 대상품목 선정의 구체적 지침, 풍선효과 방지대책, 국민부담 증가에 대한 변명 등 무엇하나 뚜렷이 손에 잡히는 것없이 부담감만 잔뜩 안겼다. 무릇 나라의 정책변화가 관련기업들의 기존이익에 영향을 미칠때는, 명분과 실리가 명확해야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가.일반약 비급여전환의 취지는 이번 발표과정에서 살짝 바뀐 모습이다. 보험재정절감이란 숙어가 빠지고, 슬쩍 보장성강화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확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약 3천억원의 추가 소요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예방의학적이며, 의료용 치료효과로 볼 때 더 비싼 전문약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안전한 일반약이 왜 그 대체제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 올해 무려 5%가까이 인상된 건강보험의 재정이 어디로 가는지 다시 짚어볼 일이 아닌가.시행시기 또한 언제, 무엇을 발표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게 없다. 그러나 복지부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일단, 시간을 가지고 의료용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약들을 최대한 제외해, 일본처럼 의료용약으로 재분류하는 등 분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이와함께 일반약 비급여전환이 실제 급여절감효과를 내게 하려면, 제약사들이 이들 말짱한 약들을 국민들이 비용지불할 수 있도록 전환시킬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실을 보자.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후 대부분 일반약사업부문을 대폭 축소했다. 덜렁 비급여전환을 하면 제약사로선 당장 병원영업사원들이 팔만한 또 다른 대체상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이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 대상품목의 그룹별 급여제외 시기를 공고하고, 그 시행시기는 각각 최소 1년이상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그 유예기간동안 제약사들의 대체전문약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겠지만, 어차피 만들 제약사들은 만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 일반약부문 조직을 만들고, 약국 영업마케팅을 제대로 해보려는 온전한 제약사들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기간은 또 복지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그 취지와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은근슬쩍 이유를 달아 넘어가려했다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우리는 또 과거 100원대 소화제를 비급여전환하는 바람에 두세배 비싼 위장관운동개선 계열약물로 스위치돼 보험재정이 더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의료계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환자들은 증상개선에 예민한 촉수를 세우고, 비교를 통해 의원을 선택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약을 먹을면 속이 불편하다는 둥, 어떤 의원의 항생제는 설사가 난다는 둥...이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로 사실, 일반약들이 많이 쓰여왔다.이들을 한번에 급여제외한다면 클리닉도 이런 증상을 완화를 해줄 대체약물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니즈와 클리닉, 제약사의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다. 급여제외약물에 대해 설명할 의사가 몇이나 될까. 이같은 상황에서 복지부의 풍선효과에 대해 복지부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가. 나중에 이 정책시행의 결과로써 보험재정이 줄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모를일이니 복지부는 거듭거듭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2010-01-14 06:36:3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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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비급여 전환 폭탄지난 한해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조사 지뢰밭에서 허덕였던 제약회사들이 연초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 폭탄을 맞았다.복지부가 일반약 1880여품목의 비급여 전환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것.2008년 기준 일반약 청구금액은 7073억원으로, 전체 보험약제비 10조2237억원 중 6.9%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공고된 1880품목중 비급여 전환이 예상되는 1700여 품목의 청구액은 2009년 기준 약 7000억원이다.WHO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오는 9~10월께 확정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책을 세우기에 아직은 시간이 있는 듯 하다.지금까지 시장상황을 봤을때 '일반약 비급여 전환=해당 일반약의 퇴출'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이 업계측 시각이다.때문에 제약사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일반약 1880품목의 비급여전환 예고 기사가 보도된 날 각각의 회사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도매업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일반약이 비급여 전환이 이뤄졌을때 매출감소는 불가피해 피해는 있겠지만 그 타격이 제약사보다는 적을 것이란 예상이다.제약사들은 일반약과 비슷한 효능효과를 지닌 새로운 약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과거 단일제제가 비급여 전환됐을 때 복합제를 출시해 시장방어에 나섰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또한 보험제정 절감효과가 당장은 있겠지만 고가의 의약품으로 대체돼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도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같은 풍선효과를 예상한다는듯이 복지부는 단계별로 비급여 전환을 검토중이다. 복지부 역시 과거를 거울삼아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다.매출타격을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보험제정 절감에 열심인 정부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이제부터 전개될 듯하다.2010-01-13 08:05:2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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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지원소식은 없나연초부터 약가인하가 중심이 된 제약업계 규제안들이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희망찬 새해지만 업계는 작년부터 이어온 가격인하 조치에 웃음을 짓기 어렵다.새해 들어서면 정부는 업계 경쟁력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책이 그저 '끼워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인하 조치나 cGMP 등 품질 경쟁력을 위한 식약청 규제는 앞만 보고 달리는 후퇴없는 제도다. 시행시기를 놓고 조율할 순 있겠지만, 전 단계로 가거나 옆길로 새지는 않을 것이다.이에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염두해두고 향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다보니 올해는 제약업계 지원책이 한정적이거나 곧바로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복제약에 대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근절 조치는 국내 영업을 더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사전 GMP 제도 및 생동성시험 확대는 다품목 일환인 국내 업계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더불어 향후 FTA 시대는 글로벌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규제는 국내 영업을 어렵게 하고, 앞으로 환경은 거대 다국적사와 경쟁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는 '수출'이 살 길이라고 얘기한다. 이에 정부도 수출에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내수에만 머물러온 국내 회사를 세계로 이끌 뾰족한 지원책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고작해야 현지에다 지원본부를 세워 허가를 돕거나, 해외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것 외엔 도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미국이나 유럽시장은 의약품 진입이 더 어려운 시장이다. 각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상호인증제도(MRA)를 체결해 현지 진출을 가속화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상호 탄탄한 방어막이 이를 어렵게 한다.그렇다면 결론은 스스로 해외에서 인정받는 '좋은 약'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에 더 투자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이럴때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더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 먹고 살 돈 없는 국내 기업들이 뭘 믿고 투자에 나설까 생각해봐야 한다.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한국식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먼저 먹고 살 길 부터 만들어놓고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풀고, 세제 지원 확대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국내 업계에만 손해를 떠안는 정책방식은 선진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정부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다함께 불편을 얘기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따져봤으면 한다.2010-01-11 06:25:11이탁순 -
건정심 무력화 시도 우려된다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가입자대표 위원 추천권을 가진 복지부가 아무런 설명없이 그동안 위원으로 활동하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제외하고 바른사회시민연합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농민단체 대표를 바꾼 것에 대해서도 대표성 문제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사실 가입자대표중 시민사회 대표 위원은 어떤 단체가 맡는 것이 좋을지 분명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가입자측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녀야 하며, 그 단체가 보건의료,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한 활동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이런 점에서 볼 때 바른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에게 건정심의 시민사회 대표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단체가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활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더군다나 복지부는 가입자대표 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 대표위원이니 여러 단체가 돌아가며 맡아야 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을 뿐이다.문제는 경실련이 다른 단체로 교체된 배경과 이유이다. 비록 복지부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그동안 건정심이나 재정운영위원회 등에서 경실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다소 공급자측과 정부 입장에서 불편했을지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대변하는데 충실했다.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측과 제약업계에서는 경실련 위원을 매우 불편해 했으며,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실련을 위원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해석은 그리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다.이런 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건정심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진 복지부가 가입자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급자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한 것은 비난받을 소지를 분명 가지고 있다.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복지부가 아무리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자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가입자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게 건정심 가입자대표의 추천권을 주고 복지부가 임명했다면 더없이 좋은 과정이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자세는 보여주어야 했다.이런 점에서 복지부는 절차적 민주성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한편, 건정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공급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건정심의 위원을 겸하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 역시 건정심 위원을 겸하는 것도 문제라고 해야 최소한 일관성을 지닐 수 있다.더군다나 위원을 구성할 때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누가 더 잘 반영하고 책임있게 대변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하지 위원을 겸하면 안된다는 말은 문제제기조차 성립되기 어렵다.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최고결정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측의 3자 간에 사회적 합의기구이다. 비록 건정심이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얼마나 잘 이루어 왔는가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건정심을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가장 책임있게 잘 대변할 위원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이다.그런데 이번 경실련 위원의 교체 과정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상대방의 위원마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싶어하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무력화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2010-01-11 06:24:23데일리팜 -
의약품연구사업단에 바란다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구성이 한국제약협회에서 13일 현판을 내걸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한다. 그런데 사업단이 내거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어설픈 출범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기존 대한약학회나 약제학회, 응용약물학회 등 학회를 중심으로 제약기업 R&D부서와 약대교수간 신기술 발표와 교류가 있어왔지만, 이번 사업단은 상설기구의 창립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R&D투자기업에 약가인센티브를 연계한다는 정책발표와 연동해 중소제약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같은 창단에 무게와 의미를 싣고자 현판식에 식약청장도 참석한다고 한다.그런데 창단이 가지는 암묵적 기대감에 비해, 그 내용이 너무 비공개적이어서 창립의 목표와 역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게 만든다. 또 사업단의 창단이 제약협회 산하이긴 하나, 운영이 협회지원으로 이뤄지는지, 식약청이 사업비를 지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사업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지난해 10월 약대교수 10여명이 협회 산하로 제제연구 및 약동력자료 생성 등에 관한 R&D 자문과 제제설계 및 동등성 연구와 신약개발과 관련한 기술지원 등을 주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매우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제약협회내에 R&D센터를 만든다는 것인지(그럴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담당 사무원을 두고 연락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는 발표만 있었을 뿐이다.또 한가지 어설픈 것은 낼모레 13일이 설명회 날인데, 이를 홍보하는 활동은 1월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제약기업의 연구를 맡고 있는 수장들이나 CEO들이 한가한 인력들인가. 주말을 빼고 불과 3일전에 언론에 알려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 행사에 초청될 대상에겐 미리 공문이 전해졌다고 치자, 그러나 제약기업의 R&D와 연계된 인력은 위로 CEO로부터 연구소장, 개발임원, 연구직, RA 등 적어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이른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업단 창단에 비해 그 홍보가 너무 미흡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쨋거나 이번 설명회에서 연구인력 네트워크를 통한 시장 맞춤 기술지원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업단이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소상하고도 명확하게 소개될 것임을 믿는다. 더불어 사업단이 제약협회든, 식약청이든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내고, 그로부터 실질적인 기술교류 및 진흥의 장으로써 활약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2010-01-11 06:20: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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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라기획재정부가 요즘 본래 업무 외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약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약산업에 대해 집도를 자처하고 나섰다.이른바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내용인즉슨, KDI 윤희숙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네릭 가격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윤희숙 박사 개인 의견에 대해 제약협회가 정식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행스러운 것은 약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훈수할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 본연의 업무의 경쟁력이나 강화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그런데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약가제도 외에도 제약산업 육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제약산업과 연관된 복지부, 교육부, 지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원료물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여 안을 결정하고 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정부실패를 겪은 사례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아직 초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밀실행정일 뿐이다. 기재부의 시각대로 제약산업을 재단하는 대신 공론의 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2010-01-08 06:35:50박철민 -
신종플루 검사 적정한가?세계적인 대유행의 공포와 함께 확산되었던 신종플루문제가 대체로 소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는 차분히 지난 문제에 대한 반성과 검토로서 향후의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 황급하고 패닉적인 공포분위기 잘못된 일은 없었는가?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챙겼는가? 이러한 결과는 국가 공동체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신종 플루 현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 ▲신종풀루에 대한 공적 기능의 포기현상을 지적하고 싶다.먼저 과도한 공포분위기의 확산에 대한 것이다. 신종플루가 지구적으로 몇 천만, 국내에서도 몇 십만의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패닉성의 예측은 다분히 억측으로 끝이 났다.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는 170명, 세계적으로 22000면정도의 사망자에 그치고 있다. 국내 사망자의 경우 명절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비슷하다. 연말 교퉁사고 방지를 위하여 언론과 정부는 신종 플루 만큼의 관심을 기울였을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신종플루의 피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두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로 그만큼 독성이 강하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신종 플루를 포함한 전염병에 대한 현대인의 체력이 대 유행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 와있다는 점이다.첫째의 가능성은 다분히 일반론적 역학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즉 독성이 강한 병원균은 지속적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병원균 입장에서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 또한 병원균 간에는 상호견제 작용이 있어 기존의 토착균이 신종플루 역시 견제할 수 있고 그것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생명력이 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신종플루가 이정도의 유행을 일으킨 것도 그 독성의 강도가 낮고 따라서 안정적인 전염의 경로가 열려있었고 그저 그런 정도의 유행 끝에 쇠퇴하게 되었다는 생각이다.두 번째 가능성은 현대인의 영양상태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와있고 신종플루 패닉의 근거가 됐던 1920년대의 인류영양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다다라있다는 점이다.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적 대유행은 영양의 결핍에 원인이 있었지 병원균에 진정한 원인이 있지 않았다. 중세의 유럽인구 1/3을 죽인 페스트는 영양의 부족 때문이었고 아메리카에서 생산성 있는 감자와 옥수수의 도입으로 유럽인의 영양상태가 개선된 이후에는 페스트 뿐 아니라 당시 유럽을 휩쓸던 결핵이나 임질, 나병 등 모든 전염병의 치료법이 생기기 전에 발병율은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대신 영양이나 면역상태가 낮은 인디언은 거꾸로 유럽인이 전해준 전염병에 대부분의 인구가 몰살당하고 말았다. 이것은 더 이상 영양상태가 좋아진 인류에게 전염병이 과거의 패턴으로 유행할거라는 상상이 현실적이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런데 다소의 의문점은 남는다. 이번 신종플루의 사망자는 북중미와 유럽 이른바 개발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걱정하였던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의 대량 사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반 선진벨트의 국민들이 질병집계가 더 되었을 가능성과 이들의 면역체계가 후진국보다 더 약해진 ‘면역의 역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통계가 더 됐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동의될 수 있지만 면역의 역전은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인구가 노령 인구 및 병상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높고 수없이 많은 병균과 함께 살아가는 후진국에 비하여 병균의 노출이 적은 인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문제는 이렇게 평상적인 유행수준에도 불구하고 공포는 수없이 증폭되었고 타미플루나 백신 생산자 및 신종플루 검사병원의 수입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동안 국민들은 공포와 불편뿐 아니라 경제적 쪼들림의 피해마저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그런대로 공적인 구입과 무료배포로서 국가의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검사에 대해서는 공적 기능은 없었고 국민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좀 지난 자료지만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은 11월 정도에 360만 정도였고 600만명분 정도를 추가 비축한다고 하였다. 이 얼마가 소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반을 가정한다면 5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소비되었다고 추측된다.문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반강제적으로 검사를 강요당했고 이 때 타미플루 처방은 그 검사에 대한 사은품화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이 12만원이 넘는 검사비가 반 강제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500만명의 12만원은 단순계산으로 600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만한 돈이 공포와 불편을 함께 포장한 국민에게 선사된 것이다.신종풀루 검사는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타미플루는 48시간내에 복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고 검사는 나중에 나오는 문제가 생긴다. 뚜렷한 증세도 없고 타미플루를 이미 복용을 시작하였다면 비싼 검사를 꼭하여야 하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돈이 얼마가 들던 정부가 책임지고 비용을 대주었어야 한다.이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거나 단지 통계적 결과를 보태주는 의미에 불과한 검사비를 국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강요 당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비축 의약품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다.이 점이 그나마 경위야 어찌되었던 전국적인 전영병 재난의 국면에서 국가가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공동체의 위상을 세워보는 계기가 될 뻔했던 기회를 한낱 상법주의적 기획이벤트로 전락시켜버린 오점이다. 이 점 당국자의 심각한 성찰과 반성을 촉구해마지 않는다.2010-01-07 08:54:22데일리팜 -
제약업계 사업계획 수립 깜깜(?)주요 제약사들이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숫자'(매출 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리니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러다가 1월 중순을 훌쩍 넘겨야 겨우 올해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할수 있다는 것이 주요 제약사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12월이면 모든 계획이 완료됐던 예년에 비하면 매우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지난해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월 중순이 되서야 겨우 사업계획이 잡힌바 있다.다만 지난해에는 급격한 환율변동과 유가, 금융위기 등 대외적으로 상황이 어려워 매출 목표와 사업계획을 잡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올해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는 어느정도 진정됐지만, 공정경쟁과 약가규제라는 제약업계의 대내적인 변화가 사업계획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지난해 태풍처럼 몰아쳤던 리베이트 파문과 맞물려 4월부터 공정경쟁 규약이 시행되지만 영업관행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영업사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여기에 제네릭 약가인하를 비롯한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 등 약가규제 여파가 제약산업에 어떤 충격을 줄지 가늠할수가 없어 상당수 제약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이러다보니 회사측에서도 영업과 마케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주요제약사들이 사업계획수립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만큼 올해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동안 제약업계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두자리수 성장세를 이어왔다. 물론 올해에도 제약사들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만큼 주요 제약사들의 외형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따라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다.이미 정부는 동일성분·제형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함량이 다른 오리지널의 약가도 동반 인하하는 방안과, 같은 달에 두개 이상의 제품이 등재 신청됐을 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입안예고했다.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물론 국내 제네릭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정부가 제약업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정도영업을 정착시켜 나갈때 경인년 한해도 그렇게 어두운것만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2010-01-06 06:35:22가인호 -
2010년에 소망하는 10대뉴스2010년 경인년 범띠해는 약업계 전반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뉴스를 담아내고 싶은 것이 전문언론으로써 소망이다. 약사사회, 의료계, 제약업계 모두 숙원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을 성취하고, 향후 10년 성장과 발전을 기약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길 소망하며, 그때마다 즐거운 목소리로 동영상뉴스를 담아내고, 경쾌한 필치로 들뜬 소식을 전하는 뉴스매체일 것을 독자제위께 약속한다. 우리가 가장 보도하고 싶은 올해 희망뉴스의 헤드라인 몇가지를 그려본다.정부는 약사의 고유전문직능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가늠하여, 비전문가집단에 의해 입안된 전문자격사방안 중 약국부문 일반인 약국투자 방안을 전격 철회키로 했다. 상반기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국민보건의 토대를 이루어준 약국의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는 행복한 뉴스가 하루빨리 송달되길 희망한다.재고문제 해결을 위해 멀리 있는 성분명처방 실현도 좋지만, 동일성분 제네릭 의약품간 의사처방 변경은 종전 제네릭 약의 약국재고 소진시까지 그대로 조제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의 신설. 의사가 어떤 사유에서 A제네릭에서 B제네릭약으로 바꾸더라도 약국에 고의로 재고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한,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약사법상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 만으로도 약국도, 약국에 눈치를 받고 있는 의사사회도 모두 해피해질 일이다.식약청이 신물질 신약, 염변경, 제형변경 등 개량신약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자료요구와 그에 따른 충분한 입증기간을 거쳐 허가인증을 내주면 약가부여 기관은 그에 준하는 약가를 검토하며 공단도 이를 존중키로 했다는 뉴스.미래예측이 되지 않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덜컥시행하는 한해가 될까두려운 것이 제약업계 심경. 약가인하 위주의 재정절감 보다 사용량 조절을 통한 재정운영 정책을 펴기로 해 제약기업의 신제품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로 한다면 의약품 통제 국가에서 개발 진흥국으로 바뀌지 않을까.제약기업의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상담기구를 두고 식약청 복지부 등 정부관계자가 지원하는 방식을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단기 전문화를 위해 양도양수를 적극 장려키로 했다는 희소식을 기대한다.전문화는 과거부터 많이 언급되어온 과제이나 현재의 선착순 약가제도하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약품구비 계열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 정부가 이를 감안하여 양도양수 등 정책을 펴기로 한다면 '기업이 알아서 해'식의 따로국밥이 사라질 것이다.정부가 돈 안들이고 제약업계를 밀어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국가와 정부간 협정으로 허가자료 상호인정 등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기업이 cGMP수준의 품질향상을 추구한 결과를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쾌거를 기대한다. 수출이야말로 제약업계가 헤쳐가야 할 길임을 정부와함께 인식하는 한 해이길.단순 외국제도 도입보다 우리 상황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적인 투자와 기업규모의 확대를 이끌내는 제도를 시행한다. 로컬환경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로써 해외 기업들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 예를 들어 cGMP를 궁극적 목표에 두되, 1개소 공장체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validation 의무화를 가져가되, 일정 등 가이드라인을 먼저 명쾌히 제시하는 등등...우리는 약업계 모두가 밝고 건강한 체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2010-01-04 06:42:0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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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에 대한 새해 소망어김없이 또 한 해를 새해로 맞으며 약학계에 대한 나의 소망을 정리해 본다. 새해는 약대 6년제 형식이 재검토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지금 추진되고 있는 6년제 (개방형 2+4년제)는 누구나 공감하듯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나쁘게 말하자면, 과거 4년제 때보다 두 살 이상 더 나이 먹은 학생들에 대해 4년간 약학을 교육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수업연한이 2년 이상 연장되었지만 약학 자체를 가르치는 기간은 예전처럼 4년인 제도이다. 현 제도의 또 하나 큰 문제점은 대학 학부 교육 전반에 파행을 야기할 것이란 것이다.특히 자연대, 공대 학생들은 학부 2학년을 마치면 약대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약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남은 학생들은 학부 4년을 마치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매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 결과 학생들은 학부 4년 내내 자기 전공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연대와 공대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문 사회계열 학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아무 학과나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약대로 진학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까딱하면 우리나라의 대학 학부 교육 전반이 근본부터 무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약대 6년제나 의학전문대학원제 도입 시점부터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6년제 추진 당시 약대 측은 소위 통6년제 (고등학교 졸업생을 약대에서 뽑아 6년간 약학을 가르치는 제도, 폐쇄형 6년제라고도 함)의 도입을 원하였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즉 대학 입시 과열의 주범인 의대, 약대 입시를 없앰으로써 고등학생 들의 입시 지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졌다. 약학교육의 업그레이드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 보였다.일본의 경우에는 21세기 의료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을 인식한 후생성이 주도적으로 약대 측을 설득하여 6년제 (4+2년제)를 도입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대 측의 수십 년간에 걸친 6년제 도입 요청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큰 선심 쓰는듯한 태도로 마지못해 허용하였다.그나마 대학 측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일본과 달리, 약대 측이 요청한 통6년제를 묵살하고, 이를 살짝 비튼 현재의 6년제 (개방형 2+4년제)를 도입하였다. 약대 측은 당연히 이 안에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분명한 목표를 갖고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6년제를 추진했던 일본 정부와, 단지 대학입시지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6년제를 허용한 우리 정부의 자세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새해에는 이런 기형적인 6년제를 정상적인 6년제로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소원한다. 이미 전국 대학의 자연대학장들은 6년제 도입 공청회에서 현6년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의 의견을 표명한 바도 있다.정부도 대학교육 전반을 무너뜨리고 약학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현6년제 (개방형 2+4년제)의 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6년제는 통6년제나 적어도 일본식 4+2년제로 바뀌어야 한다. 새해에는 약대를 비롯한 대학 측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정부의 겸허한 경청이 있기를 소망한다.2010-01-04 06:39: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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