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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사사회 전체의 책임이다최근 MBC 불만제로의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송으로 또 한 차례 약국가가 떠들썩하다.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 계획을 발표하고 식약청도 강도 높은 기획감시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마치 그전에는 무자격자 고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듯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는 지난해 서울 지역 약국가를 상대로 한 카운터 몰카 무더기 제보, 더 전에는 지난 2008년 같은 방송인 불만제로의 약국 불법행태 고발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행태이다.당시에도 약사회와 정부는 무자격자는 약사 직능의 위상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호들갑을 떨며 당장에라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엄단할 것처럼 외쳤지만 한 차례 후폭풍이 지나간 후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약사회만을 탓할 노릇은 아니다. 카운터 고용에 분노하는 약사 사회의 한 켠에서는 젊은 약사들과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화기애애하게 같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약사들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방치하는 사이 무자격자들은 당당히 '약사도 필요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이쯤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근절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무자격자 고용은 일부 약국에서 자행되는 행태라고 하더라도 약사 사회가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책임은 약사 사회 전체가 져야할 몫이다.약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태에는 슬며시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약사들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약국가에서는 이번 약사회의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사업도 한 차례 반짝 조사로 끝날 것이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또 다시 공중파나 민원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이 냉소적이다 못해 안타까운 예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약사 사회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010-09-01 06:30:36박동준 -
예능 프로그램에 비친 안전사고우리나라 공중파 TV에서 몇 해째 예능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한민국 평균 이하를 자처하는 예능인들이 항상 새로운 도전에 나서 성취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히 예능을 넘어 리얼 다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봅슬레이, F1 등 국내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벼농사 프로젝트와 같이 의미심장하면서도 장기간 공을 들인 컨텐츠로 매주 시청자들을 즐겁게 한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방영된 프로레슬링의 경우 화제만큼이나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멤버들은 단순한 타박상은 물론이고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 이미 예전에 봅슬레이 촬영 도중 한 멤버가 어깨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예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 복귀한 남자가수는 녹화 중 멀리뛰기에서 발목이 골절돼 오랜기간 활동을 접어야만 했다. 한창 인기를 끌던 개그맨은 게임 도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 병상에 있었고 이후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다.떡 먹기 게임 도중 목숨을 잃은 성우, 해외 촬영 도중 말라리아에 걸려 사망한 배우, 그리고 아나콘다에 물린 뒤 깊은 슬럼프에 빠진 개그우먼의 안타까운 사연은 대중들의 뇌리에 남아있다.사실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보기에 편치 않은 장면들도 계속 반복된다. 뜨거운 음식 빨리 먹기,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먹기, 롤러코스터를 타 면서 음식 먹기,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 먹기 등 먹는 것을 소재로 할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암이 생길 수 있고, 짠 음식은 위암,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된다.또한 심하게 흔들리는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질식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출연자들끼리 갑자기 도로 위에서 도망가고 추격하는 설정에서는 카메라맨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 항상 교훈적일 필요는 없다. 일단 재미있고 즐거울 때 비로소 예능은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여기에 감동과 교훈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더욱이 스스로를 낮춰 대한민국 평균 이하(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라고 하는 예능인들에게 시청자들은 자신을 감정이입하게 되고,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과제를, 그것도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내는 과정처럼 가슴 뜨거우면서도 유쾌한 장면은 없을 것이다.고통이 컸던 만큼 감동이 배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브라운관 앞에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언젠가 예능이 아닌 뉴스 시간에 방송 출연자의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그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 사우나 챔피언대회’에서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1999년부터 매년 열린 대회가 이번 사고로 더 이상 개최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이제 방송에서 멘트나 자막을 통해 ‘위험하니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소재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겠다.또다른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출연자들의 얼굴에 빨래집게를 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게임을 해서 가학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간 과다 경쟁 때문에 보다 쉽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가학적인 소재를 찾는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이런 논란도 노이즈 마케팅의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시청자 층에 무심코 따라하기 쉬운 어린이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열악한 방송 제작 여건상 팀 닥터가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지만 위험한 장면을 녹화할 때에는 응급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하다. 연출자나 방송 작가도 당장의 시청률보다는 출연자 보호 측면에서 녹화에 앞서 의료인이나 해당 전문가에게 안전성에 대한 소정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다.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출연자를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만났으면 한다. 사건, 사고로 더 이상 그들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없다면 모두에게 큰 불행이다. 이번 논란이 무작정 비난이 아닌 좀 더 안전하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무엇보다 예능에서 늘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 온 무한한 도전정신과 제작자와 출연자의 뜨거운 열정만큼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2010-08-30 06:32:31데일리팜 -
유통일원화 유예 '산 넘어 산'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한 투쟁이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도매협회와 도매업계는 다음달 2일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를 19일 동안 진행,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대외에 적극 알렸다.특히 지난 13일에는 유보입장을 취해왔던 제약협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이에 따라 도매협회가 임시총회와 1인 시위로 압축됐던 전반기보다 투쟁 수위를 높여 진행하는 후반기 투쟁에서는 복지부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일단 정부 정책 흐름상 유통일원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와 11월 28일 실시되는 쌍벌제 등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가 관건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병원, 약국 등의 수족으로 활약했던 도매업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공산이 높은 것.실제 제약협회 또한 3년 유예 조건으로 유통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서를 달았으나 의약품 유통에 있어 도매의 역할을 높이 샀다.더불어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일원화만이라도 유지되는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하지만 도매협회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를 넘어 그동안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왔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따라서 도매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도매는 의약품 유통과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과 제약 산업 전제를 놓고 봐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 복지부가 규개위를 설득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유통일원화 투쟁의 진정한 시작은 내달 2일 열리는 복지부 앞 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복지부가 전향적 선택을 할 수있도록 확실한 각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2010-08-30 06:30:24이상훈 -
MBC '불만제로' 편파방송 유감MBC '불만제로'가 편파보도한 약국카운터의 일반약판매와 조제문제는 극히 일부 불법약국의 운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관행처럼 소비자 오해를 촉발시킨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방송 인터뷰에 응한 카운터는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였다. 그런 자가 자기합리화를 위해 주워뱉은 어이없는 말들이 여과없이 보도됨에 따라 일선약국들에게 오명을 씌운점에 대해 MBC방송은 사과해야 한다.카운터 척결문제는 약사사회의 숙원사업이고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의지를 갖고 대처해가고 있는 사안이다. 어느 직능사회나 불법을 조장하고 저지르는 일부소속인들이 있기 마련. 그러나 건강한 사회일수록 직능단체의 자율정화 능력이 강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만연하게 두지 않는다.불만제로가 폭로한 문제는 극히 일부 자율정화능력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적 작태이며, 이 또한 내부 적출을 위해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상위20% 조제전문약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국경영자들의 한달 순이익은 안정적 직작인 그룹인 중산계층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영환경은 수퍼판매와 전문자격사 제도도입 등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그럼에도 약사 조제 및 일반약 판매원칙을 지켜 고액급여자인 근무약사를 고용하고 있고 전산보조원들에게 판매관련 미션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일선약국의 모습이다. 공정보도를 위해서는 이같은 모습도 함께 카메라에 담았어야 옳다.불만제로가 보도한 고의적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는 당국과 약사회의 의지만으로 척결가능한 일이 아니다. 제작진의 의도가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문제해결에 도움되길 바랬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면 선량한 전문인들과 소비자의 전반적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피했어야 한다. 만약 약사회에 이같은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사회에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이다.전문인의 직능영역을 다루는 방송프로는 묘한 대중심리에 편승하기 보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칫 시청률 상승을 위해 전문인들을 선정적 시각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사회가 전문인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여하튼, 우리가 다 아는 숙제를 방송으로부터 지적받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최근 시흥시약사회의 약사가운입기 운동은 훌륭한 아이디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위생상 또 구분상 약사들의 가운입기는 확대돼야 한다. 이밖에 더 좋은 대안들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나와주어야 한다.문제해결을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약사회에서만 나와야 한다고 믿지 말자. 소단위 반회에서도, 동문회에서도, 약사카페에서도, 파워블로그 토론방에서도 나올 수 있다. 좋은 대안을 정책화할 수 있는 약사회만 열려있으면 된다. 이상적인 사회란 정치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막대사탕과 파란리본으로 무장한 선의의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다만, 회원들의 불만 혹은 오해를 사고 있는 약사회임원들의 무자격자 판매행위는 클린선서와 함께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돌려서라도 판정을 받아야 한다. 회무에 열중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바쁠 수밖에 없다.지역내 봉사와 위상확립을 위한 관내행사에도 참여해야 하고, 대약이나 상급약사회 회의참여도 빠질 수 없는 대사다. 그러나 아무리 뜻이 좋아도 모범이 되지 않는다면 봉사를 위한 활동이 아닌 정치적 사욕을 채우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런다음 약사회의 회칙을 개정해 자율징계 수위를 높여야한다. 무자격자 고용약사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정도가 아니라, 약사회 회원제명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두고 약사회 내부인사, 소비자단체, 법조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징계여부를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내부인사만으로 운영되면 비리가 개입하기 마련이다. 약사회 회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전체 선량한 약사회원보호를 위해 약사회가 해야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2010-08-30 06:30: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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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향정약 지정을 지켜보며식약청이 수면마취제 ' 프로포폴'에 대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이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특히 중앙약심 위원 만장일치로 향정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뒷 이야기도 소개했다.작년 4월 유보 결정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식약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향정 지정에 나섰다는 걸 소개하면서 선제적 대처라고 자평했다.의문점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왜 작년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을 유보했을까 하는 점이다.중앙약심은 식약청 자문기구로 과학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하지만 이번 프로포폴 건을 보면서 과학적 판단으로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중앙약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분명 작년에 논의된 프로포폴약은 올해 그것과 다르지 않다.변한게 있다면 고조된 여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중앙약심 위원들일 것이다.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과학자의 양심에 따라 분명한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안전성 담보는 커녕 국민들 신뢰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릴 것이다.2010-08-27 06:30:43이탁순 -
쌍벌제 하위법령 유연성 필요하다쌍벌제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코앞이다. 쌍벌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의약품처방관련 특수상황을 배경으로 한만큼 법령이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를 위축시키거나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약의 준용은 제약기업간 상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자율규제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욱 유연한 잣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이명박대통령의 정책기조이기도 한 ‘작은 정부’의 실천의지를 복지부와 같은 행정기관이 손발처럼 움직여 실행해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주차관련법처럼 소방시설과 구제시설 등 주차를 해서는 안될 곳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주차가능지역으로 유연하게 풀어두듯이, 국민생활에 다같이 지켜내서 도움이 되는 규제가 아니면 규제자체에 대한 의지를 행정부 스스로 자제해야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쌍벌제 도입배경에 일본의 경우가 자주 거론됐지만, 일본도 사실상 종합병원급의 의사가 경영주의 이익을 누수시키는데 대한 죄를 묻는 배임수재죄와 국공립병원 의사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가 전부다. 자영업자인 일반 의원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벌이는 사입관련 혹은 처방관련 상거래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올해 11월에 시행될 우리의 쌍벌제가 자영업인 의원과 약국에 빠듯한 형틀로 적용된다면 우리사회의 1차 의료와 약료서비스의 질은 점차 저하될 수밖에 없다.보험재정 절감이슈와 리베이트문제를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 리베이트규제로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의 중복처방의 자제만 가능하게 할 뿐이며 벌써 그 효과는 처방약 일부감소로 시장에 반영됐다. 정작 보험재정절감의 키워드인 고가약의 처방경향은 이 쌍벌제로 잡아내기 어렵다.쌍벌제 도입과 동시에 추진해야할 정책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종합병원의 이익을 한덩어리 떼어다 1차의료기관에 나눠주는 식이 되어서는 의료계내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 고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이용부담은 올리되 중병치료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1차의료기관의 소견서첨부요건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동시진행형이어야 한다.하위법령 입법예고는 복지부장관 교체와 맞물려 더디게 가고 있다. 회의는 네차례 이뤄졌다고 한다. 의원과 약국의 향후 경영스타일에 묵직한 규제로 작용할 하위법령 규제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공개되길 희망한다. 복지부의 의견수렴의지를 믿지만 그동안 형식적인 입법예고후 정부의견쪽으로 밀어붙이기만 했던 경험의 누적으로 인해 불안을 떨칠 수 없다.2010-08-26 09:27: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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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추진과정 왜 숨기려고 하나식약청이 올초 단언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이 가운데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논의과정은 몇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니 예고없이 추진완료가 통보됐다.처음 오프라벨 평가 초안이 기자 손에 들어왔을 때도 식약청은 초안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그 이후 비공개 회의가 몇차례 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 오프라벨 평가를 맡을 전문가 선발에 나서며 어느새 방안이 확정됐단다.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잣대로 임상시험을 내세웠지만 이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식약청이 오프라벨 의약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크다.결과는 둘째치더라도 정책 추진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에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어차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열어놓고 하는 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부정적 여론이 무서워 정책 추진과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이제 조만간 공동·위탁 생동 제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추진안 역시 "한다 한다"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동반되지 않았다.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010-08-25 06:30:34이탁순 -
약국, 일반약 독점판매 사수하라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전재희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약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약사들의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이다.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입장은 반갑기 그지없다.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방패막이가 돼 왔던 게 사실.이제 집권 후기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타 부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일반약을 왜 약사들이 취급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과 정부에 보여 주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심야응급약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반약 복약지도다. 지금처럼 돈 받고 건네주는 식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되면 슈퍼 판매와 약국 판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도 일반약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한창인 일반약 DUR도 약사들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약 DUR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약사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2010-08-23 06:30:09강신국 -
보건복지부장관으로의 변신을 바라며요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57)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장안의 화제다.한국에 온 그는 “오늘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두고 ‘시장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자유방임주의 견해와 ‘복지국가 옹호’로 대변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공동 목적과 공동선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냈고,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에 큰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경제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윤리적 가치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적인 삶의 가치, 공동체, 연대성, 신뢰, 시민애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신경세포는 왜 생겼나지구상에 먼저 출현한 단세포 생물들은 글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보를 전달할 상대도 필요 없었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혼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다세포생물이 출현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처럼 혼자 먹고 살려다가는 다 죽고 만다. 또는 자신의 몸의 어떤 세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방치해 뒀다가는 다 죽고 만다.그런데 산다는 것은 몸을 이루는 개개의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포 '관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호르몬이 그리고 신경세포가 나타나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즉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나눠야만 했던 것이다.시골에서 논농사를 하기 전에 논의 땅바닥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곳은 벼가 말라 죽어버리고 너무 깊은 곳은 물이 고여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고른 바닥은 벼농사의 시작이요, 잘 준비된 시작은 농사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한 쪽 기둥으로만 서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감각을 잃은 듯하다. 다른 분야를 차지하고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 상황을 보자. 대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차관정치그리고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사적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 그것도 국립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보건연합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기관이어야지 수익을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국립대병원들의 수익의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의 철학인가?”라며 비판했다.진내정자의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촉진하자는 부자감세 옹호 발언 등으로 “이런 사고로 어떻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핵심과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마련할 생각조차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및 의료기관 제 3자지불 문제, 비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문제, 의료법 개정안(병원의 영리행위를 활성화하는 경영지원사업 도입 및 병원의 파산 및 합병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 문제 등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기획조정실장(52)이 내정됐다. 영리병원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차관은 계속 노코멘트다.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하반기에 정말로 바빠지겠네요.”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내 기류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영리병원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런 장차관 인사에 대해 '차관정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오른 발과 오른 다리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서로를 견제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해도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도 우리 몸은 문제다. 부교감신경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다.우리의 정부도 정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부서들의 역할도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다양한 세포 중에 하나다. 혼자 살려고 한다면 우리 전부가 죽는다. 오른 발과 오른 다리로 만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도 걸을 수 조차 없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 줄 - 중추신경계의 밸런스를 잘 잡아 줄 - 감각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몸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재경부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부서가 교감신경이라면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부교감신경이다. 보건복지부가 교감신경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교감신경 과다로 삶이 엉망이 되고 병원신세를 져야만 한다.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균형이 필요하다.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선이다. 한 세포가 심장에 있을 때는 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세포가 위에 있다면 그에 맞추어 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박지성이 공격 위치에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만 수비 위치로 내려오면 수비에 충실해야 한다.과거 교감신경이었더라도 이제는 부교감신경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2010-08-23 06:26:01데일리팜 -
동네약국과 저가구매제도"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어떻게 되는거죠?몇 일전 지방에 있는 약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질문을 해왔다. 통성명도 안한 상황에서 수화기 넘어 들리는 여약사의 목소리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통화내용의 골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 등 정보가 부족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문전약국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약국간의 조제료할인 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영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했다.해당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매달릴게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고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이 한 달여 남았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사립병원은 이미 제도에 맞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다.이미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저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 약국에서는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월 억단위로 결제하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은 제외될 수 있다.이들은 도매를 설립한다던지, 도매를 선정해 예치형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일단 의약품 구매금액이 병원은 둘째치고 문전약국과 비교가 안될뿐더라 저가에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구입약가를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또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약값이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나마 동네약국을 찾던 단골환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네약국에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냥 앉아서 걱정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국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2010-08-20 09:08:4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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