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원의사 사이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27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기자와 만난 모 개원의협의회장은 "뭐니뭐니 해도 개원의협의회가 동네의원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대한의사협회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으로 부터 연간 98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의협 연간 예산인 300억에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하지만 9800만원에 묶여 개원의협의회는 결국 산하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때문인지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질타와 비난 강도가 개원의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원스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모 회장은 "의협은 개원의협의회가 산하 단체라는 이유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이 모인다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원의협의회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개원의협의회는 의협 보다 일선 현장의 개원의사 목소리를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단체이다.진료 현장에 불만을 품거나 고충을 토로할 일이 생기면 개원의사들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단체가 되면 안된다.하지만 현재는 개원의협의회 대표성 논란, 무용론 제기 등으로 많은 개원의사가 의원협회를 새로이 구성하자며 실질적으로 논의 단계에 접어 든 상황이다.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의 아우성을 단순히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개원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지금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어디를 가도 조제약값이 같은 것에 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약국마다 본인부담금이 모두 틀리는 심지어 같은 약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약값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상한가가 만원짜리인 약을 9,000원에 산다면 1,000원 마진이 생기고, 환자는 30%인 300원을, 약국은 마진의 70%인 700원을 받는 것이죠.이것을 종합병원의 처방전에 실지로 대입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총약제비가 100만원쯤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약을 10% 저가 구매했다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이 27만원 쯤 나옵니다. 3만원 넘는 약값차이가 난다면 환자가 가만이 있겠습니까?환자가 옆집 약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비싸서 나왔나?”하며, 약국은 당연히 싸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수 십 년간 약사들의 위상을 가장 엉망으로 만든 것이 난매였습니다. 제값을 받는 약사가 오히려 도둑놈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이 조제약값으로 난매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실제로는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는 들어가는 약이 똑같이 10% 저가 구매했을 경우이고 처방전이 넘칠 정도로 약 가짓수가 많이 나오면 A는 10%, B는 5%, C는 2%, D는 1% 등 마진률이 틀리게 됩니다.A는 상한가약과 싸게 산 약이 섞여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B약을 짓다가 보니 모자라 급해서 다른 곳에서 빌립니다.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분기에 사입한 약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입니다. 같은 약인데도 할증이 다르면 사입량을 곱해서 평균을 구합니다.그런데 중간에 약이 품절이 되어 엄청 비싸게 사입했어도 컴퓨터를 다시 고치지 않는 한 얼떨결에 할인해줘야 합니다.약이 올 때마다 가격과 양을 평균약가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1년쯤 후에 자동으로 10% 약가 인하가 됩니다. 할인받았다고 신고했으니 당연히 약가 인하가 되는 것이죠.너무 많은 약국들이 저가 구매했다면 20%까지 약가인하가 됩니다. 약가인하가 좋은신가요? 오히려 과거 10년 동안 무대포같이 강제 약가인하를 하여 약국에서 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또한 구입내역신고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엄청 싸게 샀으면서 덜 싸게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싸게 사지도 않았으면서도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평균가격을 구해야 하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한 약국은 구입내역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물론 판매한 제약회사나 도매상 것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총약제비 100만원 처방에 저가구매를 30%로 적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이 20만원대로 떨어집니다!여기와 동네약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로 30%나 받는 요양기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수혜자는 문전약국도 환자도 아니고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원내조제를 통해 지금도 3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1원짜리도 있답니다. 병원의 리베이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됩니다.같은 처방이면 병원 원내조제가 약국 원외조제보다 훨씬 싸집니다. 병원에 원내코드가 있어야만 원외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도매상을 통해 1원에도 공급하는 것입니다.병원원내공급으로 손해본 제약회사들이 약국에 싸게 주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약을 구하기만 해도 다행이겠지요!이런 저런 이유로 점점 원내조제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원내조제하면 20만원, 약국에서 지으면 30만원됩니다!병원에서 조제하는 것이 훨씬 싸니까 선택분업하자고 할겁니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몰래 저가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지금 무슨 반대하는 서명 운동한다고 해서 이미 10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6만 약사가 똘똘 뭉쳐 싼 약을 사지 않는 겁니다. 즉, 단 1%의 인센티브도 거부하는 겁니다.그대신 정정당당하게 수가인하라고 하십시오! 약값을 10%인하할 수 있으면 실지로 약값을 내는 환자에게 모두 혜택이 가야 정당합니다.조제약의 마진이 붙는 순간, 조제료는 사라질겁니다. 병원의 원내조제로 들어가는 약값이 1원이랍니다. 누가 봐도 엉터리인 이것은 명백한 병원과 병원구내약국의 담합입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약국을 제외하고 병원만 저가구매를 하게되면 리베이트가 되지만 약국이 섣불리 따라 하면 제도화되는 겁니다.여기서 동네약국은 희생양이고, 문전약국은 이용만 당할겁니다. 이런 엉터리 저가구매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싼 약은 사지도 조제하지도 말 것을 6만 약사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약대 신설 과정의 의혹 해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 철야농성이 추석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전약협측은 명확한 결과물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약사회의 주선으로 교과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인력 추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답변도 얻어냈다.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전약협이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약사회는 약대생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약사회는 15개 미니 약대 신설이 공식화된 당시 한 두 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7개월 동안 약대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과 관련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더욱이 교과부는 15개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추가 증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정원 증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모습들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일선 약사들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실제 필요한 지 여부를 떠나 전국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추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복지부와의 접촉, 공청회 개최 등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약대생들을 포함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약속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약사회의 힘만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 회원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약사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수 있다.그 동안 약사회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은 자칫 약대 신설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져 약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사회는 약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논란 해소를 위한 약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기대해 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까지 일주일 여가 남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가득하다.제도 첫 무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입찰 무질서로 물의를 빚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으로 대표됐던 저가 덤핑 낙찰이 재현됐고, 심지어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병원측은 원내코드가 없으면,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업체들은 병원측 장단에 맞춰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약 10% 내외에 불과한 원내시장보다 90%대의 원외처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이는 보험가 1000원짜리 약이 10원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아울러 모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감행, 사상 초유의 공급거부 사태 및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입찰 시장을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이 제도는 입원환자나 정신과환자, 1종 급여 환자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경우에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당장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그마저도 서울아산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처럼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하지만, 경희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립병원들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도 일부 병원 입원환자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여전히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입찰 무질서와 같은 부작용이 아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19일 의약품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상한선을 확정했다.당월결제 기준으로 1.5%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네약국이 받고 있는 3%의 절반 수준에 그쳐 금융비용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이다.복지부와 4번에 걸친 협상에 참여했던 약사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대정부 관리와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전직 약사회 임원은 "원희목 회장 임기 중에는 정부안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약대 정원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였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금융비용 수치가 1.5%(카드 마일리지 1%)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결국 현금으로 당월결제를 해줄 경우 도매상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 정도를 받던 동네약국들만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당초 복지부도 2.1%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의 잇따른 반발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즉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약사회에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백마진이라는 용어를 금융비용 합법화로 변경하는 대의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찾지 못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대형병원 코드 입성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쟁이 시작됐다.이미 병원 측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불문하고 코드 입성을 위해서는 수 %에서 수십%까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TF를 구성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다.하지만,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진행되는 등 상황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약사들의 입장은 일단 저가 낙찰이 되면 손해는 불가피하게 되겠지만, 코드만 잡힌다면 약가 인하에도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제약사 입장에서 병원 코드가 빠진다면 큰 타격을 입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제 살을 깎아먹는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앞으로 몇 년 동안 저가 낙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제약사들이 얻어 갈 수 있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면 제약사들이 입는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물론, 대형 병원에서 저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나 도매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몇 해만 이뤄지고 폐지된다면, 약가 인하를 감수하고라도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전에서 피를 보는 것은 제약사가 될 수 밖에 없다.이제 제약업계는 눈 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제약사들이 사는 길이 한국의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600억원 규모의 부산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한 차례 입찰을 진행한 병원은 오늘(15일) 2차 입찰을 갖는다.2개이상 경합에 붙여진 품목들은 낙찰됐지만 단독 또는 오리지날 품목은 대부분 유찰됐기 때문이다.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적용을 염두하고 진행된다는 이번 입찰에서 1원이라는 낙찰결과가 초래됐다.이에 대해 도매는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도매측에 최저가를 투찰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원내와 원외코드가 일원화돼 있는 부산대병원의 원외처방 시장을 노린 제약사들의 물밑작전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가중평균가에 의해 예상보다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계산하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는 원외시장에 배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상황에서 경희의료원이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경희의료원 등 줄줄이 저가낙찰로 병원수익이 창출될 경우 저가구매제를 활발히 이용하려는 병원의 움직임은 분주해 질 것이다.경희의료원의 첫 입찰제도 도입에다 저가구매를 위해 TFT까지 구성해 준비한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저가구매 도입으로 입찰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산대병원의 저가낙찰로 여지없이 무너져 이 같은 결과가 경희의료원에서도 재연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