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최근 약가소송 로펌계약 체결 직전 보류했다. (약가소송) 도장을 찍기 전 복지부장관 초청 간담을 다녀온 후 생각을 바꾼것이다. 이 제약사는 로펌계약 1호 기업이 될 뻔 했다.B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다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하지만 B사의 고민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로펌계약이 본격화 될 시기가 왔다.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기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약협 이사장단을 불러 '반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제약협회도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제약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화 될까 두려운 것이다.정부 상대 소송에 제약사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참여기업을 예측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향후 정부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사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3.5%일괄인하 보다 더한 약가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수 있다.그래서 이번 일괄인하 행정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이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업계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세번째다.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2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운의 법률안이 돼 버린 것이다."어느 누구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탓,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탓만 하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이러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 관심조차 없다. 업무계획에서도 실종된 지 오래다.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약사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진료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불안정한 법령 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좀 과장되게 평가한다면,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대대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조차 '타의'에 의한 일방통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과잉처방 약제비는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돼 의료기관에서 환수된다. 이에 반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만 70여건, 환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과잉처방 약값 환수는 의료계와 보험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화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민법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일반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제약사들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일반약 활성화 및 시장 진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당연히 도매업체를 찾는 제약사 담당자들의 최대 관심사 또한 일반약 활성화 방안에 있다.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과 제품 구색 맞추기가 그 중심이다.그렇다면 효율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일까. 그 첫 단추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제품 구색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약사들의 관심을 끌 수있는 제품도 중요하다. 제1 소비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친밀감 유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그리고 이제는 신제품 발매후 약국에 깔아 놓는식의 마케팅은 안된다.제약사들이 일반약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인센티브는 쌍벌제 시행으로 약사에 리베이트를 줄 수없기 때문에 도매업체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물론 과도한 인센티브는 역효과를 낼 수있지만, 적당한 판매 촉진 목적이라면 영업 사원 디테일에 활력을 불어 넣기에는 안성마춤이다."최근 제약사들이 일반약 업무에 능통한 인물 찾기에, 시장에서 통할 제품을 찾기에 혈안이다. 그 중 제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트렌에 맞는 제품을 생산, 유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적당한 인센티브를 내거는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있다."수십년 넘게 약국 유통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도매업체 임원의 소견이다.이 임원 말처럼 '소비자에 친밀한 트렌드 제품'을 들고 뛰어 보는 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언제까지 불황 탈출구로 꼽히는 일반약 시장에 진출에 앞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발만 동동 구를 수만은 없지 않은가.

중장기 약가 개편방안으로 참조가격제 또는 적정기준가격제라고 불리는 제도를 심사평가원 주도하에 시행방안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이 제도하에서 심평원이 말하는 유효성에 대한 큰 요지는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되고 아울러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인 약가인하 효과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물론, 단서로 제대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면 이라는 조금은 구렁이 담 넘듯 하는 얼렁뚱땅한 조건이 있긴 있다.필자는 참조가격제가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첫 번째로, 당장 4월1일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된다. 내가먹는 약값이 싸진다고 혈세를 낭비하며 대대적 홍보를 통해 국민 대다수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제 와서는 슬그머니 자신들이 정한 적정기준가격보다 비싸면 국민들에게 또 약값의 부담을 지우겠다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만약에 시행된다면 또 혈세를 낭비해가며 뭐라고 홍보할텐가? “내가 먹는약 내가 싼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또 혈세를 낭비할 텐가?아울러 이미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약가 차이가 미미해지는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시행하는데, 처방의는 굳이 비싼약 처방 안하고 값싼 약을 처방할 것이며 이는 환자들에게도 유리하고 아울러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며 리베이트 관행도 잡을 수 있을거라고 설명하는데 완전 모순이다.일괄약가인하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본인부담의 차이가 피부로 느낄만큼 크지 않다. 그런데 처방의가 뭘 근거로 값싼 제네릭으로 처방유도한다는 것인가?또 리베이트관행이 참조가격제로 인해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본인부담율이 미미한 상황에서 임상적데이터가 많이 축적된 소위 오리지널 브랜드 외국의약품이 더 많이 처방될 건 자명한 일인데 제네릭을 많이 보유한 국내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물론 한가지 가정은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속내를 뜯어보면 좀 답답한 상황이 된다.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이미 비급여(본인부담100%)의약품처방에 대한 환자거부권이 분명 있음에도 사실은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못하다. 처방의가 "이러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험 안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환자들이 거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그런데 참조가격제 하에서 처방의가 "이 약은 본인부담이 약간 있고 저 약은 본인부담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은 할 것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처방의가 권해주는 것에 환자의 의약품 자율선택권이 분명 있음에도 비급여의약품 처방예처럼 실제론 환자거부나 또는 선택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다.두번째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용감소가 이뤄져야 결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야 참조가격제도도 소위 말하는 빛을 발할터인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감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통계에 따르면 감소율이 매우 미미하다고 한다.즉, 의약분업하에서 이미 고착화된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가 정률제로 인해 본인부담이 다소 올라간다해서 의료기관이용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차진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율을 대폭상향조정해도 3차진료기관이용 감소율이 크지 않다는것도 이를 반증한다.조금 다른 예이긴 하지만 담뱃값과 금연의 상관관계를 보면 참조가격제가 얼마나 현 상황에서 안 맞는 것인지 짐작을 하게 된다.담뱃값이 인상되면 조금씩 금연하는 사람들이 늘긴 는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금연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국립암센터가 흡연자 15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담배가격 때문에 지난 6개월간 금연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70%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반대로 전문연구기관의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한 갑에 2500원하는 담뱃값을 6천원이상 인상하면 상당수가 금연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결국 담배 한값에 1만원쯤 하면 정부의 금연정책은 성공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즉, 이는 바꿔 풀이하면 피부로 실감하는 차이가 극명해야 효과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참조가격제하에서 환자가 비싼약을 선택하는 대신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비용이 피부로 느낄정도로 금방 체감할 수 있을 정도에서 이 제도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따라서 필자는 현 약가제도 하에서 참조가격제가 값싼 제네릭약 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이다.굳이 정부가 약제비적정화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해야겠다면 현재의 일괄약가 인하제도를 철회하고 약가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환자가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본인부담차이가 없다면 이 제도는 시행 하나마나이며 괜스레 연구한다고 또 한번 국고낭비나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염려된다.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제네릭시장 진출이 활발하다.한국화이자는 지난달 26일 제네릭 의약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인 '화이자 바이탈스'를 국내 정식 출범했다.몇년전 노바티스는 자사의 제네릭 의약품 전문 사업부인 산도스의 한국법인 '한국산도스'를 통해 국내에 진출했다.이스라엘계 제약사인 테바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GSK 역시 동아제약과 제휴를 통해 제네릭 사업을 준비중이다. 올 상반기에는 스페인계 제약사 신파가 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이를 지켜보는 국내 제약사들의 반응은 우려·걱정·경계가 대부분이다.반값 약가시대가 곧 온다. 어찌됐든 정부는 고시는 이뤄졌고 정책은 곧 시행된다.국내사들은 '국내 제네릭 사업 다 망한다' '제네릭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치며 화장품, 의료기기, 비급여의약품을 통해 신 수익루트 찾기에 열을 올려 왔다.그런데 다국적사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 들어온다니 경계하며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상식적으로 귀추해 보건데, 국내사가 취해야할 입장은 경계와 우려가 아니라 '방관과 조롱'이어야 한다.'다국적사들이 수익성도 없는 제네릭 사업에 뒤늦게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웃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국내사들은 '걱정'을 한다.그렇다. 세계 유수의 빅파마들이 국내 제네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그들은 국내 반값 약가정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충분한 검토 후에도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 국내에 제네릭 사업부를 출범하고 있는 것이다.국내사들의 태도는 우려와 경계에서 머물면 안 된다. 빅파마들이 생각하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전략은 무엇인지 눈을 부릅뜨고 연구하고 찾아내야 한다.제네릭 영업력에서 분명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갖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 앞으로 새로운 제네릭 시장 판세를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약가소송 승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난 1월 26일 대약 임시총회 이후 대약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지만, 민병림, 김현태 지부장을 중심으로 협상을 반대한 약사들의 투쟁실천이 바로 이어지지도 못한 채 15여일의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대약에 비대위가 설치되어 협상과 투쟁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그동안 협상거부와 투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에게 투쟁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 실상 투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아무 것도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역량과 자질 부재의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서울과 경기지부장의 언행들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반대하고 약사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투쟁의 구체적 전략과 전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그동안 복지부와 대약의 협상을 지켜보며 침묵하고 있던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제 '편의점약'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반의약품의 3분류를 주장하며 약국외 의약품 판매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따라서 이제 다시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상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 번째 , 올 해 우리 약사회 내부의 인적 상황입니다.약사회는 올해 대약회장과 16개 지부장, 전국의 각 분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가 있고, 이미 일부 인사들은 선거를 노리는 행태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지도적 위치에 있는 임원들마저 점점 자신의 선거에만 골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약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은 뒤로 밀려 있고 약사회는 사분오열되어 있는 형국이고, 다시 투쟁을 위해 필요한 특별회비를 모을 수 있는 형편은 더구나 아닙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약과 지부의 현 임원들이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전국의 약사회원들의 힘을 규합하여 내년 새로 구성될 국회의원들에게 약사회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작년에도 사실은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약사법개정 저지를 위해 힘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의 각 분회에서 납부한 특별회비 징수가 30%대인 분회가 전국에 7곳이나 있고, 40%대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납니다.지금까지 가장 투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지부, 분회들의 특별회비 징수가 전국에서 가장 최저의 모습으로 나타나 지부, 분회임원들과 회원들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그리고 한 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을 선도해 온 지부장과 약사들의 역량으로는 전국의 회원들을 규합할 수도 없었고,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보름동안 실제로 입증되었습니다.자기는 그냥 입으로만 투쟁하고 행동은 남이 하라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약사회 내부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러한 약사회 내부의 인적 역량으로 용케 18대 국회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약국외 판매 주장을 다시 시작한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의 공격을 견디기에는 역부족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약사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두 번째,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는 약사와 약국의 모습 때문입니다.사회 내에서 약사들이 모두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약사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사회는 약사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약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약사들이 함께 매도되어버리는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어제도 하루 종일 '시부트라민 불법제조·판매사건'으로 언론은 물을 만난 고기처럼 약사잡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약사들은 이미 사회에서 이미 선한 존재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지금 당번약국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은 열려 있는 데 약사는 없는 약국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약사회 내부적으로 안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고질적인 병패를 쇄신하지 못하는 한 국민들에게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절대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약사회가 스스로 이러한 병폐를 깨끗이 자정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면 그 때는 국민들이 스스로 "약은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자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있는데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점원에게 약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는 대한약사회와 각 지부, 분회차원의 임원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회원 개개인의 양식과 약사로서의 윤리를 약사 개개인이 자각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세 번째,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국민적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약국 외 일반의약품판매 문제의 대안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공공의료체계가 10%대에 머물러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당장 약국 외 의약품판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구입불편해소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세워지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문제는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므로 어떻게 하든 야간과 공휴일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한약사회가 제시하지 않는 한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한껏 이를 이용하여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것입니다.다만, 현재의 당번약국 외에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당번의원제'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당번약국만의 한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네 번째, 지금이야 말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최상의 협상기회이기 때문입니다.정권 말기 레임덕 상태에 있는 MB정권하에서 어떻게든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라도 마무리하여 국민들의 일반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려고 서둘 때 복지부와 협상하는 것이 약사회에 유리하게 상황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9대 국회로 바뀌어도 MB정권의 복지부는 그냥 그대로 남아 의약품 약국 외 판매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19대 국회의 변화에 기대를 거는 약사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디까지나 약사의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19대 국회의 성향을 추론하고 있는 결과일 뿐입니다.게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정권 초기 국민여론보다 직능단체의 입장을 생각해줄 그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한약분쟁 당시 대통령의 영부인이 약사라고 하여 믿었던 대통령으로부터 집단이기주의 모델로 찍혀 처절하게 짓밟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그리고 19대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처음 금뱃지를 달고 등원한 국회의원들이 약사회의 주장보다는 국민여론에 더 귀를 기우릴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이고, 국민여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의약품의 슈퍼판매 쪽으로 확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밥은 굶어도 표는 얻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전국의 약사 개개인이 약사회 내부의 문제와 임원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있고, 또 회원 개개인은 서로 자기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하는 상황은 약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대안도 없이 입으로만 투쟁을 외친다고 하여 투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언제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입니까?더구나 상대에 대한 정보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이기는 법입니다. 동물들도 상대를 가려가며 싸웁니다. 지금 약사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지난번에는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2사람이 있었고, 여당에서도 몇 사람 적극적으로 약사의 입장을 도와준 국회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다음엔 약사 중에 누가 금뺏지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약사 출신이 아닌 의원 중 누가 약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지 너무 불확실합니다. 정권과 국회의원은 아마 국민여론을 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편의점약'보다 약국에서 약사의 손으로 받는 약이 훨씬 우수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자생력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안전성이라는 배타적 보호의 울타리가 벗겨지고 경쟁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편의점과의 경쟁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이기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편의점과의 당당한 경쟁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약사직능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잃었던 배타성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왜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하는 이유입니다.지금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문제가 의약품슈퍼판매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때문에 아무 것도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약사직능의 특징상 복지부와 언제까지 각을 세우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조화로운 갈등과 협조의 관계를 통해 약사직능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의협은 일부환자 의사 직접조제 실현을 위해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병협은 ‘선택분업’을 위해 이미 300만 명 이상의 국민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약사의 약국개설문제도 이제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계속 각을 세웠을 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약사회가 슈퍼판매문제에만 메 달려 언제까지고 시간과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이것이 제가 지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한약사회는 다시 복지부와 협상을 재개하여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