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에 쓴 교훈 준 제약사 대표 구속

중견 제약 Y사 대표가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 구속 입건된 가운데 정부가 '공여자든, 수수자든 간에 리베이트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훨씬 크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약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내부에 리베이트 경계심이 최고조로 높아졌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는 반드시 털고 가야할 보건의료계의 '공통 부채'였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다.

중견 제약사 대표의 구속 입건은 리베이트 문제가 구조화 될 수 밖에 없었던 시장 구조 때문에 마치 '걸리지 않는 것도 기술'이라거나 '운이 안좋았다' 같은 안일함이 남아있던 보건의료계에 큰 충격파를 일으키며 '더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다시 말해 2007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된 이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이어지면서 '반 리베이트 정서'가 차츰 차츰 공고해지는 가운데 방점을 찍는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된다.

'반 리베이트 정서'가 확산돼 자리잡는 과정에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구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번민하면서 쉽사리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대신 걸리든 말든 이판사판식으로 대놓고 법 위반에 나서는 제약사는 거의 없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표가 구속된 Y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회사다. 동병상련에 빠져 있는 제약업계는 "우리가 경계심을 얻은 것 이상으로 Y사도 깨닫지 않았겠냐"면서 "이 회사가 제대로 반성할 수 있도록 대표 구속을 면하는 등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제약사 대표의 구속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시대의 종말을 몇 년 이상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같은 확신은 "뭐니 뭐니해도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건 대표 등의 인신 구속이 아니겠냐"는 모 제약사 대표의 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리베이트 문제는 장기화 될 수록 보건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정적으로 고착시킬 수 밖에 없는 만큼 단칼에 잘라버려야겠다는 대결단이 필요하다. 마치 금연처럼 말이다. 보건의료계는 이번 제약사 대표이사의 구속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