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불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사전·사후관리를 총 망라한 주제로, 올 초 발족한 건강보험쇄신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야심차게 연구한 성과로 공단은 자평하고 있다. 이 중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가 심상찮다. 내용에는 약제와 치료재료를 포함한 건강보험급여 등재부터 요양기관 청구심사,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 중 소수 정밀심사를 제외하고 모두 보험자인 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주제가 담겨 있다. 심평원은 통합 공단 탄생 당시,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립성을 보장해 급여 심사와 사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겨난 공공기관이다. 지불자이자 보험자인 공단으로부터 별도 독립한 핵심 이유다. 그간의 심평원 심사, 사후관리는 100%에 가까운 청구 전산화를 바탕으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민간보험 영역인 자동차보험까지 심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그 성과에 포함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쇄신위 연구결과는 지극히 보험자 입장에 치우쳐 빛이 바랜 것 아닌 지 의문이 든다. 건강보험은 지불자와 가입자, 공급자 이 삼자의 협력과 이해를 지지대 삼아 유지돼 왔고, 이 관계가 깨지면 제도 운영이 어려운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는 공단도 누누히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그간 고수해 온 급여 등재와 심사, 사후관리 전 영역의 중립성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심평원 존립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는 얘기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맞서 공단은 보험자이자 지불자로서, 심사평가 기능 흡수를 도모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지불체계와 재정관리에 최우선 대안과 묘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인해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경기 의존도가 높은 약국의 경기도 따라서 침체 상태에 빠져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약국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약국경영이 악화된 상황에다 정부에서 어려운 보험재정을 이유로 십수년간 여러 정부에서 유지해 온 의료보험의 각종 지출에 대해 최악의 규제 및 삭감형태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문전약국은 물론 동네약국까지 연이은 폐문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간에 약국의 비전이 무너지고 미래에 거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애플 CEO 팀쿡의 "만약 당신이 전쟁에 패했다면, 승리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새로운 전쟁터를 찾는 것이다"는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약사들은 의약품만이 우리의 모든 것인양 약이외의 새로운 그 무엇도 불신하고 부정하는 폐쇄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끝날지 모르는 불황의 터널속에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있어서는 안된다. 약사사회의 에너지를 모아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지금 바로 마인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드링크제, 소화제, 종합감기 드링크제 진통제등에 매달리는 우리의 마인드를 과감히 전환하여 보다 국민건강에 유익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나 기능성화장품중 약국에서만 판매되고 차별화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을 엄선하여 약국품목화시키는데 혼혈의 힘을 기울일 때다. 약국 품목으로 엄선된 기능성식품과 기능성화장품에 관련된 병태생리, 작용기전 및 사용방법과 판매기법, 아이패드를 응용한 상담기법, POP 제작지원 등으로 열약해져 가고 있는 약국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수익증대 가능성에대한 기대감을 몸소 느낄수있도록 함으로써 무기력해져가고 있는 약사들이 가능성을 재발견 할 수 있도록 재충전시키는 일을 늦춰서는 안될 때다. 약국품목으로 선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들 대다수가 섭취하고있는 거대한 건강식품 중에서 약국이 전문성있게 지도하며 판매하여야 할 제품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약국이 수많은 고빈도 다발성증상에 대해 권장판매가 가능한 식품으로 의약품 못지 않게 효과가 뛰어나고 차별화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거론되고있는 활성산소와 유리기를 청소하는 항산화제도 출현하고 있는데 약국에서만 유통이 가능한 특수한 제형으로 차별화시켜 약국경영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한다. 천연 종합영양제로 선진국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제품으로 부상하고있는 신제품을 선정하고, 기능성화장품 중에서 기초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약국 유통만 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유기농, 친환경제품들도 고려해 봄직하다.

남녀의 리드미컬한 목소리로 '하루 한 알 아스피린 프로덱트'를 외치는 광고가 울려 퍼진다. 요즘 부쩍 라디오광고에 아스피린 광고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즉 아스피린 복용이 오히려 해로운 사람들에 대한 주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은 없다. 단지 대한민국이라서? 바이엘은 '아스피린 프로텍트 캘린더 팩'을 출시하면서 의약품에 '월화수목금토일'을 표기하고 하루에 한 알씩 먹도록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 가수 이문세를 모델로 내세워 TV광고도 진행하고,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혈관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물론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심장협회(AHA)와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한 알의 아스피린이 심장병 예방 효과를 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스피린 성분 '아세틸살리실산'이 피 속의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차단하여 혈전이 관상동맥 등을 막아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 심장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건강한 사람이 복용하면 오히려 해롭다", "내출혈로 사망할 확률 2배" 등의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암이나 심장병 예방을 위해 먹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압도 낮춰준다는 이유에서도 복용하는 등 마치 비타민을 먹듯 건강을 위해 매일 한 알씩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까지 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아스피린을 복용할 경우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영국 에딘버러 혈관질환예방센터 게리 폭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스코틀랜드에 사는 50~75세의 남녀 2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아스피린 복용을 통한 심장병 예방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내출혈(내장출혈 또는 위장관출혈)로 인해 입원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내출혈이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아스피린이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3000명 이상의 남성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아스피린, 다른 그룹은 가짜 알약을 매일 한 알씩 주고 평균 8년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했다. 두 그룹 간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발병률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사망률도 비슷했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꾸준히 복용한 그룹 가운데 34명(2%)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한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반해 가짜 알약을 복용한 그룹 가운데 내장 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20명(1.2%)에 불과했다. 폭스 교수는 "정상인에게는 아스피린을 처방해서는 안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출혈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심혈관질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하루에 한 알 복용할 것'을 컨셉으로 출시된 '아스피린 프로텍트'가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되는 의약품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이의 무분별한 사용에 제동을 걸었다. 식약청은 자료에 따르면,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은 2006~2011년 7월까지 930건의 부작용이 보고돼 '타이레놀ER 서방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약이다. 아스피린은 결코 안전한 약이 아니다.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위장출혈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어지러움, 쇼크, 호흡곤란에서부터 발작, 홍반, 심장-호흡기 장애, 발진, 결막염, 빈혈, 혈소판기능저하(출혈시간의 지연), 귀에서 소리 남, 위통, 구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드물게는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 스티븐스-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간장애, 신장애가 오기도 한다. 국회에서 양승조 의원은 "매일 325mg 이하의 아스피린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 위궤양, 대장궤양 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부작용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제품이 약국 외 판매로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소비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미국에서도 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했었다. 그러나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바이엘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해야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고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였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바이엘은 한술 더 떠 전문가들이 어린이에게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많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을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바이엘은 심지어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유통되었지만. 바이엘은 비록 그런 주장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광고에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1997년 7월,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실렸다. 바이엘이 미국과 한국에서 서로 다른 두 얼굴을 보인 적은 또 있다. 바이엘은 2009년 3월 미국에서 야즈에 대한 과대광고로 FDA에 의해 광고 중지와 정정방송 처분을 받았다. FDA는 바이엘 경구 피임약 야즈에 대한 광고 두 건 "Not Gonna Take It(그것은 안 돼)"와 "풍선" 이라는 제목의 광고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 FDA에 의하면 이 광고로 야즈의 효과를 과대 표시했고 위험성을 극소화시켰으며 월경전 증후군(PMS) 치료에 야즈가 허가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부당한 적응증 확대를 꾀했다고 지적했다. 야즈의 사용 설명서에는 월경전 증후군 치료에 평가받지 않았다고 환자에 경고하고 있으나 FDA는 "Not Gonna Take It" 광고에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바이엘은 한 달 뒤 똑같은 광고를 국내에 들여왔다. 'PMS를 겪고 있으면 의사를 찾으라'는 메시지를 통해 야즈의 '월경전불쾌장애(PMDD)' 개선효과를 훨씬 대상이 넓은 PMS로 확대하는 광고를 버젓이 전개한 것이다. 해당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었다. 바이엘은 거의 같은 시기에 노골적으로 약사법을 무시하는 광고로 또 다른 문제도 일으켰다. 식약청으로부터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광고업무 정지 기간에 '레덕손 더블액션 츄어블정'의 광고를 진행한 바이엘코리아에 대해 식약청은 다시 신고수리 철회 처분(품목허가 취소)을 내렸다. 레덕손은 비타민C와 아연이 함유돼 있는 츄어블 형태의 영양제로, 지난 2009년 2월 국내 시장에 출시됐는데, 바이엘 헬스케어는 제품 출시 이후 2009년 4월부터 '환절기 감기 퇴치'라는 문구를 비롯 레덕손이 면역력 증강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체 홈페이지 광고와 이벤트를 진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허가사항은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 시 비타민C 보급이나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 비출혈(코피) 예방 등이 전부지만, 바이엘코리아는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육체피로 회복 등에 효능이 국한돼 있는 레덕손이 마치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광고업무 정지 기간(2009.12.11~2010.4.10)에도 제품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며 광고를 진행, 이번에 품목허가 취소라는 최고 처분을 받게 됐다. 바이엘이 워낙 사고치는 것 자체를 광고로 인식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회사로 국내외에 정평이 나 있지만 이는 우리의 행정당국을 우롱하는 행위며 우리나라를 과테말라 수준으로 보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반복되는 교묘한 줄타기식 광고 마케팅전략과 외자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규제당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스피린 광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다.

지난 2월 한 무리의 시위대가 복지부 앞에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자까지 눌러써 얼굴은 절반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왜 거기 서 있는 지는 쉽게 알 수 있었다. "치료제가 있어도 치료 못 받아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주십시오. PNH 환우 일동." 낯설기만 한 PNH(야간혈색소뇨증)라는 질병과 현재까지 나온 의약품 중 가장 비싸다는 '솔리리스'라는 제품명은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다. 초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가 그렇듯이 '솔리리스'의 급여등재는 쉽지 않았다. 약가협상이 결렬됐고 약제급여조정위원회 테이블까지 올라갔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원개발사는 다른 나라 가격 수준에서 등재가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고, 보험자는 환자당 1년에 5억원이나 되는 이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말이 협상이고 조정이지 칼자루는 전적으로 원개발사인 알렉시온이 쥐고 있는 구도였다. 가격이 안맞으면 한국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니 달리 손 쓸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약제급여조정위 위원들도 머리를 쥐어짰지만 해법은 찾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도 환자들은 오매불망 솔리리스의 급여등재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급여등재 가격(표시가격)과 실제 가격(보험자와의 계약가격)을 이중으로 정한 뒤, 차액을 반기단위로 보험자가 환수(리펀드)하는 리펀드제는 이런 상황에서 도입됐다. 에이즈약 푸제온, 뮤코다당증치료제 나글라자임, 폼페병치료제 마이오자임, 혈우병약 노보세븐 등은 그동안 한국정부와 보험자, 환자들을 괴롭힌 '솔리리스'의 선배들이다. 리펀드제 도입 논의는 푸제온 공급거부 논란 때 처음 제기됐다가 나글라자임과 마이오자임에 처음 적용됐고, 지금도 두 약제는 리펀드제 시범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사실 리펀드제는 허점이 많은 제도다. 일단 계약가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저해한다. 환자들은 표시가격에 맞춰 더 많은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실제가격보다 훨씬 비싼 표시가격은 다른 나라의 가격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분명 못할 짓이다. 이러는 중에 원개발사는 독점이윤을 구가한다. 정부는 강제실시나 병행수입같은 공급독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꾼다. 복지부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가장 무기력한 부처 중 하나다. 그렇다고 리펀드제 도입을 반대만 해야 할까? 가령 이렇게 말해보자. 치료제가 눈 앞에 있다. 너무 비싸서 비급여로는 약값이 감당이 안된다. 시쳇말로 준재벌 쯤은 돼야 그 돈에 맞춰 약을 사먹을 수 있다. 또는 급여등재에 실패한 제약사가 한국내 출시를 포기하는 바람에 해외에서 약을 힘겹게, 그것도 비싸게 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들을 환자들에게 감내하라고만 할 수 있을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가협상에서 리펀드 협상을 제안한 제약사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삼오제약, 한독약품(솔리리스) 두 곳에 불과했다. 정부가 원칙만 지킨다면 희귀필수약제에 한정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해도 우려처럼 대상약제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용량 만큼 차액을 환수하고 예상사용량을 넘어서면 재협상을 통해 실제가격도 깎는다. 사후관리 장치는 더 만들 수 있다. 결국 리펀드제는 우리에게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또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만 얘기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공급독점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을 포함해 필수희귀약제에 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연구와 보완노력을 계속 펴겠다는 약속을 건정심 의결안의 부대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언제까지 발만 동동구르며 독점공급업자에게 불평만 늘어놓을 것인가.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같은 쳇바퀴에서 고민만 하고 포기하는 방식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 논란의 실마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야 한다.

국립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의약품이 속출되자 상위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공급거부 운동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같은 1원 낙찰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당한 약가를 못 받게 하는 '제 살 깍아먹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1원 낙찰이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근거로 활용되는 점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업계가 1원 낙찰 근절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입찰 당사자로 따지면 오히려 (1원 낙찰) 반대 주장보다 찬성 쪽이 더 많다. 저렴하게 약을 받으려는 병원은 물론이고 1원 낙찰에 참여한 도매업체, 일부 중소제약사들도 '1원 낙찰 의약품이라도 공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발주시기가 되자 몇몇 중소 제약업체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분위기만 느슨해진다면 언제라도 1원 낙찰 의약품을 공급할 태세다. 하지만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닌만큼 강제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일부 제약업체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여봤자 결국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한 이유다. 따라서 1원 낙찰 부작용이 감내할 수준이 아니라면 이제는 제약업체 자정운동을 넘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를 설득하려면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업계는 1원 낙찰 부작용을 병원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협의 하에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업계는 1원이라는 비정상적인 낙찰가가 속출하는데는 의약품 처방의 근거가 되는 원내코드와 원외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를 분리하지 않고선 아무리 떠들어봤자 1원 낙찰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원내코드와 원외코드를 분리하려면 병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다. 간만에 제약업계가 목소리를 모은만큼 이제는 1원 낙찰 문제를 설득하고 공론해 나가면서 사회적 협조를 이끌어 낼 때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돼야 '담합'이니 '밥그릇 지키기'라는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토요일 런던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다. 파격과 웅장, 그리고 스토리가 어우러진 무대였다. 대영제국의 상징인 86세의 여왕 엘리자베스2세는 007영화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올림픽 주경기장을 향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산업혁명 등 영국 근대사를 압축한 화면은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장면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았다. 개막식은 너무나 ‘영국적’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은 'NHS'(아래 사진)였다. 개막식장 메인스타디움 중앙에 수놓아진 'NHS'가 발하는 빛은 참으로 찬란했다. 자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올림픽 개막 행사에서까지 주요 주제로 소개하며 자랑하고픈 자부심과 긍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NHS(Nation Health Service)는 2차 대전직후인 1948년에 탄생했다. 전쟁의 폐허 속 참혹의 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NHS는 세금(Tax)을 재원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세계사와 경제학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영미식 시장경제', '영미식 자본주의' 등 오늘날 자유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인 영& 8228;미주의가 영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는 가장 반시장적& 8228;반자본주의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제도를 갖고 있는 10개 국가를 엄선하면서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영국의 NHS를 소개한 바 있다. 영국의 2009년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9.8%, 미국은 17.4%였다. 하지만 영국은 자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영국에 비해 2배 가까운 국민의료비를 쏟아 부으며 대다수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까지 걸어가며 제도를 바꾸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나의 잣대만으로 두 나라를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는 극과 극만큼이나 크다. 영국에서 의사는 공무원이다. 의료를 공공영역으로 인식하는 까닭에 의대에서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비는 무상이다. 국가가 지불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의 공통적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대비되는 미국의 의사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지배된다. 특히, 고도로 발달한 민간보험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의사의 진료행위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공공과 영리,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 우리나라는 7월1일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을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의 대립이 정점을 향해 치달았었다. 의사 양성의 부담주체가 서구 유럽과 같이 국가였다면 정책 수용성과 충돌 강도는 현저히 달라졌을 것이다. 반발의 기저에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없고, 통제만 하려 한다'거나,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이윤축소의 수용을 강제하려 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의식을 백번 이해하여 양보한다 하더라도, 의협이 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보여준 행태는 일말의 기대감도 허용하지 않게 만들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유아독존의 단체에게 전문가 집단의 권위와 신뢰를 보낼 수는 없다. 목적이 옳다면 그 수단 또한 정당해야 한다. 의사란 존재를 천박한 자영업자 수준쯤으로 치부하고 인식하게 만든 책임도 적지 않다. 이것이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이 의협에 바라는 바는 아닐 것이다. 우리와는 너무도 달리, 서구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경받는 직업의 최상위는 의사다. 올림픽에서도 빛나는 'NHS', 부럽기만 한 런던 올림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