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토끼몰이식 압박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타이트한 공정경쟁규약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 6500여 품목의 보험약가가 평균 14% 일괄인하된데다 범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마저 또다시 이어지면서 제약회사들은 코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회생 가망성도 희박해 보이는 것은 약가소송 승리후 자신에 찬 정부가 일괄인하 이상 충격파가 큰 참조가격제까지 운운하면서 제약업계 안에서 소위 '의샤, 의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기운이 모두 휘발돼 버렸다는 점이다. 참으로 우려스런 현상이다.실제 올해 1분기 대부분 제약회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격하게 줄었으며, 2분기 역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형편으로 극적 반전의 계기가 없는 한 일괄약가인하제도에 앞서 우려했던 인적구조 조정 등이 하반기에는 필연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상황이 나쁜 것은 그간 연구개발에 앞장섰던 매출 상위제약사들의 충격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혁신시킬 엔진으로 꼽고 있는 기대주들이다.국내 제약사들에게 한층 나쁜 조짐은 의료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따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과 후발의약품(제네릭)이 같은 가격이 되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인식이 꿈틀대고 후발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들은 자발적 약가인하까지 검토하는 처절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원급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오리지널을 입에 담기 시작했다는 점은 후발의약품 의존형 국내 제약사에게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국내 제약회사들이 길을 잃었다는 증좌는 혁신형 제약 인증 신청에서도 감지된다. 국내 제약(54), 다국적제약(10곳), 벤처(24) 등 인증신청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주관기관인 진흥원 조차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도 적지 않다"고 설명하는 기 현상은 국내 제약과 다국적 제약사의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간 연구기반을 닦지 못한 국내 제약과 더이상 혁신이 필요없는 상황인 다국적 제약마저 정부가 제시한 인위적 안전존(safety Zone)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은 사막화된 제약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혁신형 제약으로 인정을 받아도 희망적이지 못한 것은 세제지원 등 미흡한 인센티브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 혁신활동의 결과를 얻었다해도 보상체계가 없다는 점, 즉 기업의 이윤동기가 일괄약가인하로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일 것이다. 신약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는데다 글로벌에서 돈을 번다해서 별다른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사람들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혁신형 인증기업이 제대로된 혜택을 받으려면 인증받지 못한 기업들이 쓰러져 혁신인증 기업 중심의 과점 시장이 되는 것 뿐"이라고 말하는 현실은 과장스럽지만 매우 암담한 상황만큼은 잘 보여준다.정부는 이제라도 국내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으로 부대적 의미의 정책을 내기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과 내수보다 수출에서 강점을 갖는 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장기 플랜과 세세한 정책 스케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안으로 들어와 '여기가 혁신의 존'이라고 선언하며 '매우 작고 협소한 우산'을 펼쳐들기 전에 '정책의 고속도로'를 닦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에게만 연구를 시키지 말고, 기업전문 학자들에게도 연구를 맡겨 미래 국내 제약산업의 갈길을 닦아야 할 것이다.다시말해 리베이트 쌍벌제 1탄과 추진중인 2탄을 비롯해 공정경쟁규약, 일괄인하정책과 구상중인 참조가격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 및 탈 내수화, 건보재정 건전성과 산업의 수용성 등 여러 요소들을 치우침없이 조합해 일관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은 극단의 구석으로 몰아 포획을 목표로 삼는 '토끼몰이'가 돼서는 안되며, 몰이꾼과 대상이 더 불어 넓은 푸른초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소몰이'가 되어야 할것이다.

고향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는 가끔 얼굴을 내미는 신통찮은 아들을 곁에 앉혀 두고 이런 저런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신다. 동네 대소사부터 심지어 어젯밤 꾸신 꿈이야기까지 안방 드라마 탤런트들처럼 실감나게 말씀하신다. 보통은 "네, 그러셨군요"하며 애써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간 무심했던 아들의 죄를 덮으려 하곤 했었다. 묻혀버렸던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유독 부끄럽게 만들었던 '한편의 이야기'가 최근 뜬금없이 떠올랐다.몇해 전 주부습진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는 진물나는 손을 보여주시며 "고무장갑을 껴도 설겆이를 못하겠다" "스치기만해도 쓰리다"고 하소연하셨다. 딱히 할말이 없던 차에 "병원엔 가보셨어요"라고 퉁명을 부렸으나 들으셨는지 못들으셨는지 어머니는 "약국에 갔었는데 이쁘게 생긴 약사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병원에 가셔야하는데'라면서 손을 덥썩 잡아 민망했다"고 하셨다. "옮으면 어쩌려구하며 손을 뺐더니 더 꼭 잡으며 곧 나으실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더란다. 신바람이 나신 어머니는 "글쎄, 그 약사님이 '점심 못하셨죠? 추어탕 사드릴게요' 해서 또 찡했다"고 하셨다. 민망했다.짓무른 어머니 손을 잡아주었던 '그 약사님' 주말이나 휴일, 약국 문을 닫았을 때 소화제나 감기약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 불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과 대중매체를 통해 필요이상 증폭된 끝에 2일,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으로 관철됐다. 이름하여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이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란의 한 가운데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어떤 의약품이든 약국 안에서, 전문가인 약사 아래서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할수록 약국의 부정적인 모습도 비례해 폭로되다시피했다. 약국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거나, 의약품관리료를 줄여야 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들이 부풀려짐으로써 약사 사회는 이중삼중 상처를 입었다. 반면 설날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며 설날 차례상을 채 물리기도전부터 썰렁한 약국에 앉아 고군분투했던 약국의 노력과 '어머니의 짓무른 손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던 '이름없는 약사의 58년 헌신들'은 묻혀버렸다.약국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매일 매순간 입이 부르터라 복약지도를 했던 약국이나, 온종일 문을 열어도 서너장의 처방전을 받기 힘든 동네약국들에게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더 아프게 다가올 것이다. 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약사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인 의약품을 빼앗아 편의점에 넘기는지 당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약국들이 골목 골목 많은 나라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약을 먹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지 그 한계점마저 도무지 알길이 없는 상황이다.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이 급히 상비약을 구입해야하는 상황만 소극적으로 커버하게 될 것인지, 이참에 돈벌이를 해보려는 유통업체의 감춰진 욕망에 따라 또 어떻게 춤을 추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 약사사회 스스로도 "처음이 어렵지 앞으로 더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보고 있다.어떤 종류의 분노와 우려가 상존하든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현실이 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예정대로라면 11월께 법은 시행될 것이다. 당연히 가정상비약을 전국적으로 깔아놓은 정부라면, 이번 법의 관철을 위해 일로매진했던 정부라면 의약품 안전 대책 마련에도 그에 못지 않은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돈 되는 상품군으로 만들려는 유통자본의 요구가 나오지 못하도록 가정상비약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도 명확히 해야한다. "약사분들께서 대승적 결단을 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했다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법을 막기위해 백방으로 뛰었다고는 하나 나타난 결과는 약사 회원들의 정서와 크게 다른 것이다. "어쩔수 없었다"는 상황논리를 더는 앞세우지 말고 석고대죄의 결심과 자세로 미래를 열어가는데 용감하게 앞장서야 한다. 우선 전문카운터, 면허대여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을 척결하는데 나서야 하며 대다수 약사회원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복약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짓무른 손을 어루만지며 전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했던 '그 따듯한 약손'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편의점은 할 수 없을 때만…제대로된 약은 약국에서" 개인 약사와 약사사회 공동체 역시 안전한 의약품의 파수꾼으로서 대반전의 꿈을 꾸어야 한다. 충분히 실천 가능한 꿈이라고 믿는다. 실제 일부 문제 약사들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부각돼 그렇지 실상은 묵묵하게 약사 전문인으로서 역할에 헌신해 온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편의점의 역할을 줄여놓는 일이다. 그야말로 약국이 문을 닫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꾸로 의약품과 관련해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등 의약품을 제대로 구입하려면 '약국 가야한다'는 통념이 일상화되도록 개별 약사는 물론 약사 사회 전반이 한몸으로 움직여야 한다.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동안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흐트러지기 전에 신속하게 이같은 트렌드를 완성시켜야 한다.'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해왔던 전반적인 약국 운영도 되짚어 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듯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내 약국의 모습은 어떤지 밖에 나가 소비자의 눈으로 살펴보고, 고객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맞이하고, 고객이 의약품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를 길들이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은 약국과 어떻게 다른지도 엿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명절이나 주말, 늦은 밤 더는 약국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같은 고민은 이제는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차라리 휴식하면서 지금보다 한차원 높은 고품위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편의점 서비스를 압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유용해보인다. 편의점은 눈에 띄기 쉬운지는 몰라도 짓무른 손을 잡아주지 못하며, 열나는 환자의 이마를 진심으로 짚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몇년간 흐르면 편의점은 고속도로 휴게소 상비약 코너처럼 최소한의 역할존으로 변모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도 약국에서만 약을 팔도록 했을 때 보다 닥쳐올 현실은 훨씬 무거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분노를 삼키고, 차갑게 반격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은 제정 58년만에 "이 법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다(약사대회에 참석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말)"던 '이명박 대통령의 변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대통령과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58년의 전통적 가치를 불과 1년 반만에 '민생'이라는 이름의 엉뚱한 가치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대통령의 변심과 '휴일에 소화제 하나 못 사먹냐'는 일각의 주장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만들어낸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이 기왕에 통과됐다면 이제부터 정부가 할 일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다시한번 고삐를 조이는 일일 것이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일반의약품을 사먹도록 하자는 국민 편의성에 대한 욕구는 사실상 20개 이내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모두 충족 가능해졌지만 유통자본의 증식 욕망은 야금야금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더 많은 의약품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국민 편의성을 위장한 자본의 욕망이거나 이에 사주받은 꼭두각시들의 '대사'가 될 것이다.따라서 정부는 20개 이내 의약품 품목 선정위원회를 가동하기에 앞서 '국민 편의성을 고려한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는 여기까지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한다. 이것 만이 국회 본회의 통과직후 복지부가 논평했던 "대승적 선택을 해 준 약사들께 감사하다"는 한마디 말을 실제 실천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연후에야 일부 가정상비약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약사회와 합의한 원칙을 꼼꼼하게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대원칙은 편의성은 최소한의 충족을, 안전성은 최대한의 충족을 목표 삼아야한다. 결단코 거꾸로 되어서는 안된다.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도 대내외적으로 '더는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 100만인 서명의 기반위에서 천명해야한다. 약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꿈틀대는 유통자본의 욕망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국민적 권리를 지켜내는 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을 선택한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설령 '약사들에게 돌팔매를 맞더라'도 숨지말고 전면에 나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어야한다. 그래서 약국이 가정상비약의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약사와 약국에 의한 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 담보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약사도 살고, 국민도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