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발표났어요? 지사제는 어떻게 됐나요.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보건복지부는 5일 편의점에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확정 발표했다.품목선정 과정에서 지사제 포함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기존에 공개됐던 품목중 신신파스아렉스가 추가됐다.신신파스아렉스의 경우 당초 신신파스에스가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신신파스아렉스가 다빈도 대표품목인 점을 감안해 변경된 것.약사회 모 임원은 "약국 재구매율이 높은 만큼 아렉스는 막았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회 임원은 "13품목으로 고정을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아렉스의 경우도 당초 전향적 합의의 큰 골격 중 하나가 인지도가 있는 품목을 편의점약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약국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지사제 포함여부도 쟁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품목선정위원회에서)지사제에 대한 추가 지정 요구가 가장 강력했었다"고 귀띔했다.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지사제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로페라미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윤장환 등 한방일반약 중 일부가 물망에 올랐었다"고 전했다.결국 약사회 입장에서 지사제는 방어했고, 아렉스는 양보한 형국이 돼 버렸다.만약 지사제세까지 포함됐다면 약사들 설득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인다.일반약 약국 외 판매 관련 이슈만 나오면 약사회는 살얼음판이다. 12월 대약회장 선거가 있어 더 그렇다.

박성민 변호사1. 요양급여 불인정에 대한 위헌 결정2012. 6. 27. 헌법재판소는 A형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에 관해서는 1983년 이후에 출생한 환자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 1명은 각하 의견을 내었음). 이 고시가 1983년 이전에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근래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계획, 실시되고 그에 따른 마찰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이유로 혈우병 약제 요양급여를 일부에 한정해서 인정해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사안, 당사자인 혈우병 환자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분석해보고자 한다.2. A형 혈우병의 병리기전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상황혈우병은 혈액응고인자가 결핍되어 출혈이 쉽게 일어나고 출혈 후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이다. 출혈 시 피를 멈추게 하는 혈액응고인자는 12종이 있는데 그 중 제8인자(Factor VIII)가 결핍, 부족한 질환을 A형 혈우병이라고 한다. A형 혈우병은 결국 혈액응고인자 중 제8인자가 부족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그 혈액응고인자를 투여해주어야 한다.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혈우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혈우병 및 기타 응고질환 환자는 2,047명이고, 그 중 A형 혈우병 환자가 1,522명으로서 전체의 7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A형 혈우병 환자 1,522명 중 1983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약 40%정도라고 한다.3.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 확대 과정A형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응고인자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사람의 혈장에서 직접 분리하여 농축하는 방법과 유전자 재조합 방식을 통해 인공적으로 제조,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방식으로 얻은 혈액응고인자를 혈액제제라고 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얻은 것을 유전자재조합제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산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혈액제제에 비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다. 대신 혈액제제는 사람의 혈액을 원료로 하여 만들므로 그 원료 혈액에 있던 바이러스 등이 혈액제제에도 잔존할 위험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범위를 점점 확대해왔다. 2003. 4. 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는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은 환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 위험성이 큰 HIV 양성환자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 후 2004. 7. 1.에는 만 16세 이하(1988. 1. 1. 이후 출생)의 소아환자를 추가시켰고 2007. 7. 1.에는 그 범위를 1983. 1. 1. 이후 출생 환자로 확대하였다.4. 이 사건 청구인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가. 이 사건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건 청구인들(1983년 이전에 태어난 A형 혈우병 환자들임)은 혈액제제는 각종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지만 유전자재조합제제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없고 수급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그러므로 1983년 이후 출생자에게만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하여 1983년 이전 출생한 혈우병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자신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혈액제제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평등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장보건복지부장관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혈액제제는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저렴하고 효능 및 안전성 면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급여범위를 늘리고자 노력하여 실제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데, 나이에 따른 제한이 폐지되면 거의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하여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 오히려 1983년 이후 출생한 환자들까지도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시가 나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환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5. 헌법재판소의 판단가. 행복추구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부정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기존의 확립된 입장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의 일종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나. 평등권 침해에 관하여 - 침해 인정 (1)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관한 기존의 입장 확인헌법재판소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경우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즉,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왜냐하면 국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도의 개선도 평등의 원칙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즉, 이 사건 고시는 혈우병 약제 중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고시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지 여부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고시에서 요양급여 여부에 차이를 둔 것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고시는 혈액제제가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비하여 효능 및 안전성에서 떨어지지 않다는 평가와 나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게 되면 혈액제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가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려 할 것이므로 보험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러한 평가와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함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혈액제제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혈액제제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질피막이 없는 바이러스(A형 간염, 소아마비 등)는 혈액제제 처리 공정에서 사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혈액제제 제품에는 ‘투여 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혈액제제와 유전자재조합제제가 효능에 있어 우열을 판별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성 면에서는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나) 보험재정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헌법재판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여도 보험재정의 악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 11. 10. 유전자재조합제제 제품의 약가를 인하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 중에서도 혈액제제보다 저렴한 약제가 생긴 적이 있었다. 그 후 혈액제제의 약가도 내려가 다시 유전자재조합제제가 더 비싸게 되었으나 2012. 4. 1. 약가 인하로 유전자재조합제제와 혈액제제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가 보험비용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환자별로 필요한 약제가 다를 수 있고 처방은 의사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나이 제한이 철폐된다고 하여 모든 환자가 고가의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더하여 혈액제제보다 더 비싼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입법도 가능하므로 나이 제한 철폐가 반드시 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게다가 1983년 이전에 출생했는지 이후에 출생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환자들의 출생 시기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6. 마치며2012. 6. 27.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후 보건복지부는 즉시 이 사건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여 2012. 6. 28. 전국 의료 기관에 혈우병 유전자재조합제제 요양급여 범위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분배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문제로 남을 것 같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이 글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약국에서 판매돼 온 사전 피임약이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갑자기 둔갑하려 하고 있다.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관리하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여성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긴 세월동안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사실상 내팽개쳐왔다는 이야기인가?식약청의 논리는 이렇다."사전피임약은 피임효과를 위해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럴경우 여성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런 연유에서 미국, 일본 등 8개 선진국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식약청은 이런 장황한 설명 뒤에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건수와 사례는 언급하지 않았다.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거나 사례로 인용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을 찾지 못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적한 것처럼 부작용이라는 실체보다는 '부작용 발생 위험성'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셈이다.사실 식약청이나 의료계의 우려처럼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부작용 발생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전문약으로 전환시킬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약사들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 때는 이런 오남용이나 부작용 우려 가능성 때문에 약국밖으로 의약품을 내보내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하지만 약국외 판매 논란 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와 식약청의 태도를 보면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참고자료를 보자. 오는 11월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타이레놀은 최근 5년간 1196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타이레놀의 부작용 건수는 전체 의약품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데 이중 175건은 중증부작용이었고, 12건은 개연성이 인정됐다.역시 편의점 판매가 예상되는 부루펜은 419건, 베아제는 186건, 훼스탈은 17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임상병리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더욱 흥미롭다. 이 학회는 당시 "(자료에 예시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정상 치료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부작용 발생은 환자가 얼마나 복약지침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어 "약국외 판매 허용과 부작용 발생 증상간 상관관계도 불명확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자, 다시 피임약으로 돌아가자.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로보기 위해 오늘(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는다.남윤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국내 통계나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렇다면 답은 명약관화하다. 그동안 보고된 국내 사전 피임약 부작용 건수와 사례, 심각한 부작용 보고 유무와 개연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복지부와 식약청이 공개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서는 편의성을 주창했던 의사협회가 피임약 논란에서는 안전성을 주창하고 있고, 약사회는 거꾸로 대응한다. 전문가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집단이고 이해관계 집단인만큼 이들 단체의 이런 모순된 태도가 아예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정부까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산부인과 의원은 지난 5년간 13.2%가 줄어들었다.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수가 평균 6.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경영난과 위험도 낮은 과에 대한 안정성 선호, 특정 과목의 환자 수 감소, 전공의 기피 현상 등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같은 악재로 줄곧 수난을 겪고 있던 산부인과가 올해는 더 큰 산을 만났다.6월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과 식약청의 응급피임약 재분류안 발표, 또 이달 1일 부터 제왕절개수술에 적용된 포괄수가제까지 산부인과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산과 진료 포기를 운운하던 산부인과 의사들이 의료분쟁조정법과 포괄수가제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분만실을 운영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포기 및 분만실 폐쇄를 주장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하지만 이들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영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란 있을 수 없다.전문과 진료보다 비급여 진료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진료행위까지 제한 받는다면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할 수 있을까.산부인과 의사들이 최근 생업을 포기하고 진료실을 벗어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에 출산을 앞둔 산모나 국민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분명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건보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산부인과를 몰아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면 안된다.산부인과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라도 귀를 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더 진지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big data)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단순히 거대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다양하고 순환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한다. 또한 빅데이터는 복잡하지만 막대한 잠재가치를 지닌 원석이다(빅데이터: 산업 지각변동의 진원, 삼성경제연구소 2012.5). 직업의 특성상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있는 필자는 빅데이터 뿐만아니라 기업의 내부 데이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산업 정책 기획 뿐만아니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에도 기업의 내부 데이터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주요 산업 정책 결정 시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정책수요조사)가 매우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다. 왜냐하면 산업 실태와 무관한 정책은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다.최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업체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조사 대응이 기업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다소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수치를 적정한 시간에 작성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황당한 수치를 제시하여 다시 전화를 해서 조사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업체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었다.일반적으로 기업 규모(매출 혹은 자산)가 큰 기업은 작은 기업보다는 자료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자료를 관리하는 전담직원도 있고 CEO의 자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내부 자료가 잘 관리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특히 규모가 큰 기업도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 되지 않는 것을 기업체 실태조사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기업체 입장에서 외부 설문조사는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다.그러나 외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포함한 중요한 자료가 잘 관리되고 있다면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도 그리 힘든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자사의 정보 관리력을 홍보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또한 외부에서 빈번하게 요청하는 설문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그러한 항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연구개발 관련 세부 자료가 수집, 가공, 분석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적인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외부에서 요청한 조사내용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지라도 외부 정책 및 연구기관에서 보는 관점도 잘 분석 해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하물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더욱 세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 연구개발 자료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인력 등의 자료도 경영전략을 기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자료들 간의 관계도 분석해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성과 분석 시의 자료는 마케팅 혹은 인력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한편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IT에 대한 장비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러한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IT투자 등 하드웨어 보다는 내·외부 사용자 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밀려서 자료 관리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CEO 등 상급자들이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한다. 즉 상급자가 자료를 많이 찾아야 자료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며 보다 중요한 자료를 만들려는 노력도 많아지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빅데이터관리도 중요하지만 내부 자료의 전담관리자 지정 및 CEO등의 내부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영의사결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약협회가 정책연구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업계는 그동안 제약사 190여곳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는 제약협회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제약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기관 부재가 그 원인이었다는 의견이다.실제로 의약단체와 달리 정책연구소가 없었던 협회는 그동안 제약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와의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늦었지만 협회가 정책연구소 설립을 결정한 것은 향후 제약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을지는 걱정이 앞선다.제약협회는 과거에도 '약업경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협회내에 정책기관을 설립한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이번에도 제약협 집행부는 우선적으로 외부 정책 전문가를 1명 영입하고, 협회 내부인사로 팀을 구성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턱없이 부족한 협회 예산과 조직으로는 대규모 정책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번에도 '일단 설립하고 보자' 식의 정책연구소 발족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보다 강력한 정책기관 설립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모든 제약사들이 인식하고 십시일반 힘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확보와 잘 갖춰진 시스템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정책전문가 영입에 있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기회에 협회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제약협회 임시운영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