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찾기에 나선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정책위원회(부회장 김경우·위원장 김인학)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남인순·서영석·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이번 토론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시기 성분명처방을 제도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발표주제는 성분명처방 통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소 방안(김진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과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위한 시스템(오옥희 퍼스트디스 대표) 등이다.이 발제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이 의약품 수급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조제 프로세스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제시할 예정이다.의약품 품절문제는 약국가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현안임에 따라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회원들을 위해 국회정책토론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패널 토론은 이정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권혜영 목원대학교 보건학 전공교수 ▲유성호 서울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한종수 새봄약국 근무약사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김지은 데일리팜 기자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선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김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왜곡 현상과 가수요를 방지하고, 특히 필수의약품의 경우 성분명 사용을 촉진해 환자가 사용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권영희 회장은 “약사의 적극적인 약물 중재로 의약품 공백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관행적인 상품명처방으로 약사의 노력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로 국민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2022년 전혜숙 의원 주최 ‘감염병 시대 약사와 약국의 역할’, 2023년 김민석 의원 주최 ‘국민 안심 처방전달체계 도입’ 국회토론회를 주관한 바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까지 인수하며 헬스케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민간 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를 포함한 혁신 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이외에도 ▲병원과 의료진 안내 ▲의료기관 예약 대행 ▲간호사 병원 동행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일부 보험사들이 기존에도 진행해오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허용 범위 안으로 명확히 구분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그동안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과 자회사 설립에 장애 요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이사회를 통해 사업 추진을 의결해도 정작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불명확성이 있었습니다.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추진하고, 모호했던 업무들을 인정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결국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리스트를 해소해준 것입니다.실제로 KB손해보험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통해 비대면진료 업체(올라케어)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헬스케어 사업 관련 개선 사항.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사업 모델 시도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헬스케어 업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그동안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원칙으로)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회사 인허가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보험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과 같다. 네거티브 규제로 인해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사업 모델을 폭넓게 시도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일부 회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점은 규제리스트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확대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3차 가이드라인 개정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3차 가이드라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개정 전 산업계뿐만 아니라 의약계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설명입니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로 종료됐고 여러 이유로 연장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내년 시범사업이나 본사업 추진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 사업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2차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정보 제공 관련 행위도 포함돼있다. 특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재개나 본사업화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복지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3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개정안은 지난 2022년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술 발전과 해외 동향 등을 토대로 3차 개정안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빠르면 12월, 내년 초에는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물론 개정 전에는 산업계와 의약계 의견을 모두 취합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지부장 박정래) 함께한걸음센터가 지역 축제 현장에서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함께한걸음센터는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천안 흥타령 춤 축제장 일원에서 축제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함께한걸음센터 홍보를 진행했다.이들은 마약 유해성에 대한 정보가 담긴 리플렛과 부채, 치약칫솔세트, 수세미, 마스크 등을 배포했다.한편 캠페인에는 박정래 지부장과 함께한걸음센터 직원, 충남약사회 사무국, 천안시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과 직원, 동남구보건소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선거공고가 개시되기도 전부터 선거 위반 관련 제소와 문의가 이어지는가 하면 일부 후보진은 네거티브 선거전 태세에 돌입했다.20일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선관위로 대한약사회장 선거규정 위반과 관련한 건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특정 약사가 후보자 간 지지율 관련 자료를 만들어 일부 사이트와 약사들에 전달한 건으로, 기존 여론조사 내용을 일부 보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정식으로 제소 된 사안인 만큼 위원 간 회의를 거쳐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건 외에도 일부 후보진 측에서 선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상대 유력 후보 측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이나 SNS 게시물 등도 속속 게시되는 상황이다.한 약사 단체가 특정 유력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약사들인 모인 단체 카카오톡에 게시한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 여부가 선관위에 접수됐다.더불어 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김종환 회장 측은 최근 중앙대 약대 집행부를 저격하는 내용의 SNS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대 약대 출신 2명의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게시물도 약사회 선관위 쪽으로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 속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 유력 후보진이나 일부 인사에 대해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적용, 주의,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대업 선관위원장은 선거 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관위 차원에서 선거 유력 후보나 중립의무단체, 기관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선거 기간 전이라 해도 선관위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선관위는 내달 2일에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제소된 건 등에 대한 위원들 간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고 전이나 예비후보 등록 전이라 해도 사안에 따라 선관위 회의와 의결로 제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전에는 경고 3회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 만큼은 후보자 피선거권 박탈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후보진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 여부를 놓고 때아닌 고심에 빠졌다.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데다, 10월 3일 개천절과 주말,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다 보니 운영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먼저 병원급의 경우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하는 분위기다.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시내 빅5병원은 일제히 정상진료에 나선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서울 시내 다른 주요 병원들도 정상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을지대의료원도 정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전과 노원을지대병원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정상진료를 실시한다.윤병우 을지대의료원장은 "10월 초 개천절과 주말,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환자들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정상 진료를 결정했다"며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내린 결정인 만큼 임시 공휴일에도 안심하고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방의 경우에도 병원급에서는 정상진료를 실시한다는 분위기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과 강원도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의료원 역시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빅5 문전약국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대체로 병원급은 정상진료를 보는 분위기"라며 "약국들 역시 1일은 정상운영을 하고, 3일과 9일은 휴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의원급의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편차가 있다. 경기지역 A약사는 "10월에는 휴무일이 많아 1일에는 정상근무를 한다는 통보를 전달받았다"면서 "근무 약사들 대다수가 휴일 계획을 세워뒀다고 해 인력배치로 골머리를 앓았다. 최근 비수기가 이어지다 보니 처방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같은 지역 B약사는 "인근 의원 중 1곳만 개문 의사를 밝혔다. 1곳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할지, 부득이 문을 못 연다고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반대인 경우도 있다. 서울지역 C약사는 "9월 추석연휴와 10월 휴일이 많은데, 의원으로부터 1일부터 6일까지 휴무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휴일이 많다 보니 매출이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만약 10월 1일 문을 열었다면 '공휴가산 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제약·도매업체 대다수가 휴무를 하다 보니 대체로 이번 주 주문을 완료해야 30일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다.한편 정부는 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법과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26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방문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이연경 부회장(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장)은 치매의 종류와 예방법, 치료 약물 및 의약품 안전사용 전반에 걸쳐 강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플랫폼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복약상담에 도움이 되는 '2024 최신 가이드라인 전자책'을 출시했다.이번에 출시된 전자책은 작년 배포된 전자책의 개정판으로 ADHD, 아토피, 골다공증에 대한 신규 가이드라인이 추가됐다. 기존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이상지질혈증 ▲전립선비대 ▲질염 ▲천식 ▲통풍 등 9개 질환에서 3개가 추가돼 총 12개 정보가 담긴 것.특히 골다공증의 경우 '24년 8월 최신 정보를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기존 가이드라인 가운데서도 이상지질혈증과 통풍에 대한 내용이 업데이트 됐다.모두의약국 측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이드라인 전자책 최신버전을 재출시하게 됐다"며 "12가지 질환 정보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으로, 현장에서 약사들이 효율적으로 최선 정보를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모두의약국은 출시와 더불어 오는 10월 10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모두의약국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보험사의 헬스케어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던 보험사들이 본격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사 헬스케어 업무범위 명확화 등 5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보생명과 KB라이프 생명, KB손보 등 6개 주요 보험사도 참석했다.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의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헬스케어 관련 부수적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또 관련 가이드라인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022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 등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한 바 있다. 올해로 예상했던 3차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정부가 민간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진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데이터가 돈’이라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데이터는 활용돼야 한다. 반드시 풀 것”이라고 규제 완화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보험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완화할 계획을 명시한 바 있다.이에 보험사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KB손보는 KB헬스케어를 설립했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올라케어도 인수했다.교보생명도 올해 헬스케어 관련 자회사 설립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한화생명도 헬스케어TF를 신설하면서 본격 관련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의약계는 민간 보험사 등이 힘을 쏟고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관이 의료데이터를 보호하고, 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향성을 내놓을 경우 또 한 번 의약계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보건의료데이터법의 세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직 연평균소득을 살펴보니 의사는 4억원, 약사는 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평균 소득이 약사 보다 5배 많은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 소득이 4억원, 중위소득이 2.7억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돼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이어 회계사 2.2억원, 세무사 1.2억원, 치과의사 1.2억원, 수의사 1억원, 한의사 1억원, 변리사 9000만원 순이었으며 약사와 관세사는 8000만원 순이었다.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 2.7억원에 이어 치과의사 1.6억원, 회계사 9000만원, 약사 8000만원, 한의사 7000만원, 세무사 6000만원, 변리사 5000만원, 수의사 5000만원 등 순이었다. 연평균 상승률에서는 수의사가 매년 12.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수의사에 이어 의사 8.3%, 노무사 8.1%, 건축사 6.6%, 약사 5.5% 등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같은 기간 의사의 경우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약사·한약사의 평균 사업소득 역시 2018년부터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안도걸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사 소득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