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해 약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팀(TF)를 열고 정책방향을 조율했다. 당정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를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 되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기존 5년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 차원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업체 규모(종사자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원 이하)다.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월 13만원 수준)하게 된다. 당정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기타 부담완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현재 10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택 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선임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1차 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됐다"며 "이 문제를 푸는게 초보적이고 매우 필수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예산을 확보했고 앞으로 법으로 할 수있는 것, 즉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상률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완화 등의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추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대적 이벤트가 자사몰이나 마트 위주로 꾸려지며 약국의 소외감도 커지고 있다. 고려은단과 세노비스 등 주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9월 초부터 할인 이벤트로 소비자들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은단은 9월 중순까지 댓글을 추첨해 홍삼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세노비스는 '추석 기획전'을 마련해 온·오프라인 판매처 모두에서 프리미엄 선물 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하고 있다. 듀오락, 센트룸, 애플트리김약사네 등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듀오락은 4일 복용분 샘플을 제공하고 선물케이스를 제공하며 추석 분위기를 내고 있다. 센트룸은 온라인몰에 따라 '추석 쿠폰'을 활용해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애플트리김약사네도 할인과 선물포장 이벤트로 추석선물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주요 추석 선물로 거론되고 있지만 업체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에서 제외된 약국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생긴 어쩔 수 없는 결과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주요한 다른 원인도 있다.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처럼 부피가 큰 제품일 수록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마트몰의 발표에 따르면, 이마트 전체 매출에서 이마트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 가량이지만 선물세트의 경우 2015년 기준 1.2%에서 2017년 4.3%(사전예약 판매 기준)로 증가했다. 4.3%는 8월14일부터 21일까지의 사전예약 판매된 선물세트 구매를 집계한 것이라, 9월 중순까지의 판매량은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 측은 "일반 구매보다 선물세트 구매 부분에서 온라인 매출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약국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소외되는 또 다른 원인은 가격 질서다. 건기식 업체 대부분이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보유하고 여기에서 판매량과 가격을 제어할 수 있다. 다른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케도 수시로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판매처의 가격 관리는 인력과 비용이 배로 든다. 추석과 같은 명절 이벤트를 통해 판매처에 평소보다 낮은 금액이나 더 많은 사은품을 제공했을 때, 이 재고를 이벤트 기간이 아닌 평상시 판매하는 등 난매 가능성이 발생한다. 업체는 오프라인, 마트나 백화점처럼 일괄적으로 재고를 관리할 수 없는 약국에서 프로모션 이벤트를 펼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명절 뿐 아니라 평상시 이벤트에서도 판매가격을 가장 안 지키는 곳이 약국 유통이다"라며 "명절 프로모션은 기획과 비용을 들여 시행하는 것인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부담이 없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제증명서 상한제, 문재인 케어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맛본 의사들은 더는 철학있는 의료정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 후배의사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일반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 가격이 당초 정부 고시안 대비 상향조정됐지만 의료계 표정은 여전히 어둡다. 비급여 진료영역인 제증명서 상한선이 정부에 의해 규정되면서 의사 자존심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위기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마저 예고된 마당에 제증명서 가격 제한이 뭐 그리 대수겠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의료계 곳곳에서는 제증명서 상한제 복지부 확정안을 향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의 상한금액은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는 3주미만 10만원, 3주이상 1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3종도 상한금액을 3000원으로 정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6월 행정예고했던 고시제정안보다 상향조정된 액수다. 일반진단서는 당초 1만원보다 2배 높게 결정됐고 상해진단서도 기존보다 5만원씩 올랐다. 입퇴원확인서 등은 1000원에서 3배 높게 확정됐다. 상한액이 올랐지만 의사들은 의료계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복지부를 향한 지탄과 처음부터 협상테이블에 앉은 게 잘못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을 함께 표출중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이미 정부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아예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 문제는 남았지만 일단 수용하는 것 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개원의들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만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얼 더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특히 차트 복사비용이나 진료기록영상 비용까지 정부가 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결국 환자 요구에 의사가 비용, 시간 등을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어디까지, 어떻게 협의했는지 알 수 없어 한층 혼란이 크다"고 했다. 서울에서 30년째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중인 한 개원의는 "내 주변 의사들은 이제 국가정책에 큰 기대가 없다. 의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정책들이 튀어나올 때 마다 무력감을 맛본 게 여러번"이라며 "나처럼 나이든 의사는 이제 소진됐다. 젊은 의사들은 피가 끓을 것이다. 의사로 생계를 꾸리기 과거보다 크게 어려워졌다"고 귀띔했다. 이 개원의는 "사실 우리는 의사로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 정당한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를 누린것도 사실"이라며 "최근 일련의 의료정책을 보면 후배 의사들에게 미안함이 크다. 선배 의사로서 지켜냈어야 할 부분들을 많이 잃은 느낌에서다"라고 말했다. 다른 개원의는 "의협이 복지부를 만나 진단서 가격을 2만원으로 올린 것을 성과로 보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진단서는 의사 지적재산권이다. 의협 집행부는 제증명서 비용은 정부 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안치현 회장은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명백한 비급여 진료영역 침해다. 상한액이 1만원이냐 2만원이냐 관계없이 이런 방향성을 채택한 복지부에 실망스럽다"며 "특히 복지부는 마치 의사 주장을 대폭 수용해 상한액을 크게 올려준 마냥 입장을 냈는데, 분노스럽다. 의사와 국민을 무조건 대척점에 선 존재로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이 과다 검출된 것을 놓고 "시중 유통 한약재와 한약에 치명적 발암물질 포함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20일 의협은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고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12월 서울약령시에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분석 결과, 연자육 원형 1건과 산조인 분말 1건이 현재 한약재 20종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총 아플라톡신 15㎍/㎏ 이하, 아플라톡신 B1 10㎍/㎏ 이하)을 초과했다. 산조인은 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이고, 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이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 독소 일종으로 B1·B2·G1·G2 등 네 종류가 있다. B1은 가장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강한 간장 장애, 장관 출현, 신장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다. WHO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의 일일 섭취량과 간암 발생자수와의 역학조사 결과 높은 상관관계가 밝혀진바 있다. 간암을 비롯해 간세포 암종, 급성간염, 라이증후군 등과도 연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한방 업계에서 값싸고 규제 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을 무분별하게 유통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한 발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해온 한약상은 물론, 불량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를 전수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약재 독성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약재 독성물질 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약재만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품질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한약재 발암물질 검출 사태는 한약이 안전성·유효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료계가 요구해온 한약 임상시험 의무화와 한약 처방내역 공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20일 대회의실에서 119구조대원 5명에게 성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성금 지원 대상자는 관내 소방서 유정하(마포)·이창근(구로)·홍준기(서대문) 소방위, 손민열(특수구조단) 소방교, 황선미(은평) 소방사 등 5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들 119구조대원이 현재 병마와 투병 중에 있는 관계로 직접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가족 및 직장 동료에게 대신 성금을 전달하고 빠른 쾌유와 현장 복귀를 기원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중 상해를 입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방서 119구조대원에게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는 국민 건강과 생명, 119대원은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시민 곁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최근 강원도 강릉에서 화재 진압 도중 무너진 건물에 매몰돼 순직한 소방관 2명의 명복을 빈다”며 “119대원들의 봉사, 희생정신, 사명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조문현 구조담당관은 “투병 중인 대원들이 힘내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더 열심히 시민 곁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조은아 여약사이사, 여약사위원,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조문현 구조담당관 등이 자리했다.

인하대병원이 이물질 수액세트 논란에 대해 "사용 전 점검 과정 중 발견됐고 실제 진료에는 쓰이지 않았다. 절차에 따라 폐기 후 식약처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원은 이물질이 발견된 수액세트는 수액제와 같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소모품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0일 인하대병원은 사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이 아닌데도 오해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보도가 지속된데 따른 해명자료를 추가 배포했다. 인하대병원은 수액을 환자 체내에 주입, 전달하는 수액세트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이물질이 발견된 수액세트는 사용 전 제품이다. 병원 간호본부 투약간호지침에 따라 간호사가 사용 전 검품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병원은 이물질 발견 직후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신고 매뉴얼에 따라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업체의 제품은 발견 즉시 전량 회수 조치돼 타 업체로 모두 교체됐고 교체된 제품도 업무 안전지침에 맞춰 환자 투약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수액제와 수액세트를 혼동하고 있다. 환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신속안 안전조치를 했고 사용 전 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19일 대회의실에서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시약사회는 축구동호회가 주최하는 전국약사축구대회, 학교 흡연예방 어울림 축제 참가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약사회는 명예훼손 등으로 수의사들에게 피소된 임진형 전 동물약국협회장의 법적 소송에 대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 일정, 약대생 영어논문 경시대회 변경사항, 서울시민 건강한마당 참여 결과, 정보통신위원회 사업방향 등을 보고했다. 김종환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약사·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변화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임이사들도 주변 환경 변화에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시에 사무실을 임대키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보다 원활한 정보교류, 업무협의 추진이 목적이다. 임대 확정부지는 세종 에비뉴힐 B동 6110호로, 전체면적 50.44평, 전용면적 21.96평이다. 세종정부청사와는 도보로 약 15분 소요거리다. 의협은 향후 세종시 사무실에서 의료계 현안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의학정보원 사업 등 회원지원업무 사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임대는 앞서 2014년 제37대 91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데 따른 결과다. 복지부, 질본 식약처와 업무협력할 세종시 내 사무공간과 전담인력 확보 요구가 계속되자 의협은 최근 열린 113차 상임이사회에서 사무실 임대를 재논의하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