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7일 연신내 메가박스에서 약사 회원, 가족들과 함께 영화 '허스토리'를 단체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약사회가 여름 휴가철 문화이벤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약사 회원, 가족, 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관람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약사들에 최근 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고충에 위로를 전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자리를 함께해준 회원, 약사 가족, 직원분들 모두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휴가계획도 세우시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다.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주사제'에서 '모든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처리 관련 적절 수가 책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는 의료기관에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일회용 의료용품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 간 분류기준도 모호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감염 원인이 일회용품 재사용 때문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소독·멸균 처리 후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촉진 정책과 상충된다고 했다. 만약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의협 시각이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용품의 명확한 개념 정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 의료용품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재 건보재정 이유로 급여 인정되지 않은 수술비, 진료비, 재료비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치료 중"이라며 "정부는 일회용품 재사용 금지보다 의사가 최소한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

약사가 자신의 면허를 걸고 약국을 열었으나 중간에 일반인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을 받으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전담했다. 이 경우 이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봐야 할까. 대법원은 최근 부산의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무자격자와 약사 2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판례와 약사법 해석을 근거로 '무자격자 개설 약국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기죄'가 적용되나 '면허 대여'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A약사는 2008년 부산의 모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으나 경영이 여의치 않자 2010년 일반인 B씨에게 약국 운영권을 넘기고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약사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아내와 함께 약국 전반의 운영을 맡았으나, 의약품 조제와 판매 등 약사 업무는 전적으로 A씨가 전담했다. 그러다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B는 또 다른 약사 C를 고용해 같은 방법으로 약국을 이어갔다. 이들은 면대약국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즉 사기죄와 약사법 위반이었다. 이들은 항소했고,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여전히 형량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형을 확정했다. 흥미로운 것은 고등법원의 면대약국에 대한 정의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부분이다.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자격자의 약사법 위반과 공단을 속여 급여를 받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약사의 '면허 대여' 부분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의 형량을 감안해 1심의 형을 낮춰준 것이다. 부산고법은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유자격 약사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저촉, 개설신고 명의의 약사가 직접 약 제조, 판매행위를 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비슷한 경우를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판례에서 엿볼 수 있다.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해 개설자 명의변경 절차 등을 거쳐 병원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것은, 종전 개설자인 의사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행위로 본 것이다. 이는 역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도2629) 사기죄 역시 마찬가지다. A약사가 무자격자 B에게 사실상 고용돼 약국에서 근무하며 실제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다고 법원은 보았다. 여기에서 공단을 기만해 급여를 받은 A씨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만, 법원은 '면허 대여'의 개념을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면허 명의자인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면허증을 대여받은 무자격자나 다른 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약사인 척' 하지 않은 것은 면허 대여로 보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약사 자신이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서 약사 업무를 할 의사로 그리하였고(면허를 빌려주었고), 실제 그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으며, 무자격자가 그러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003.6.24 선고 2002도6829 등) 중요한 것은 약사가 약품 조제 등 약사 업무를 계속해왔고, 면대업주는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수입금 관리 등을 처리하면서 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약사로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 점이다. 부산고등법원은 "약사 면허증 대여로 인한 약사법 위반에 대한 피고(약사, 면대업주)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대법원 역시 "약사법 위반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자격 약국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 또는 사기죄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시한 바 있다.

오늘 25일 마감되는 약국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반드시 챙겨봐야 할 체크리스트가 공개됐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팜텍스 조선희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가세 신고 시 체크리스트'를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은 부가세 과세(일반약 매출)와 면세(조제매출)가 혼용돼 있다. 더러 조제매출은 부가세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세 신고서에는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각각 표기해 신고하게 돼 있다. 종합소득세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하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약국 매출금액과 재고 자산의 증감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적정한 매출신고를 위해서는 매입자료의 검토가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재고자산(의약품등)이 처방용인지 비처방용인지 분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매출신고 적정성 검토 = 부가세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은 청구 프로그램상 '조제매출금액'에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를 더하면 된다. 청구 프로그램에는 대부분 금연치료 약제비 매출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요양급여비-금연치료지원-약국금연치료약제비내역에서 따로 출력해 세무대리인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간지급내역통보서데이터를 제출받아 매출신고 적정성을 검토해 과소신고 누락혐의가 있을시 납세자에게 소명안내문을 보낸다.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하고 과소신고 하는 경우 추후 소득세 정기신고 기한이 지나 소명안내문을 통해 수정 신고를 하게 된다면 조제료만 이익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약가까지 포함한 총약제비를 이익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당초 부가세 신고 시 조제 매출신고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 매출 신고금액의 적정성 = 신용카드매출 + 현금영수증매출 & 8211; 청구프로그램 상 조제매출 본인부담금(보험+비보험) = 최소신고 대상 과세매출금액이 된다. 환자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100% 노출 되는 매출이며 조제매출 본인부담금 범위를 차감한 뒤 남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은 모두 일반약매출로 신고 해야할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이보다 적게 일반약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청구대상이 아닌 비급여조제 매출도 청구 프로그램에는 입력필수 = 미입력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증가를 매출누락 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또는 미 입력한 비급여 조제 매출을 세무대리인이 일반약 매출로 인식해 부가세 과세대상을 과다하게 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보다 과도한 부가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청구프로그램 상 비급여 약가에 사입원가 이상의 이윤이 포함돼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미고지 시 추후 장부상 재고가 계속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계속적인 재고 감소를 원가조정을 통한 이익과 소신고혐의로 분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장부상 재고금액과 약국사업장 실제 재고금액 비교 = 평상시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금액의 차이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폐업 시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약국의 실제 재고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장부상 신고재고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다. ◆재고증감의 방향검토 = 매입한 전문약 금액과 사용한 전문약 금액 차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재고 증감에 영향이 있었다면 상관없지만 세금계산서 분류 오류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분류의 적정성 = 전문약, 일반약 등의 구분은 일반약 매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일반약이지만 처방전에 의해 나가는 품목 = 세금계산서 분류 시 처방으로 분류해야 한다. 만약 일반약으로 분류하면 청구 프로그램 상 매출에는 포함돼 있는데 매입자료가 일반약이기 때문에 일반약 매출로 이중신고 될 여지가 있다. ◆세금계산서 미 발행 신용카드결제 등 재고금액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에 고지필수 = 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특히 누락되는 매입 자료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누락되는 매입자료만큼 차후 원가 대신 이익으로 신고돼 종합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된 부가율이 얼마인지를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 상담받아야 = 부가율이 장기간 낮은 약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무당국은 부가율을 성실신고의 척도로 볼 수도 있다. 참고로 부가율이란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부가세 매출세액을 환산한 비율로 과세 매출액이 적을수록 장부상 일반약 재고가 늘어날수록 부가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요즘은 500원, 1000원도 카드를 내밀어요. 한마디로 동네약국들은 카드 수수료로 가랑비에 옷 젖고 있죠. 그런데 수수료도 없고, 소비자도 편리하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서울에서 동네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최근 약국 출입구와 매대 위 고객 눈이 잘 띄는 자리에 카카오페이 큐아르(QR) 결제 안내판을 개시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 계좌이체 서비스 카카오페이 큐아르 결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그 자리에서 금액을 입력하면 고객 스마트폰의 가상지갑에서 판매자의 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되는 이체 서비스다. 설치가 간편하고 별도 금액이 들지 않다 보니 약국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신청도 늘고 있는 추세다. 카카오페이 측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를 진행한 이후 신청 업체가 5만여곳에 이르고 계속 늘고 있다. 일선 약사들이 이번 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제 수수료가 ‘0원’이란 점이다. 최근에는 백원, 천원 단위 소액까지 카드 결제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요즘은 워낙 카드 결제가 많다 보니 대다수 약국이 카드 수수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청도 어렵지 않았다. 아직은 사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적은 고객이라도 사용을 하면 약국도, 고객도 편리하고 효율적이란 생각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금 결제 시 거스름돈을 계산해 바꿔주거나, 매출을 은행에 가 입금해야 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약국 입장에서는 그간 약사가 현금결제 과정에서 돈을 만지고 조제를 바로 한다며 제기돼 왔던 위생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업체는 서비스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에 무료로 큐아르 결제 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내 스티커와 매뉴얼 등이 담겨있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매장 결제에 따른 혜택이나 이벤트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즘은 삼성, LG페이 등 스마트폰 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 안 했거나 카드, 현금을 안 챙겨 나왔을 경우 유용하게 쓸 것으로 본다"며 "또 학생들의 경우 일정 금액을 충전해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의 잠복결핵 유병률이 24%로 집계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지원 확대를 촉구나고 나섰다. 환자 접촉이 많은 직무 특성상 의사 등 병의원 종사자 결핵 검사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치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이 의무화됐지만 검진 비용 지원정책은 부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개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의료인 대상 잠복결핵 감염 여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1655명의 IGRA검사(Interferon Gamma Release Assay,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결과 유병률이 16%로 집계됐다. 그 중 의사가 24%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결핵안심국가사업 일환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시행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검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원 범위를 병원급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 지적이다. 의원급 종사자들과 의료인력 외의 사무직, 관리직원 등도 정부가 검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6년도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1회 최소 4만원~5만원에 달하는 검진 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의협은 결핵검진이나 잠복결핵검진 의무대상자 중 비교적 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우선 지원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부 잠복결핵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서는 잠복결핵치료에 대한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제2기 결핵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준비중이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2017년도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할 전망이나, 한계가 있다"며 "단발성 사업이 아닌 정규 사업으로 편성해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지원을 늘려야 결핵검진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 브랜드 제품만을 폐쇄적으로 판매하던 대기업 유통몰들이 변화하고 있다. 자사 제품 뿐 아니라 경쟁 업체 제품까지 판매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는데, 소비자 편의를 앞세워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어 이같은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홍삼 전문 브랜드 정관장은 지난해 7월 자체 온라인몰 '정관장몰(정몰)'을 오픈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관장 제품뿐만 아니라 고려은단, 솔가, 굿베이스, 세노비스, 네이처스, 내츄럴비타민, 비타민하우스, 영진약품, 한미메디케어, 안국건강, 종근당, JW중외제약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입점해있다는 점이다. 보통 브랜드 온라인몰이 자사 제품만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관장몰은 경쟁사라 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의 건기식과 더 나아가 헬스푸드, 화장품, 스포츠용품까지 취급하고 있다. 정관장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회원 수 43만명, 입점 제품 수가 4300여 종에 이른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된다.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 판매점 '아리따움'은 타사 브랜드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숍 형태로 운영되는 아리따움은 '라네즈', '마몽드', '한율' 등 아모레퍼시픽 자사 브랜드 제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그간 '키스미', '카이' 등 타사 브랜드 제품을 일부 판매했으나, 앞으로 판매 브랜드 영역을 더 확대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이같은 움직임은 아리따움을 H&B스토어로까지 키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리따움은 현재 전국 13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 제품만을 고집하던 대기업 브랜드들이 타사 제품을 모두 갖춘 종합 온라인몰,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아가면서, 소비자의 쇼핑 편의가 높아지고 결국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정관장, 아리따움이라는 인지도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런 브랜드몰에서 다른 브랜드들 매출이 제법 나온다"며 "소비자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세노비스, 고려은단도 구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경향은 더 강해질 것이다.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통력이 매출을 결정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제품을 누가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툴을 구축하느냐가 유통업체 뿐 아니라 제조업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사회 전반에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워라밸' 열풍이 보건의료계에도 불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원) 약제부는 18일 병원계에서 흔하지 않은 2주 연속 휴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병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그간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 환경에서 24시간 교대로 직원들의 업무가 이어지는 만큼 평소 긴 휴가를 내기가 어려웠던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사회에서 회자되는 워라밸이 좋은 직장을 가늠하는 조건으로 떠오르고 직장인들이 재충전을 위한 휴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병원 근무 여건상 이를 맞추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24시간, 365일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소속 직원이나 약제부 약사들이 휴가를 연속해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보라매병원 측은 이런 현실 속 워라밸이 좋은 병원을 만들어보겠단 생각에서 약제부에서 최초로 ‘2주간 연속 연차사용’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인력도 증원했다. 제도 시행 후 첫 2주 연속 연차를 사용한 김소정 약사는 "이번 휴가를 통해 직장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연차 제도가 정착돼 직원들이 좀 더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고 업무 효율성도 상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관 원장도 "직원 개인과 우리 병원의 중·장기적인 상호 발전을 위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직원의 만족도와 행복을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어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