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지난 4일 미얀마 은양곤 Pan Pacific호텔에서 'Pacific Medical Foundation(PMF, AA제약회사의 그룹재단)'과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대 김창수 총장, 미얀마 Pacific Medical Foundation의 AA그룹 회장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민투이 미얀마 보건체육부 장관, 투아아웅꼬 종교문화부 장관, 상무부 장관 탄민 박사, 양곤 의회의장 글 미얀마 정부 기관장들과 홍종오 중앙대 약대 동문회 회장, 김수배 수석부회장, 약대 손의동, 이재휘, 서동철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중앙대학교는 약학대학에 CAU-Pacific Myanmar 연구소를 설립, 양 기관 공동 학술연구와 학생 교육 활성화를 통해 미얀마의 제약산업 발전과 약학 분야 교육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하기로 협의했다. 미얀마 이재단은 약학 분야 연구협력과 교육 증진을 위해 중앙대학교에 미화 5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기금은 미얀마 제약공장의 GMP시스템의 운영과 약물 제형개발 등 연구개발을 지원해 최종적 완제품 생산 등을 위한 산학협력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앙대 측에 따르면 약대 동문회 김수배 수석부회장은 20년 전부터 현지 Pacific AA 회사 파트너로 손잡고 일해 왔고, 2017년 GMP공장의 완공식을 거행하는데 일조하는 등 이번 MOU 체결에 공신으로 꼽힌다. 한편 중앙대는 또 미얀마 양곤약학대학과의 공동연구, 교육 프로그램 교류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의 시초는 중앙대 약대 손의동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교내 CAYSS(외국인 전액장학금제도)프로그램을 통해 2012년부터 미얀마 출신 학생을 선출해 왔던 점이다. 이중 미얀마 양곤의대 출신 산다 씨는 학위를 받아 현재 AA회사 공장 품질관리 요원으로 취업했고, 양곤약대 출신 퓨퓨킨 씨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4명(미얀마 FDA에서 2명 양곤약대에서 2명)의 학생이 박사 과정에 있다. 중앙대 측은 "이번 MOU로 약학 연구, 교육 분야에서 미얀마 정부, 제약산업계, 교육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 약학대학 국제적 위상을 향상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순물 함유로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 대부분이 일반적인 유통업체가 아닌, 품목도매나 CSO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9일 주요 약국 거래 중심 종합도매업체들에 따르면, 7월 한달 간 판매중지 및 회수 대상으로 반품된 발사르탄 제제의 양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 식약처의 판매중지 발표를 시작으로 총 115개 발사르탄 품목이 발사르탄 제제가 교환 및 회수에 들어갔다. 최근 두번째로 59개 품목이 또 다시 판매중지 및 자진회수되기까지, 도매업체에는 한달에 걸쳐 판매중지 품목이 반품으로 들어왔다. A유통업체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에서 다른 발사르탄 제제로 교체해간 비율이 80% 정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제된 제지앙화하이사 원료 제제 중 대부분이 교체, 반품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 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115품목의 연간 매출이 400억원 가량인 점을 생각했을 때 실제 유통업체에 들어온 회수 분량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거래 중심 유통업체 A, B도 비슷한 상황이다. 약국에서 도매업체로 보내온 판매중지 품목 반품량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1차 사태로 문제된 품목들이 전체 고혈압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가량이지만, 반품량을 보면 고혈압약 매출의 10%는커녕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약국을 통해 회수가 덜 된 것일까. 이보다는 문제된 품목들이 일반적인 유통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CSO나 품목도매와 같은 특수한 경로를 통해 처방, 조제됐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소위 '마진 품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제약사가 일반 유통이 아닌 독점 유통 계약을 맺은 품목도매나 CSO, 직거래를 통해서만 유통하는 약들이다. 일반 종합도매를 통해 유통하는 품목들과는 아예 다른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된 품목들 상당수가 CSO, 품목도매가 제약사의 판권을 독점해 로컬병원들 위주로 음성적인 영업과 약국 마진을 무기로 처방량을 늘리는 경로로 유통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네릭 수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는 약국의 지적이 도매업체의 설명으로 증명된다. 대부분 위수탁 생산으로 쉽게 품목을 확보하고 이를 품목도매나 CSO 통해 처방량을 올리는 패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영업방식은 처방약이 수시로 바뀌기 쉽고 의원, 약국 간 담합을 가져오기도 쉽다. 약국 피해가 만만치 않다는 뜻"이라며 "제네릭 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전국 43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만을 고집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와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급종병 환자 쏠림 현상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수록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자본이 풍부한 대학병원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개선 논의 장을 마련했다.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오랜 난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1차 동네의원, 2차 중소병원은 모두 죽고 3차 대학병원만 생존하는 현실"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공공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차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역할 정립을 유도하는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중소병원계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의학계 "동네의원·중소병원 세분화해 차등 진료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2차 의료기관을 진료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 수가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1차의료기관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흔한 질환을 진료하는 1차진료의원과 그 밖에 전문과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원으로 나눠 1차진료의원의 진료비는 1만4000원, 전문의원은 1만5000원으로 차등하자고 했다. 2차의료기관도 단과 전문 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진료비를 부여했다. 단과 전문병의원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을 주로 하는 (입원)전문의원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은 흔히 말하는 중소병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100~300병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전문의원의 입원료는 환자 당 5천원, (입원)전문병원은 1천원으로 격차를 둠으로써 의원급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차 의료기관은 경증으로 외래 및 입원을 했을 경우 수가 패널티를 받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적용을 토대로 필수의료 책임병원을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병원도 세분화해 별도 육성하고 차등 진료비를 적용하면 환자쏠림 현상 개편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벼랑 끝 중소병원, 상급병원·동네의원과 달리 정책 배제" 대한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정책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이 상급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중이라고 했다. 상급종병과 의원 맞춤형 정책은 양산되는 반면 중소병원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은 전무해 '중소병원 패싱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정책 차별화로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종합병원 보다 의원 진료비가 더 비싼 수가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의료계 분열이 유발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1차의원, 중소병원, 상급병원이 제각기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국민은 밥그릇 싸움으로 예단하거나 단순히 이익집간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전달개편, 뚜렷한 방향성 갖고 추진…1·2·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 복지부는 과거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 당시 진행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됐지만 각 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류 별로 보유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일단 종별 의료기관 특성 강화, 의료 취약지 수준 상향조정, 기관 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 운영중"이라며 "상급병원은 심층진찰, 중소병원은 지역 기반 강소, 전문 병원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책임지되, 통합하는 모델을 준비중이다. 추진단도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은 지역사회 별로 협력체계를 마련해 환자 건강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없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손을 잡으려면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단순히 수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히 의료기관 별 병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일선 민초 약사들이 정부의 태도는 물론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는 9일 ‘약사 역할 무시한 편의점약 확대, 그리고 대한약사회 태도’를 주제로 한 논평을 냈다. 단체는 우선 정부가 애초 안전상비약을 처음 도입할 당시 ‘긴급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편의성’을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제산제, 지사제의 2개 효능군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 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개 효능군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언론기사를 종합해볼 때 대약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정부 명분은 해열제 등 긴급히 필요한 일반약을 심야 또는 주말에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럼에도 파스 등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 13개 품목이 포함됐고, 이제 제산제마저 추가하려 하고있다. 애초에 내세운 긴급성과는 거리가 먼 극단적 소비자 편의주의적 접근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복지부가 언급한 제산제 품목 후보가 겔포스, 지사제 품목 후보가 스멕타였단 점을 볼 때,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을 선택함으로써 약사회 측이 반대 근거로 제시하는 안전성 문제를 최대한 피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난 8일 진행된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결과를 볼때 정부는 물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 측도 약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핵심적인 문제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소비습관이 확산될수록 경질환에 대해 약사와 대화 나눌 기회는 줄어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약사가 일반약 구입 환자의 경우 일반약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병원진료가 필요한 지 판단한다.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약을 오용하는 사례를 바로잡고 더 나은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약사의 이런 역할에 대한 인식이 국민은 물론 정부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의 편의점약 확대 추진은 이런 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똑같은 약이 약국에 있으면 안전하고 편의점에 있으면 위험한 것이냐는 경실련 발언은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동일한 약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따라 얼마든 안전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를 바로잡는게 약의 전문가인 약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진행된 지정심의위원회 과정과 결과를 회원들에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약사회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는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회원에 발표한 대한약사회 태도도 문제"라며 "만일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 추가가 회의에서 결정됐다면 투명하게 회원에게 밝힘이 옳다. 이번에 결정됐는데도 유보됐다 발표한 것이라면 명백히 회원들을 기만한 것이고, 집행부가 자신들 허물을 감추려 했단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령 실책이 있더라도 회원들에게 알리고 의견과 지혜를 구해 약사사회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당장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진실을 가린다면 대약집행부 지도력은 더 실추되고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멀어질 것임을 조찬휘 회장과 책임자들은 잊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관을 떠나 방배동에 새 둥지를 튼 약학정보원이 사무실 이전 배경으로 팜IT3000 콜센터 인력 확충에 따른 업무공간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을 꼽았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사진]은 9일 지난달 21일 사무실을 대한약사회관 지하에서 현 방배역 1번 출구 엠피빌딩 3층으로 이전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 원장은 이전 배경으로 팜IT3000을 사용하고 있는 1만 여 약국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양 원장은 "그간 약정원에서 6명의 A/S 콜센터 직원과 개발팀 소속 직원들까지 총동원해 1만여 회원약국의 A/S 요구를 충족시켜왔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약국회원들의 A/S 문의와 요청에 대응할 인원을 추가로 확보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원장은 "지난 5월,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약국에 서둘러 도입되며 약정원의 A/S 콜센터가 마비된 적이 있다"며 "회원약국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양 원장은 "이전하자마자 현재 AS 콜센터직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며 "약정원 업무 고도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 충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IT 장비들도 사무실 이전의 또 다른 이유다. 양 원장은 "약정원은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IT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습기나 먼지가 많은 (기존의) 지하 사무실은 이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양 원장은 약사회관의 공간 부족도 이전 이유로 설명했다. 양 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활동이 중요해진 의약품환자안전관리본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지금껏 약사회관 내에 변변한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약정원 이전으로 회관 내 공간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어 양 원장은 "약정원 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 약사회와의 긴밀한 업무연계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정원의 현 위치는 약사회관과 도보로 10분 거리. 방배역 1번 출구에서는 불과 50미터 거리에 있다. 양 원장은 "현 약정원 건물 지하2층에 커다란 세미나 공간이 있다"며 "약사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위해 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절차적 미흡을 비판하며 해산을 촉구했다. 특정 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약사법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능·품목군 관련 자문을 거쳐야하는데, 복지부가 해당 절차 없이 심의위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해 위법이라는 논리다. 9일 약준모는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는 중앙약심 자문을 거치지 않은 비법률 단체로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현재 편의점약 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게 된 책임이 복지부가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은 채 심의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게 약준모 시각이다. 약준모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심의위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약준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심 없이 편의점약 심의를 할 수 있느냐는 약준모 질문에 사안의 첨예성을 지적하며 "복지부 소관"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약(편의점약)은 약사법 제44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으로 시행되고 있고 편의점약 품목을 조정하려면 의견청취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상비약은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됐다고 했다. 약준모는 복지부가 꾸린 편의점약 지정심의위는 이같은 약사법 중앙약심 절차를 무시한 비법률기구라고 꼬집었다. 약사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정심의위의 편의점약 회의 역시 효력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약학이나 공익을 대표하지 않는 편의점 대표 단체가 지정심의위에 포함된 것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안전상비약 지정은 보건의료나 약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중앙약심 위원으로 선정돼 의견을 피력하는 분야"라며 "현 편의점약 심의위는 약사법과 중앙약심을 무시한 채 회의를 진행중이라 불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약 심의위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하고 편의점약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쎌바이오텍(대표이사 정명준)과 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가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가 교육·인증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휴베이스와 쎌바이오텍은 지난 8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휴베이스 본사에서 학계 전문가와 약사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 토론 좌담회를 가졌다. 좌장 신완균 교수는 "인체에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루는 약사는 병태 생리학, 약물과 식이 요법, 환자 호소 증상 요인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이 물질의 본질을 파악하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위기가 오고 있는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쎌바이오텍 오희수 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 정보가 정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사와 현장의 약사들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고 좌담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 최현규 약사는 '메타 분석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연구의 현주소'를, 이윤주 약사는 '소아과 산부인과 소비자 언어 분석', 변승유 약사는 '약사가 생각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기준', 오대은 약사는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의 중요성과 내과와 연결된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분석', 정재훈 약사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현장과 함께 혁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각자 발제했다. 쎌바이오텍은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국 현장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소비자의 장내 균총 정상화 연구 프로젝트까지 잇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쎌바이오텍 김진응 연구소 부장은 "좌담회를 통해 제품의 핵심가치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 개발자인 미생물 박사의 기술적 관점뿐 아니라, 헬스 커뮤니케이터 약사 전문가의 관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러한 인지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쎌바이오텍은 프로바이오틱스만으로 2017년 기준 매출 61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규모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신완균 교수를 비롯해 현장 커뮤니케이터인 최현규·이윤주·정재훈·변승유·오대은 약사, 쎌바이오텍-듀오락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마케터 및 연구자인 오희수 본부장, 김진응 부장, 이과수 차장, 정미옥 과장, 허진혁 과장, 배청일 대리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가 기업, 병원 등과 협력해 환자 진료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AI 병원' 10곳을 2022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다만 질병 진단은 의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일손이 부족한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의 보건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으로 AI병원을 설립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가 기업과 병원 등의 신청을 받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적인 계획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수립된다. AI 병원은 진료기록을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관련 기술을 활용한 화상진단과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어 시범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의사는 진찰에 전념, 환자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 게 돼 결과적으로는 의료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또한, AI 병원이 자리를 잡으면 팽창하는 의료비 문제뿐 아니라 만성적인 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의사와 간호사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진료기록을 자동 입력하는 시스템 개발은 물론이고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내시경 결과의 화상 분석이 가능한 AI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진단은 어디까지나 의사가 내린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금으로 무료시술을 제안하거나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라고도 했다. 9일 금감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의 본전 심리를 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축소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허위과장 진료 권유 시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이용 시 보험사기 예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병원 측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여부를 불필요하게 확인한 후 보험금을 통한 무료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면 의심부터 하라고 조언했다. 미용시술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또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통원을 입원으로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문서 위·변조 관련, 사기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재무상태가 취약한 병원이나 사무장병원의 경우 브로커 등을 통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모집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병원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정상 진료를 받았더라도 추후 병원의 사기 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병원 등은 가급적 이용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연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목격하면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