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중소병원 차등 진료비로 전달체계 개편을"

• 메디칼타임즈-중소병원협회, 공동 심포지엄
• 전달체계 개편 등 병·의원 빈부차 타파·상생책 논의

환자들이 질병 경중과 상관없이 전국 43개에 불과한 상급종합병원만을 고집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와 의료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급종병 환자 쏠림 현상 해소에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어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수록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자본이 풍부한 대학병원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는 9일 대한중소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개선 논의 장을 마련했다.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오랜 난제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1차 동네의원, 2차 중소병원은 모두 죽고 3차 대학병원만 생존하는 현실"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일단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공공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차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역할 정립을 유도하는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계와 중소병원계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의학계 "동네의원·중소병원 세분화해 차등 진료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교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차, 2차 의료기관을 진료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차등 수가를 책정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1차의료기관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흔한 질환을 진료하는 1차진료의원과 그 밖에 전문과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원으로 나눠 1차진료의원의 진료비는 1만4000원, 전문의원은 1만5000원으로 차등하자고 했다.

2차의료기관도 단과 전문 병의원과 급성기 종합병원, 급성기 병원+종합병원 등 3가지로 구분해 차등 진료비를 부여했다.

단과 전문병의원은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일차 진료 이외 전문과목 중 외래와 수술을 주로 하는 (입원)전문의원이고 급성기 종합병원은 흔히 말하는 중소병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100~300병상,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전문의원의 입원료는 환자 당 5천원, (입원)전문병원은 1천원으로 격차를 둠으로써 의원급이 병상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 3차 의료기관은 경증으로 외래 및 입원을 했을 경우 수가 패널티를 받고 중증도가 높을수록 가산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병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적용을 토대로 필수의료 책임병원을 육성해야 한다"며 "전문병원도 세분화해 별도 육성하고 차등 진료비를 적용하면 환자쏠림 현상 개편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계 "벼랑 끝 중소병원, 상급병원·동네의원과 달리 정책 배제"

대한중소병원협회 양문술 정책부위원장은 중소병원이 상급병원과 동네의원 사이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중이라고 했다.

상급종병과 의원 맞춤형 정책은 양산되는 반면 중소병원 살림살이를 챙기는 정책은 전무해 '중소병원 패싱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 부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기관 유형별 정책 차별화로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종합병원 보다 의원 진료비가 더 비싼 수가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의료계 분열이 유발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특히 1차의원, 중소병원, 상급병원이 제각기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을 국민은 밥그릇 싸움으로 예단하거나 단순히 이익집간 간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 "의료전달개편, 뚜렷한 방향성 갖고 추진…1·2·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

복지부는 과거 의협 추무진 회장 집행부 당시 진행되던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무산됐지만 각 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중이란 입장이다.

의료기관 종류 별로 보유한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의료계, 학계가 의견을 합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정윤순 과장은 "일단 종별 의료기관 특성 강화, 의료 취약지 수준 상향조정, 기관 별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책 운영중"이라며 "상급병원은 심층진찰, 중소병원은 지역 기반 강소, 전문 병원 세분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동네의원은 만성질환을 책임지되, 통합하는 모델을 준비중이다. 추진단도 만들어 진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기관 간 협력은 지역사회 별로 협력체계를 마련해 환자 건강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없도록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손을 잡으려면 의원급과 병원급 구분이 명확해져야 한다. 단순히 수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특히 의료기관 별 병상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