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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판매 하락한 3월, 독감유행에 의약품 판매는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3월 휴대폰·차 등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확인됐지만, 독감 유행으로 약국 의약품 판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는 별개로 산업 생산은 0.9% 증가했는데 의약품 수출이 11.8% 크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오늘(30일) 기획재정부는 3월 및 1분기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했다. 전월 대비 소비·투자 등 내수는 감소했다. 3월에는 전월 대비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모두 하락했다. 휴대폰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는 1.9%에서 0.3%로 떨어졌다. 반면 비내구재 소매판매는 2.3%에서 2.8%로 상승했는데 음식료품과 의약품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준내구재인 의류도 0.9%에서 2.7%로 올랐다. 기재부는 “대형마트 할인행사, 독감 유행으로 음식료품과 의약품 판매가 증가했다. 야외활동 증가로 의복과 신발, 가방 등 판매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산 활동은 전 산업에서 0.9% 상승했다. 특히 광공업 분야 생산은 1.4%에서 2.9%로 올랐는데 의약품 수출 증가가 상승폭 확대에 기여했다. 반도체가 전월 대비 13.3%, 의약품이 11.8% 상승했다. AI 서버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역대 최대 수준의 반도체 생산, 의약품 수출 확대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는 “생산은 광공업과 공공행정 중심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감소했다”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 추경 등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미 관세 등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월 서서히 감소했던 독감 환자는 3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재유행한 바 있다. 독감,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감기약 판매도 늘어났었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이달 감기 환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체감하고 있어 환절기 영향은 막바지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번 달 초에도 감기약 찾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일교차가 있어서 아직도 찾기는 하는데, 날이 더워지고 있어서 환절기 영향도 끝물이다”라고 말했다.2025-04-30 11:25:31정흥준 -
지자체, 약국·도매 등 동물약 취급업소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차제가 5월부터 동물약 취급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먼저 충남도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와 약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판매업 시설의 적합 여부 ▲관리약사의 관리 실태 ▲동물용 의약품 관리 적정 여부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임의 판매 여부 ▲관계 규정 및 행정 지시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발견 시 가벼운 사안은 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법령 위반 등 중대 사안은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물용 의약품의 성분 함량 등 품질 검증을 위해 항생물질제제 75건 및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조수일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을 검증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동물용 의약품 소매자 보호와 약화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025-04-30 11:23:20강신국 -
전북도,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853곳 일제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자치도가 5월 1일부터 한 달 간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약국 등 853곳을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급 준수 여부 ▲임의판매 여부 ▲동물약국·도매업소 약사 근무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판매 여부 ▲판매업 시설 적합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의약품 품질 확인을 위해 항생치료약제 75건, 일반화학제제 40건 등 총 115건은 수거해 검사한다. 이 중 24건은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지난해 811개 업소를 점검해 '동물용의약품 판매기록 누락', '관리약사 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으로 7개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적합하거나 불법 유통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전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2025-04-30 10:29:31강신국 -
리드팜 메디코치, 건기식 세미나서 '주치약사' 모델 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리드팜은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개최된 ‘2025 광주광역시 약사회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세미나’에 참가해 ‘메디코치’를 선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광역시약사회 소속 약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 건기식 시장과 상담 역량을 공유하고, 약국 현장에서의 실전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리드팜은 메디코치 플랫폼의 실제 운영 사례와 시스템을 소개하며, 개인 헬스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상담 모델이 약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부스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상담 툴 및 활용성 ▲소분전용 건기식의 성분, 함량, 일일 섭취량 등의 비교 경쟁력 ▲개인 헬스데이터와 연동된 API 기반 추천 시스템 ▲위탁 상담 및 배송 연계 서비스 등이 주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메디코치 플랫폼은 건강 상담, 고객 관리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왔다. 고객 충성도 향상, 재방문 유도, 상담 전문성 강화 등 약국 경쟁력 전반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리드팜 관계자는 “약국이 단순 유통 채널이 아닌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솔루션”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광주 지역 약사들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앞으로도 전국 약국과 협업해 주치약국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4-30 10:22:22정흥준 -
"조제할 때 환자안전사고 가장 많아...용법·용량이 30.2%"[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정경주, 이하 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센터장 윤정이, 이하 센터)에서 발행한 소식지 제2호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소식지는 지난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의 보고 데이터를 취합해 발간됐다. 센터가 운영하는 보고프로그램으로는 각 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원인, 개선방안과 유형 등이 보고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식지 제2호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는 조제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제형별로는 내복제에서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용법·용량이 30.2%로 제일 높았으며, 조치내용으로는 재조제(59.4%) 처방중재(25.5%) 교육(8.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주의 경보’ 코너에서는 유사발음(sound-alike), 유사모양(look-alike) 약품의 혼동 주의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 심정지 보조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과 마취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에페드린이 유사발음으로 인한 오류 발생 가능성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고주의의약품으로 등록 관리, 약품명 표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또 네뷸라이저로 사용되는 외용제가 유사 모양로 인한 투약오류 우려가 있어서 보관 장소 분류 등의 권고사항을 실었다. 이외에도 안전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부작용 자료를 분석 평가해 안전 조치할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지정한 집중모니터링 성분도 함께 실었다. 윤정이 센터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결과를 소식지로 공유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증가하는 의약품 관련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23년 센터를 설립했다. 대외적인 환자안전 관련 정책 대응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환자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의약품 오류 예방을 위해 제약회사와의 소통 채널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 홈페이지(https://safe.kshp.or.kr) 오픈과 소식지 제1호를 발간하는 등 병원들의 환자안전사고 정보 공유와 홍보, 예방활동에 앞장서고 있다.2025-04-30 10:14:27정흥준 -
부산 3개 분회, 내달 17일 'Alleys Lab 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는 오는 5월 17일 오후 5시, 해운대 웨스틴 조선비치호텔에서 Alley’s Lab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약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구약사회에 따르면, 온라인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 채널을 통해 약국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새로운 해법과 실질적인 경영 혜택을 제시하기 위해 심포지엄이 기획됐다. 심포지엄을 함께하는 Alley’s Lab은 뉴트리코어, 닥터린 등 건기식 브랜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트래디스바이오가 만든 약국 전용 건기식 브랜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약 1000곳의 유료 정회원 약국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다. 신현욱 동래구약사회장은 “불경기에 따른 조제환자, 약국 매출 감소, 다이소 건기식 판매 등 약국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회원들의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건기식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조금이나마 분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수철 남수영구약사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분회 약사들의 건기식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약국 건기식 응용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석 해운대구약사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침체된 약사 대상 학술행사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회 회원들의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기준 신상 신고를 완료한 개국 약사들 중 부산 동래구, 남수영구, 해운대구 약사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분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한 약사들과 일부 초청 약사들이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2층 중연회장 오키드룸에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과 주요 일정은 참석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2025-04-30 09:48:57정흥준 -
서대문구약, 초도이사사회서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9일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송유경 회장은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과 감사단, 이사진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34대 집행부는 젊고 새로운 상임이사들이 많이 선임됐다며 격려를 당부했다. 송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약사회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도 67년 역사의 서대문구약사회는 존경과 신뢰, 소통과 화합, 행복과 성장이라는 비젼을 가진 사명 공동체로 잘 헤쳐나가는데 이사님들께서 중추적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2025년도 67회 총회에서 위임돼 선임한 부회장, 상임위원장, 본부장, 이사들에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구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오는 5월 25일 마곡코엑스의 팜엑스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가 10년 간 후원해온 자살방지 극단버섯의 공연, 자선다과회를 겸한 석파정서울미술관 관람 등의 참가 일정은 회원 약사들에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 다제약물관리사업(지역사회모형) 자문약사를 위촉하고 의약품안전사용 강사단, 환자안전약물 관리본부 서대문센터장으로 최영훈 약사를 선임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 회의 후 제2차 상임이사회를 이어서 진행했다.2025-04-30 08:25:23김지은 -
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간 전국 약국 대상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경험이 있는 기존 약사의 신규 약국 추천과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성기현) 주관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에 대비한 예방가능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약국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처방 오류, 조제 오류(근접오류 포함), 복약 오류 등과 관련된 사례를 보고하면 된다. 센터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참여한 약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혜택은 ▲최다 약국 추천인에게는 최대 15만원 상당 상품 증정 ▲보고 내용의 충실도가 높은 보고자에는 5만원 상당의 상품 ▲신규 참여 약국 및 추천인 모두에는 모바일 금액권 제공 등이다. 이모세 본부장은 ”캠페인 참여를 통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활동이 가능해지며 또한 환자안전과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참여는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릴뿐만 아니라 약국 내 사고를 예방해 약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기현 센터장도 “약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복약지도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보고 참여는 환자안전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 보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 센터장은 또 “현재 우리나라 연간 보고 건수는 2만여 건에 불과해 영국(230만건)과 미국(27만건) 등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약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며, 관련 문의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02-582-7896로 하면 된다.2025-04-30 08:23:20김지은 -
"위상 높아진 마퇴본부 역할 재정립...올해 내실 강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약 3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국내 마약중독자들을 위해 상담·치료연계·교육·재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운영 내실을 강화하고, 약사회 성금은 내년 본부 통합관리로 전환을 추진한다. 마퇴본부 서국진 이사장(중앙대 약대, 78)은 29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부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서 이사장은 작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취임해 마퇴본부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역할 재정립을 주도해왔다. 서 이사장은 “임기 시작부터 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전국적 인프라 확충과 인력보강에 전력을 기울였다. 본부를 포함해 17개 지역에 함께한걸음센터가 설치됐고, 24시간 마약중독상담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도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폐해 예방은 물론 중독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거점이 전국적으로 새롭게 구축됐다”면서 “마약류 중독자가 약 300만명 정도다. 이들을 위해 상담-치료연계-교육-재활의 모든 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용기한걸음센터-함께한걸음센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인증제로 교육 품질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증제가 약국 약사 참여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 이사장은 “1580여명의 예방강사가 등록돼있는데 이중 680여명이 약사다. 약국을 하면서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 “예방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 강사 양성 사업도 인증제로 전문화하며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 쟁점이 됐던 약사회 성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본부에서 통합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성금 사용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는 방식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예산과 운영, 결산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운영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이사장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만 성금을 걷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마퇴 지부장회의에서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성금을 운영해보기로 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다. 사업계획을 본부로 올려주면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 역시 변화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리라 기대한다.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5월 21일에는 전국 지부장들과 함께 기타 공공기관으로서의 방향성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서도 참여해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약사회, 마퇴본부 등을 포함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약사회가 마퇴본부 사업을 열심히 해왔던 것은 인정해야 한다. 다만 약사회가 식약처에 제안한 협의체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약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가예산 164억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해야 할 점들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마퇴본부는 내실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는 “30년 넘게 재단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면 이제는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다”라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겠다. 또 예방과 재활을 아우르는 유일한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겠다”고 밝혔다.2025-04-29 18:44:41정흥준 -
병원계, 제증명서 교부대상자 '사실혼자 확대'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가 제증명서 교부대상자에 '사실혼자'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의안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외 타법에서는 유족 중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 적용 사례에 비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이 결여돼 있어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진단서 등 교부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사실혼 관계를 판단·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만일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돼 의료기관이 진단서 등을 교부하거나, 교부 거절을 하는 경우 유족 또는 사실혼을 주장하는 자에게 모두 고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제3항 제8호, 제14호의2호, 제14호의4호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얼마든지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만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04-29 18:39: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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