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약대 출신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장 도전을 접고 김대업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자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김대업-최광훈 양자구도로 재편됐다. 김종환 회장은 5일 "8만 회원들의 열망인 대한약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며 "희망의 약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김대업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대업 예비후보도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 여러가지 뜻을 모아서 정상적인 약사회, 합리적인 약사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약사회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큰 결정이라 믿는다. 희망의 약사회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김대업-최광훈 예비후보는 12월 13일까지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약사회관 2층 입성을 위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선거판이 양자구도로 재편되면서 각 캠프는 선거 전략을 수정하고 단일화에 따른 주판알 튕기기에 바빠졌다. 향후 선거 변수는 ▲성대 동문과 중대 동문의 결집 ▲이대, 숙대, 덕성, 동덕 등 여대의 향방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와 연대 ▲병원약사회 표심 등이 될 전망이다. 김대업 예비후보측은 단일화가 이뤄진 만큼 세 결집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줄곧 1위를 달려온 지지율도 더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15일 전후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 빨리 진행돼 집중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서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만큼, 김종환 회장 지지층까지 흡수하면 지지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김 예비후보측은 성대 약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고 서울지역 표 밭 다지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재선 서울시약사회장과 단일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최광훈 예비후보측은 조금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다. 단일화에 대한 예상은 어느정도 했지만 너무 이른 시기에 전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최광훈 캠프 관계자는 "예상은 했지만 단일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면서 "이제 주적이 명확해 졌으니 승부가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종환 회장의 지지층, 즉 서울지역 표심이 어디로 이동할 지가 승부가 될 것 같다. 김대업 후보측으로 모두 이동하리라는 것은 오판"이라며 "서울지역 승부가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3자구도나 양자대결이나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양자대결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한 만큼 남은 선거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된 약대 증설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약사회 무능론'으로 비약해 선거에 활용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강봉윤 위원장은 5일 약대 증설 논란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 진행 과정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일부 약사회장 선거 후보가 '약사회는 뭐 했나'라며 뒤늦게 대한약사회를 탓하는데, 약사회가 일을 했기에 지금까지 막아온 거다. 아니면 작년에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과 2017년, 복지부는 약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입학정원 산정 공문을 약사회에 보내왔다. 이 때마다 약사회는 매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가 약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삼은 것은 2013년 보사연의 연구용역 결과로, 2030년이 되면 약사 1만여 명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대한약사회는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용역을 돌입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2030년이 되어도 약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의 자료는 보건의료 인력 5개 직능을 동일한 조건과 시간대에서 일률적으로 분석한 결과고, 대한약사회의 용역 연구는 더 합리적인 조건과 조사 방법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 연구자료를 복지부에 보낸 후 약사회는 별 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고, 또 한번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후 복지부도 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인 10월 10일 경, 모 지방대 관계자가 '약대 신설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니, 이미 복지부는 9월 말 교육부에 60명 증원 안을 제출한 상태였다"며 "이 정도까지 선제적으로 연구용역을 준비했는데도 복지부는 약사회와 약교협 논의 없이 약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약사회가 무능한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강 위원장은 또 "2020년을 목표로 한 교육부의 기본 기조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동결·감축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여기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폭력이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성토도 해야겠지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을 볼 때 회원들도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팩트가 뭔지 확인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약사회만 성토하고 남 탓하는 후보 있는가 하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후보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지부, 분회 협조 하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은 이미 교육부에 넘어갔다. 여러가지 대응 방향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하긴 어렵다"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김종환 출마자가 김대업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제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5일 김대업 예비후보와 밤 늦은 시각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을 찾아 김대업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환 회장은 "지금이 최적이다. 더 지나면 못한다"며 적절한 타이밍의 단일화 결정임을 강조했다. 불과 사흘 전 개소식을 열었던 김종환 회장은 "오늘 저는 8만 회원들의 열망인 대한약사회의 개혁과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며 "희망의 약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약사회무로 정상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낡은 관행과 적폐는 청산하고 개혁해 오직 회원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고 화합하는 약사회, 외부 도전에 맞서 약권 수호에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강한 약사회, 8만 회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사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는 저 뿐만 아니라 8만 약사회원의 열망이자 바람이다. 약사사회가 분열과 반목의 터널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화합과 통합의 약사회로 가는 길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회원에 대해서도 "오늘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아낌없이 성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6년 간의 서울시약 회무를 이끌어온 김 회장은 "6년간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회원을 약사회 주인으로 세우고 서울시약사회를 약사 사회의 중심에 올려놓기 위해 항상 도전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처음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됐던 가슴 뛰는 설렘과 뜨거운 가슴을 기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 한 김대업 후보는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 여러가지 뜻을 모아서 정상적인 약사회, 합리적인 약사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약사회를 같이 만들 수 있는 큰 결정이라 믿는다. 희망의 약사회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달 예비후보가 본격 선거 유세에 나섰다. 박 예비후보는 5일 경기 안산지역에 위치한 고혈압-당뇨 관리약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고당 관리약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유는 박 예비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상생하는 약국 경제 창조 실현의지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자체 지원으로 시행중인 고당 등록사업은 사업 참여 의원이나 환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주고 고당 관리약국에는 인센티브 지원이 없다. 박 예비후보는 "고당 관리 사업에서 약국은 고혈압,당뇨 환자의 약력을 포괄적으로 관리해 약물 복약 이행율을 높여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고 중증 질환으로의 이행을 막을 뿐 아니라 병용하는 기타 처방약이나 일반약, 건기식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막아 환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고당 관리약국이 약 수첩등을 통해 환자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행위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면서 "회장에 당선되면 지자체와 협의해 고당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지난 1일 2018년도 2차 이사회를 열고 최근 '마약'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조망하고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마퇴부는 몇 년전부터 마약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친근하게 음식, 생활용품에서 '마약김밥', '마약배게' 등 마약이라는 이미지를 공공연하게 친화적으로 표현함에 따라 마약의 본질적인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계 법령상 제재할 방법도 없고, 명료한 단속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정되지 않는 현 실태에 대해 규탄하면서 경기마퇴본부는 이사회 명의 성명서도 채택했다. 경기마퇴본부는 법률 및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인식제고를 위해 범 정부적인 차원의 홍보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이항 본부장은 "마약은 친근해서도, 호감을 가져서도 안되며, 호기심에 단 한번의 시작으로 삶을 파괴하는 불행의 씨앗이다. 중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근접해 있는 마약의 현 실정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회적 계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시작된 약사회 선거 예비후보 등록에 현재까지 총 15명의 주자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1시 기준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16개 지부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명단을 발표했다. 예비후보 등록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 접수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5일까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54 성균관대),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64, 중앙대)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유력 주자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58, 성균관대)은 등록하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는 박근희 대한약사회 법제이사(59, 서울대), 양덕숙 약학정보원장(60, 중앙대),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61, 이화여대)이 지난 3일 오전 등록을 마치고 당일부터 약국방문 등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부산시약사회는 변정석 전 해운대구약사회장(48, 부산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54·경성대)은 오는 12일 정식후보 등록 기간 등록을 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약사회는 이기동 달성구약사회장(54, 영남대)과 조용일 대구시약사회 부회장(59, 영남대) 등록해 사실상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인천시약사회는 조상일 남동구약사회장(53, 강원대) 3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상대 후보인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54, 중앙대)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도약사회도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58, 중앙대)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북약사회는 첫날인 3일 오전 9시 고영일 경주시약사회장(52·부산대), 이영희 경북약사회 부회장(54·대구가톨릭대) 모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현재 경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 경남약사회의 경우 5일 오전 최종석 경남도약 부회장(47·전남대)만이 예비후보 등록했으며, 대전시약사회는 당초 경선이 예상됐지만 현재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는 상태다. 전남약사회의 경우도 윤서영(54, 전남대), 최홍규(64, 조선대), 김성진(45, 조선대) 출마자 단일화 논의로 예비후보 등록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없이 추대로 새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부들은 비교적 느긋하게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추대가 예상되는 지부 중에는 강원도약사회 전승호(53, 강원대) 부회장, 울산시약사회 박민철 울주군약사회 회장(50, 경성대)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외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제주약사회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없이 바로 정식 후보 등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후보가 대약-지부 총 27명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현재까지는 절반 이상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약사사회에 이어 약학대학들도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사 증원, 약대 신설 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이하 약교협)은 5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약대 2개 신설과 약사 60명 증원 방침은 약학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약교협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는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에서 약사 60명을 추가 배정하고 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하겠단 내용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며 "이에 대해 약교협은 교육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약대는 6년제로 전환한 2009년 후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임상능력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사명으로 교육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그러나 2+4년제 교육 한계, 이공계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부터 통합6년제로 학제를 개편하고 성과기반 교육, 약학교육인증평가 법제화로 질적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각 대학들이 통합6년제로로의 학제개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정부가 단순히 신설 약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많은 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해야 하나 교지, 교사, 교원확보율, 법인의 교육용기본 재산확보율 등 교육 4대 여건 충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교육 4대요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을 통해 약대 학제전환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노력없이 대학 수를 늘려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 올해 확정한& 160;약대 학제 개편이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편입 4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약교협은 약사 6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약학교육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약교협은 "약사 60명 증원은 약대 교육현장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마치 정원 30명 2개 대학 신설을 미리 염두에 둔 것과 같은 정책 발표는 약대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15개 약학대학 신설 당시 교과부가 25명 내외 소규모 약대를 신설하면서 연구, 산업약사 배출인력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신설 약학대학 대학원은 매년 30-40명 수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소규모 약학대학 신설을 승인한 결과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 약학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교협은 또 "그간 학제개편을 통해 2개 학년을 증원하고 편제정원을 늘려 약사인력 배출 증가 없이 약학대학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약사인력 증원 보다 교육현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약학교육 목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오늘(5일) 오후 5시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갖가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종환 회장이 출마를 접고, 선거판에서 새로운 역할 모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국 김대업 예비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대업, 최광훈 예비후보는 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5일부터 약국을 돌며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도 약국가를, 최 예비후보는 서울 금천, 구로지역 약국을 첫 공략지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김종환 회장은 오늘 오전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후보들은 약국을 돌며 표밭 다지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 이에 김종환 출마자 측 관계자는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상대후보 캠프에서는 사실상 중도 포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캠프 관계자는 "오늘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선거 당선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지금 다른 후보들은 약국을 돌고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김종환 출마자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 소요되는 기탁금 2000만원과 선거관리비 4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의 비용 부담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다"면서 "예비후보 접수 후 포기하면 6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대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는데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며칠간 시간을 보내더라도 후보등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장이 근무약사와 직원에 퇴직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근무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A근무약사는 지난 2015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 B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해 왔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국이 위치한 건물 2층에는 소아청소년과가, 3층에는 이비인후과, 4층에는 안과가 있었지만 A약사가 일하고 1년이 지난 2016년 9월경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3층에 있던 이비인후과 마저 약국에서 200m 떨어진 신축건물로 이전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해당 약국의 조제건수는 2016년 6월 6500여건에서 1년 후인 2017년 9월 3900여건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2400건으로 더 떨어졌다. B약국장은 조제건수가 줄어들고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7년 11월경 A약사와 약국직원 한명에 사직을 권고했다. 직원은 약사의 권고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국을 나갔고, A근무약사는 약국에 비치돼 있던 약사면허를 갖고 퇴근한 뒤 그 다음날부터 약국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건과 관련해 근무약사 측은 약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한 만큼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로 인해 피고인 약국장에게 근로를 제공받지 못한 만큼 약국장은 근무약사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년 2월까지의 임금 1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약국장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근무약사가 자신의 권고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뿐,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원고인 근무약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자발적인 사직일뿐 원고인 근무약사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볼만한 사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법원은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를 하는 것,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 약국장이 원고인 근무약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론 전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근로계약 종료는 피고가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에 그만두는 게 좋겠단 취지로 사직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데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살필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