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약대, 약사증원 강력 반발..."현장에 부정적 영향"
- 김지은
- 2018-11-05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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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일방적 약대 신설 발표, 교육현장 도외시한 처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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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희·이하 약교협)은 5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약대 2개 신설과 약사 60명 증원 방침은 약학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약교협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는 2020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에서 약사 60명을 추가 배정하고 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하겠단 내용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며 "이에 대해 약교협은 교육 현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교협은 "약대는 6년제로 전환한 2009년 후 제약바이오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임상능력 강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사명으로 교육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그러나 2+4년제 교육 한계, 이공계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부터 통합6년제로 학제를 개편하고 성과기반 교육, 약학교육인증평가 법제화로 질적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교협은 각 대학들이 통합6년제로로의 학제개편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정부가 단순히 신설 약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많은 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해야 하나 교지, 교사, 교원확보율, 법인의 교육용기본 재산확보율 등 교육 4대 여건 충족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부는 교육 4대요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을 통해 약대 학제전환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노력없이 대학 수를 늘려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 올해 확정한 약대 학제 개편이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편입 4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약교협은 약사 6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약학교육 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약교협은 "약사 60명 증원은 약대 교육현장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마치 정원 30명 2개 대학 신설을 미리 염두에 둔 것과 같은 정책 발표는 약대 교육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1년 15개 약학대학 신설 당시 교과부가 25명 내외 소규모 약대를 신설하면서 연구, 산업약사 배출인력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신설 약학대학 대학원은 매년 30-40명 수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소규모 약학대학 신설을 승인한 결과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해 약학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따른 피해는 결국 학생,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교협은 또 "그간 학제개편을 통해 2개 학년을 증원하고 편제정원을 늘려 약사인력 배출 증가 없이 약학대학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약사인력 증원 보다 교육현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도록 지원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약학교육 목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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