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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담당부회장 윤명숙, 이사 박혜란·윤인미)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11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한덕희 회장은 "지자체의 보건복지 분야 커뮤니티케어 구성이 활발한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약국이 자선다과회라는 소통기구를 11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지역사회와의 공감 전통이 강한 안산시약사회가 경기지부의 약사가 참여하는 커뮤티니케어 모델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과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등 약업계 인사들과 박건희 상록수보건소장 등 지역 의약단체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바리톤 박종일 약사의 가곡 공연과 안산시에 실버카 증정,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가정상비약 구급함세트 증정행사 등이 이어졌다. 한편 회원약국에서 비닐봉투 유상판매로 저금통에 모아진 금액을 시약사회로 기부한 봉투값도 다과회 성금으로 기탁됐다.2019-04-18 11:07:57강신국 -
서울 중구약, 남산걷기대회로 80여명 약사 화합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최근 연례행사인 남산걷기대회를 열고 약사 화합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걷기대회에는 구약사회 소속 80여명 약사와 함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코스는 남산골한옥마을-통감관저 터-통감부 터-왜성대 터-노기신사 터-경성신사터 - 한양공원 터-조선신궁 터 순서였다. 남산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침탈흔적을 돌아보며 해설사와 함께 역사탐방도 겸했다. 참가 약사들은 약국경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걷기대회로 씻어냈다. 김인혜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준 약사들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2019-04-18 11:00:16이정환 -
"의사협회, 주도권 지키기 위해 방문약료 폄훼"새물결약사회(이하 새물결)가 방문약료 사업으로 처방권이 훼손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폄훼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새물결은 18일 반박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의협 성명에서 드러난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먼저 새물결은 "근본적으로는 처방단계에서부터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다약제 조절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발언엔 문제가 있다. 의사는 자신이 주로 처방하는 약이 아닌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약까지 폭넓게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에서는 여러 과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검토를 병원약사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상호작용과 중복검토는 약사에게 맡기고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처방변경은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약사가 단독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다르다고 반발했다. 새물결은 "처방변경을 약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명백한 병용금기나 중복 등 처방의 문제점에 대해 일선 약국이 검토의견을 제시해도 많은 경우 처방의가 묵살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심평원 보고서에 따르면, DUR에서 병용금기 경고를 제공한 처방 중 소수만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식욕억제제인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도 병용금기지만 2017년 함께 처방된 사례가 2만 8000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새물결은 "DUR 경고를 받은 처방 중 의사가 이를 무시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88%에 달하는데도 처방권 훼손을 운운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오히려 의협이라고 비판했다. 새물결은 "문제 처방을 바로잡는 약사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약화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방문약료 가치는 여러 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환자를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물결은 "의협의 진정한 속내는 의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하자는 대목에서 드러난다"면서 "곧 약사 역할을 축소 또는 배제하자는 말이다. 방문약료가 제대로 정착해 환자 안전에 기여하려면 무엇보다 약사가 제시한 검토 의견을 처방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 복용약물 외 질환정보나 검사결과와 같은 정보에 약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물결은 "의협은 방문약료 사업을 폄훼하고 견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약분업과 방문약료 정착에 협조하라"고 말했다.2019-04-18 10:06:0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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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정 생산인력 단 40명...한미공장 찾은 약사회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된 약사회 방문단이 화성에 위치한 한미약품 팔탄공단 스마트 플랜트를 방문, 달라진 제약 환경을 실감했다. 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을 만나 약국과 제약의 미래 모습도 논의했다. 한미약품의 스마트 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수직 자동화 공정을 도입해 40여 명의 인원이 연간 60억정을 생산해 효율성을 크게 높인 생산시스템이다. 수직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가장 높은 층인 7층이 생산라인의 시작점이다. 7층에서 원료를 투입하고 한 층씩 내려가면서 반제품 형태인 과립을 만들고 혼합 과정 등을 거쳐 정제를 만들고 코팅과 인쇄 등을 거쳐 1층 포장지역으로 이동한다. 방문단이 특히 주목한 점은 생산 공정의 자동화 뿐 아니라 ICT 기술이 곳곳에 적용되며 생산 최적화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단순 자동화를 넘어 기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 최적화와 지능화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박재현 공장장은 "스마트 플랜트는 국내 최대 고형제 생산규모와 자동화 시스템 적용, ICT 기술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생산 최적화와 지능화를 구현했다"며 "생산직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생산 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약국 주문 후 발송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한미는 RFID(전자태그)를 기반으로 약국이 주문한 의약품이 2분 여만에 배송박스로 포장, 출고하고 있다. 한미는 이렇게 하루 1만 박스, 최대 1만5000박스까지 출고한다. 공장 시찰 후 약사회 임원들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을 만나 '한국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 강연을 들었다. 원 회장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규모는 2017년 기준 22조632억원으로 세계 시장의 1.8%에 불과하다. 매출 대비 R&D 투자금액은 글로벌 제약기업인 노바티스가 약 10조198억원인데 비해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를 합쳐 1조4315억원에 불과하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제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김대업 집행부가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공공재라는 부분에서 제약산업과 통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김대업 회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전문의약품은 공공재'와 제약산업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국내 제약산업을 기대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그동안 꿈도 못꾸던 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한미약품이 8조원 기술수출액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조단위 기술수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약개발에 있어 임상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점도 신약개발에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 임상 파이프라인 2만3520개 중 1000개를 보유하고 있어 기초 기술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 협업 모델과 정부의 R&D 투자와 세제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 벨기에 사례 등을 제시했다. 원 회장은 "한국의 협력 모델로 제약산업 정책과 R&D 예산, 인력육성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부처별 단계별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도 약사들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대업 회장은 "새로 출범한 약사회 집행부가 새로 흐름을 배우고 알아가는데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제약·유통·약사회가 같이 살아가는 과정을 만들고 싶다. 제약산업의 발전과 약사직능의 미래는 함께 가야 한다. 오늘 자리가 작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019-04-18 09:58:52정혜진 -
은평성모 문전약국도 키오스크 도입...업무환경 개선 기대최근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앞 문전약국들이 키오스크를 도입하며, 업무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약국 10곳 중 3곳이 키오스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3~4곳에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편의성 등을 이유로 약국에서는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값으로 인한 환자들과의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약국 환자들도 병원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어 과거에 비해 높은 수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약국 IT 솔루션전문기업인 ㈜크레소티(팜페이)는 라인업을 대폭 개편해 다양한 약국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크레소티에 따르면 2019년 새로운 팜키오스크 라인에는 중소규모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추가됐다. 기존에 있던 프리미엄, 프리미엄S 모델에 '라이트, 라이트S, 프로, 프로S' 모델이 늘어났다. 기존 2가지 형태(A4복약지도 출력형과 미출력형)로만 보급되던 라인에 추가로 임대가격 부담을 낮춘 모델을 새롭게 출시한 것이다. 새로운 모델은 기존 사양에 버금가는 사양과 디자인, 슬림해진 크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탁상형 옵션까지 추가됐다. 최근 키오스크는 문전약국, 대형약국에서만이 아닌 중소규모의 약국에서도 사용율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가산 위치한 A약국장은 "주변에 있는 음식점, 커피숍들이 모두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어, 약국 내 도입을 고민하고 있었다. 부담스러운 사용료 때문에 고민했었지만, 저가형 모델이 출시돼 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크레소티 측은 "2016년부터 약국 내 키오스크 도입을 준비해 현재는 완성형 키오스크를 보급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프리미엄 라인 모델에서 다양한 저가형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부담스러웠던 월 임대료까지 해결했다"면서 "약국 내 키오스크 도입으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약국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19-04-18 09:56:56정흥준 -
약사회,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운영약국 차등수가 관련 자율점검제가 진행된다. 대상은 2016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로, 66개 기관이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차등수가 관련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 안내' 공지를 통해 시도지부 약사회의 회원 약국 안내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착오 청구 개연성이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국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제출하도록 허고 있다. 특히 정기 휴무일, 약사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대진 등), 약사별 입·퇴사일자, 휴가일자에 맞게 신고했는지 점검한다.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 100건 이하: 90% ▲100건 초과 ~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 등으로 삭감된다.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약국은 스스로 진료내역을 점검해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자료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기한은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2019-04-18 09:22:49정혜진 -
서울시약, 소녀돌봄약국 매뉴얼 동영상 배포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어 소녀돌봄약국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으로 6년째 시행하고 있는 소녀돌봄약국 227곳에 매뉴얼 영상, 리플릿, 투약봉투, 수건 등을 전달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녀돌봄약국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기 소녀 방문 시 응대법, 쿠폰활용법, 기록지 작성법, 지원의약품 청구방법 등 운영 매뉴얼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또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은 어르신 약료서비스 등 상담차수를 5회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담내용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1회차에는 상처관리 상담을 실시함에 따라 상처연고, 알코올 솜, 밴드 등 응급의약품을 돌봄약국 213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위기의 10대 여성들이 소녀돌봄약국과 같은 사회안전망 속에서 건강한 여성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사회의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녀돌봄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2019-04-18 09:04:48정혜진 -
한동주 회장 "탐색은 끝났다"...민생회무 청사진 제시취임 후 두 달을 보낸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이 취임 기자들과 만난 첫 간담회에서 강조한 것은 민생회무와 분회 소통이었다. 한 회장이 16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나 두 달 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중점 사업안을 밝혔다. 9년 간 분회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회장은 분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회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5대 공약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중"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크고작은 현안이 발생했다. 한 회장은 그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임원 선임을 마친 위원회는 공약에 따른 사업 실행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학술위원회 및 분회 학술담당 임원 연석회의,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및 분회 약국담당 임원회의, 총무위원회 및 교육위원회 회의 등 위원회 별 회의가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 회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은 ▲약사직능 발전 및 제도 개선 ▲소통과 화합하는 회무 ▲약사직능 전문화를 위환 교육 ▲회원권익 보호와 복지 대책 ▲약사윤리 확립 등이다. 한 회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방문도 앞으로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약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토대를 만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점 회무는 '민생현안 해결' 한 회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민생'이었다. 당장 회원들이 현장에서 맞딱뜨리는 과중한 행정업무,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까다로워지는 환자와 고객 상담 등이다. 한 회장은 "우선 장기품절의약품 문제를 풀기 위해 약국위원회에서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고 24개 분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최근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 품목을 수집해 리스트로 만들어 심평원 등에 요청해 처방단계에서 DUR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차적으로는 품절약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수집과 현황 파악을 위해 품절약신고센터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품절약 뿐 아니라 시약사회는 면대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판매, 본인부담금 할인, 무상드링크 제공 등 '의약분업 4대 악 근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회장은 "상시적으로 문제약국 제보를 수집, 위법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청문회를 거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런데도 위법행위가 반복되면 관계기관에 응당한 조치를 의뢰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편법약국 문제도 장단기 대응방안을 각각 마련하고 있다"며 "불용재고약 상시자율반품시스템 구축, 폐의약품 회수·폐기 체계 확립, 약화사고 원스톱대응팀 운영도 회원 민생 사업들"이라고 덧붙였다. "분회장과 지부장 역할 달라...분회와 소통하겠다" 한 회장은 9년 간 양천구약사회장을 역임했다. 누구보다 분회의 상황과 분회장 역할을 잘 아는 지부장이다. 한 회장은 "분회장 입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시각은 다르다. 서울시약사회장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분회장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 분들의 의견에 우선 귀기울이고 이해하겠다"고 운을 뗐다. 서울시약사회는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중 최대 회원수를 갖고 있고, 산하 24개 분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 분회 한 곳은 지방의 웬만한 지부 한 곳의 역할과 회무 부담을 가질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 회장은 "서울시약사회장은 특히 분회와 항상 소통해야 한다. 분회의 협조 없이 원활한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또 대한약사회도 지탱해야 한다.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와 대한약사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송파구에서 발생한 14개 약국에 대한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의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분회와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약국 조사 문제처럼 한 회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분회와 협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홀로약국이 편안한 약업환경 애쓰겠다" 그는 끝으로 "나홀로약국의 고충을 보면서 회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약국을 할 수 있는 회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약국이 편안한 환경 조성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 회장은 "회원 고민과 어려움을 꼭 해결하는 것이 약사회장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회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민생회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약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에 실망한 회원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약사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회장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9-04-18 06:00:28정혜진 -
16개 지부장협의회장에 정현철 광주지부장 당선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에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56, 조선대)이 선출됐다. 지부장들은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협의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총무 겸 간사는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이 맡았다. 이번 시도지부약사회장들 중 연임에 성공한 회장은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강원호 제주도약사회장 등 4명이었다. 이중 투표를 거쳐 정현철 회장이 협의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16개 시도지부는 지부마다 환경과 조건이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른 조건에서 대한약사회 정책이나 회무 방향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협의회장은 그런 다른 점들을 조화롭게 하는 자리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부마다 규모가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대한약사회 정책을 때론 견제하고 때론 협조하고 조정하며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합에 능한 강원호 회장과 합을 맞춰 무엇보다 다른 15개 시도지부 회장들 뜻을 잘 받아서 조화롭게 이끌어가겠다"며 화합과 조화를 강조했다.2019-04-18 06:00:24정혜진 -
건기식 허위광고 급증하는데 또 규제완화…약사들 우려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규제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표시·광고 규제개선에 나섰다. 이에 일부 약사들은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혁신방안 내용에는 ▲대형마트·백화점 등 건기식 자유판매 허용과 신고의무 완화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원료범위 확대(알파-GPC, 에키네시아 등) ▲건기식 광고의 허용범위 확대와 사전심의 폐지, 처벌수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 이중 건기식 광고와 관련해 정부는 허용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규제는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광고 자료로 활용 가능한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현재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 공인검사기관 검사 결과만 광고에 활용할 수 있지만, 개선 후엔 타법령에 근거한 시험기관과 업종별·분야별 전문 시험기관 등의 검사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동물실험 결과로 얻은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처벌수준도 일반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제정한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혁신안을 발표하자 일각에선 기존 정책 방향과도 상충하는 이해할 수 없는 개선이라며 질타하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작년 3월 식약처는 건기식 허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다시 규제혁신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면서 "기존의 규제로도 관리되지 않던 허위과대광고 문제만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건기식의 허위과대광고 적발건수가 3년만에 6223건에서 9559건으로 급증했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를 풀어 진입장벽을 낮추지만 모니터링은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처분 완화 수준과 관련해선 곧 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영업정지 15일에서 2개월로 강화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효능 등의 광고 시 행정처분인데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허위광고에 속한다"면서 "허위과대광고는 수위에 따라 세분화된다. 다른 부분들에선 완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9일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규제는 풀지만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은 강화하고 있다.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추지만 현장 감시는 더욱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2019-04-17 19:06: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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