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유통업체 직원이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아동청소년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 서울 소재 약국에서 배송 받은 물건을 검수하고 있는 약국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해 인수증에 서명하고 있는 직원의 뒤쪽으로 가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다. 약국직원은 "CCTV 녹화되고 있는데 어디를 만지는 거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안하고 계속 웃기만했다. 피해를 당하고 나서 바로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약사님한테도 말했다. 약사님이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항의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사건 약국의 약국장은 증인이 됐다. 약국장은 원심 법정에 출석해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출근하자마자 직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전달받았다. 당시 직원은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심적으로 충격이 큰 것 같았다. 내가 즉시 도매상과 배송 쪽에 연락을 취했고 CCTV 영상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국장은 "도매상과 배송 대표들도 와서 같이 영상을 보고 저장해 갔다. 피고인이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CCTV 영상에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기억에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반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드러난 범행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나 동선, 당시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불필요한 움직임, 경위를 납득할 수 없는 피고인의 신체 밀착 행위 등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세 번째 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약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배송업체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각서에도 '피해자에게 인수증 수령을 빌미로 데스크 안쪽까지 들어가 왼쪽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접촉했다. 이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시는 약국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다소 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징역 6개월로 감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 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달 말 서울·경기·인천지역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을 앞두고 상담약사 모집에 나섰다. 1단계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약국은 '화상투약기 운영 약사 협의체'를 구성, 쓰리알코리아에 상담약사 구인 등을 위임했다. 업체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화상투약기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8시간), 토요일 오후 06시부터 익일 06시(12시간),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20시간)으로 통상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취약시간대다. 상담약사는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맡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급여는 시간당 3만5000원이며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등 근무시간 선택도 가능해 주부약사나 대학원생, 시니어약사 등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이메일로 근무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면 화상통화로 면접을 거쳐 최종 상담약사를 모집하게 된다. 쓰리알코리아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10개 약국이 대상이며, 화상투약기 운영 약사 협의체 등을 통해 취급 의약품 선정과 상담 약사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게 된다"며 "매약 위주, 처방 위주, 농어촌 지역 등 케이스별 약국 사례를 다양하게 선정해 소비자들의 이용도와 평가 등을 가늠해 보겠다"고 말했다. 판매가능 의약품 범위는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안과용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정장제 ▲하제 ▲제산제 ▲진토제 ▲화농성 질환용제 ▲진통·진양·수렴·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을 기본으로 하되 약국개설자와 복지부, 사업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심사와 실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설치·운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15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민필기 회장은 "올해 광명시약사회는 약료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 해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방문약료 사업, 공공심야약국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회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사들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홍보·복지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와 홍보위원회로 분리 결정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지친 회원들에게 도덕산 출렁다리 등산, 신규 동호회 개설, 대면 연수교육 등을 통한 회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을 심의, 원안대로 결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약사회는 지난 1월 퇴임한 한솔약국 박승보 약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약사회 화합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로한 점을 인정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계 고질적인 문제인 의약품 유통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가 제주도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합 도매 A업체는 2016년 9월경 약사인 B씨(82세)와 주 5일 근무(오전 9시~오후 6시)에 월급 16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20년 2월경부터 2022년 5월 9일 적발일까지 약사 B씨를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업무 등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히하다 적발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2022년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C업체 대표 아들 D씨(25세)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2022년 5월 10일 적발일까지 D씨는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E업체 역시 C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한약 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재의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은 남용될 경우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특정 한약재는 독성을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 도매 과정에서도 약사 등 면허·자격소지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준수사항 위반, 의약품 허위 과장 광고 등 총 10건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2만 3359명이 배출됐다. 17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63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2만 4015명의 응시자 중 2만 3359명이 합격해 합격률 97.3%를 기록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의 수석합격은 295점 만점에 289점(98.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을지대학교(성남) 박혜민 씨가 차지했다. 제63회 간호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공인회계사 임현수)가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와 함께 내일(18일) 개국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약국 개설에 있어 가장 관심이 큰 ▲개국을 위한 약국입지 분석(한상민 센츄리21 대표) ▲개국자금 마련(이현수 메디컬허브 팀장) ▲개국절차와 약국세무(임현수 공인회계사·세무사) ▲실사례로 보는 약국경영(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를 주제로 진행된다. 개국을 위한 약국입지 분석에서는 약국 부동산 시장 현황과 약국거래 유형 및 유의사항, 계약절차 등이, 개국자금 마련에서는 자금계획 수립 및 체크포인트 등이 소개된다. 개국절차와 약국세무에서는 권리금과 약국운영과 세무, 절세를 위한 기타 고려사항이, 실사례로 보는 약국경영에서는 약국경영 환경 변화와 경쟁력 있는 약국 관리 방안 등이 소개될 전망이다. 강의는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팜택스 측은 "선착순 200명에 한정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수강하는 모든 분께 '슬기로운 약국생활' 도서를 증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사행동)은 17일 약자판기, 비대면 진료 등으로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약사사회가 지나치게 고요하다며 각급 리더들인 지부장, 분회장, 대의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약사행동은 "대한약사회 회무에도 계속해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지만 툭 하면 울리는 화재경보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듯 무뎌져 한순간 재앙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할 때"라며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통과 결정을 받아든 날이 회원을 용산에 집결시키고 대한약사회장이 삭발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전자처방 협의체는 멈춰섰고, 전문약사제도는 약국 약사는 시험응시 기회조차 없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되는 상황을 맞이한 후에야 반대 입장문을 냈다"고 지적했다. 약사행동은 "지난 선거에서 극심한 논쟁거리였던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 사안 역시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에 따른 제도화 추진이 발표되자 반대 성명과 약정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의 뒤늦은 대처와 허공으로 차는 헛발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약사사회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이 흐른다.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잇따른 보도에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행동은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지금과 같은 격변기의 중대 기로에 회원약사의 기대와 희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지부장, 분회장이 회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도, 회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중앙에서 하달이 내려와야 움직이는 척하고 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 혹은 정치적인 셈법으로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눈과 귀, 입을 여닫고 있다면 지부장, 분회장이 왜 필요한지 회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엄중하게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식물 약사사회, 죽은 약사사회에 미래는 없다"며 "다양한 자리에서 약사 현안에 대해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는데 지부장, 분회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의 대의원들에게 경칩을 지나 3월 14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에서 부디 약사사회를 잠에서 깨우고 민의를 대변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