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둡고 암울한 터널의 시작인 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2009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진취적인 기상이 무엇보다 절실한 요구되는 2009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서둘지 않으면서 초심을 갖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해입니다. 더불어 반드시 혁신하고 변화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원년입니다. 데일리팜은 금년 한해를 창간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 오직 독자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는 해로 삼고자 합니다. 결코 쉽게 가지 않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우보(牛步)를 하면서 독자 곁으로 묵묵히 다가가는 것만이 데일리팜이 갈 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올해는 데일리팜이 창간 1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에 또 다른 10년 동안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위해 준비하는 해로 다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짐들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기사의 품질을 한층 제고할 것입니다. 모든 기사는 톱이다는 생각으로 기사 한줄한줄에 한땀한땀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문지의 위상에 걸맞게 기자가 곧 전문가라는 신념을 갖고 현안을 심도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의 1일 2톱제를 3톱제로 전환하는 한편 헤드라인 기사 수를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주에 1회씩 주요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커버스토리를 보도기사 뉴 콘텐츠로 신설해 서비스합니다. 올해는 특히 종합병원 취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데일리팜은 약사가 주독자이지만 의사독자도 적지 않은 만큼 주요 종합병원에 전담기자 2명씩 출입처 배정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데일리팜은 의약품을 생산·유통·취급하는 어떤 분야도 관련소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병원 전담 기자제를 통해 의약품 랜딩정보, 처방패턴 및 DC관련 소식, 의사 및 병원약사 근황, 병원내 주요 인사, 의국 활동상, 학회 동향 등을 두루두루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분기 중에는 이른바 빅5 대형병원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시리즈물을 기획·보도하고 2분기 중에는 병원계 인적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병원계 사람들을 집중 소개하는 연재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소식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약사사회나 제약·도매업체 등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보도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독자와 가까이 가기위해 데일리팜은 여론조사팀을 신설·운영합니다. 이는 이슈에 대한 여론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사의 객관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옳다고 판단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편집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와함께 기자들은 독자와 실시간 호흡하기 위해 블로그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기사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상세히 추가로 제공해 주면서 독자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는 정보의 장이자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자블로그 활성화 대책팀이 운영되고 선임급 기자가 팀장을 맡아 이를 진두지휘합니다. 헤드라인 기사에는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꼭지당 관련 영상이나 도표 및 사진 등을 첨부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니셜이 아닌 실명을 사용해 기자들이 쉽게 취재하고 보도하는 관행을 스스로 제어해 나가고자 합니다. 실명이 확인된 취재원의 이름도 가급적 밝혀 기자가 엄정한 객관성과 형평성을 자신이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또는 소식통 등의 무차별 인용은 기사의 객관성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기사가 팩트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을 만듭니다. 이는 기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만들어 가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해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편집국의 다짐입니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제약업계의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다양하게 형성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제약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정부에 바로바로 전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을 글로벌 제약기업이 탄생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제약산업의 고부가치를 인정하고 각종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여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편집방향이 작게는 개별 제약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크게는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데일리팜은 하나도 독자, 둘도 독자, 셋도 독자라는 확고한 신념을 결코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게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거듭 다잡아 가고 있습니다. 매체의 위기인 광고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부질없는 곤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면서 전문지다운 길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2009년을 모두가 함께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가올 2010년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물론 모든 업계가 다 같이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올해는 그 바닥을 견고히 다지는 해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물어 가는 무자년(戊子年)에 글로벌 경제사령탑 국제통화기금(IMF)이 '제2의 대공황 우려'라는 참담하기까지 한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그런 징후를 보이고 있다. 예년 같으면 다가올 새해 맞이를 위해 부푼 희망을 하나둘씩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를 했던 연말이다. 하지만 기축년(己丑年)을 앞에 둔 올해는 IMF의 폭탄예언으로 희망들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기대들이 무차별 꺽이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암울한 순간이다. 냉정하게 보면 제2의 대공황이 올 지표들은 충분하다. 전 세계는 지금 신 뉴딜 정책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돈을 시장에 쏟아 붇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 마구 풀고 마구 찍어대는 통화팽창은 불가피하지만 위험한 전조의 상징이기도 하다. 거기다 통화 스와프 등은 일시적 위기를 넘기겠지만 국가간 동시적 위험을 안고가는 연쇄고리가 될 개연성이 많다. 이처럼 제로금리가 나올 정도로 유동성 공급에 사활을 걸다보면 자본의 실질가치가 맥없이 주저앉고 명목부채는 크게 늘어나 이중삼중으로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또다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한다. 유동성 확보가 지상최고의 숙제지만 그것이 유동성 위기를 자초하는 악순환을 반복시키다 보면 결국 그 끝은 대공황이다. 마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내 잠기는 식이다. 얼마 안 남은 쥐띠해가 공포와 긴장의 초침으로 재깍재깍 흐르고 있다. 디플레이션(deflation) 공포가 이미 곳곳에서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감산, 감원, 감봉 등의 3감이라는 디플레 시그널에 이어 이제는 기업의 연쇄도산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충격완화라는 고육책으로 인위적 퇴출작업까지 착착 진행 중이다. 마치 이곳저곳에서 폭발하기 직전의 기업 위기상황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대공황의 문턱에 막 들어가는 징후 같아 전율을 느끼게 한다. 전 세계를 향해 엄습해 오는 빈곤의 무차별 고통이 바로 대공황이다. 마치 전 인류를 쓸어버릴 전 지구적 쓰나미다.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소띠해의 위기'가 의약계에도 예외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약계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공격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 일선에 제약사나 도매상 등의 기업체 보다도 의사, 약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가가치의 주축에 기업들이 정점에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키고 키울 또 다른 중요한 정점에 의·약사들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건강과 의료도 거시적으로 보면 엄밀히 시장으로 움직이고 기능한다. 의약계의 내수시장 진작은 전문직능인들의 손에 많이 좌우된다는 얘기다. 이는 의약계 시장을 비단 제약으로만 한정해 기업들의 역할론만 부각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다. 의·약사들의 진료나 조제행위 등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행위이기에 주변적 행위가 아닌 전체 의약시장을 버티게 할 버팀목이자 동시에 키워갈 동인(動因)이기도 하다. 제약사들은 사활을 건 생존투쟁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지만 내수에서는 거의 희망을 잃은 눈빛들이다. 제약사들은 그 대안으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 발 빠르게 핸들을 좌회전 우회전 이리저리 돌려대느라 정신이 없다. 상위 제약사들은 특히 수출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능하게 보여 온 문턱 높은 미국과 유럽의 안방시장까지 정조준 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위기를 피할 신작로를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다. 최소한 2009년은 한 해는 내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며, 의·약사들이 이에 적절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건강에 대한 소비는 결코 거품이 있을 수 없다는 당연한 인식에서 의료·제약시장 활성화에 방아쇠를 당길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위축이 될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시장이 커지는 구조다. 그만큼 언젠가는 리커버링 되는 수요의 탄력성이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것에 기대 가만히 앉아있을 여유가 없다. 경제적 고통이 심할수록 건강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은 최소한의 버팀목이 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의·약사들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갖고 선순환의 고리를 풀어야 할 위치에 있다.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하나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투자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 자율적인 의료시스템 환경의 재구축이다. 전자는 의·약 개별 주체의 혁신이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경은 여전히 환자 지향적이기 보다 공급자 중심의 구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구조다. 환자 위에 군림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를 여전히 기다린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번 기회에 다가가는 의료 서비스에 질적인 제고를 확실히 이룬다면 환자들의 발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기회요인이자 미래 경쟁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의·약사 스스로의 재교육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강화돼야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및 조제 서비스가 한층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일반론이지만 반드시 풀어야 함에도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이기에 이를 쉽게 보면 안 된다. 후자는 의협이나 약사회 등에서 환자지향의 자율적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예컨대 단골주치의제도나 단골약국제도 등을 통해 환자의 병력이나 복약이력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호환되고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사의 협업은 필수적 전제다.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된 지금과 같은 의·약사의 대립구도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의협과 약사회가 손을 맞잡고 특정환자가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되는 지역단위 요양기관들이 선정되고 이를 위한 의료기관 약국 간에 일종의 짝짓기 단골서비스 시스템까지 확보돼야 한다. 특정환자가 다른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의 단골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다같이 위기에 빠진 지금이 기회다. 이는 복지부가 내년 추진하는 만성질환자의 단골의사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간 주도적으로 이뤄져야 성과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폐나 금융은 실물경제를 위한 보조역할이어야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그것이 뒤바뀐데서 온 사태다. 금융 시스템이 실물경제를 온통 물 먹인 형국이고 앞으로도 금융이 발목을 잡을 상황은 계속된다. 넘쳐나지만 숨어 들어간 전 세계 통화량이 장기간 뒷덜미를 잡을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는 길은 실물경제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생산능력이 핵심 펀디멘탈이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서비스도 제조업 못지않은 기여를 분명히 한다. 서비스는 제조업 이상의 경제 대동맥이자 혈맥이라는 것이다. 건강과 의료 서비스는 그중에서도 핵심영역이다. 의·약사들이 나서 환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보이기도 하지만 거시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일이다.

오는 2015년 첫 졸업생이 배출될 '6년제 약사'의 위상은 과연 어떨까. 기존 4년제 약사와의 차별성이 없는 무늬만 6년제인 약사가 배출된다면 부질없는 학제연한 연장으로 인한 개인은 물론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촉발하게 된다. 6년제 마저 소위 '잠자는 라이선스'가 많은 구조라면 그 낭비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지금부터 확실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어서 우려스럽다. 올 수능시험 학생이 내년에 약대를 진학할 기회가 없어졌으니 약대 6년제는 이미 닻이 올려졌다고 봐야 한다. 내년(2009)과 후년(2010)에 약대 신입생을 뽑지 않는 기간을 개점휴업의 공백 기간이 아닌 6년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임상약학회가 지난 20일 '약학대학 6년제에서의 약학실무실습지도자 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2008년 추계학술대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이날 학술행사는 ' 프리셉터'(Preceptor, 약학실무실습지도자)가 주제였고 화두였기에 약학계는 물론 약사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히 여러 분야에서 프리셉터 양성방안이 다양하게 나왔다. 학생들을 가르칠 실무실습 분야의 시스템 마련과 전문 선생님 육성방안이다. 6년제의 성공여부는 그만큼 실무실습을 얼마만큼 치밀하고 내실 있게 준비 내지 운영하느냐에 달렸다. 6년제 하에서 실무실습을 시행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리는 인사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사실 2014년이면 6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다. 하지만 프리셉터를 교육하기 위한 분야별 이론적 틀과 시스템 및 인증방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쉽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약대 6년제 논의가 십수년 뒤에야 결실을 맺게 된 원인의 근저에 약대 내부의 분분한 이견이 깔려 있었음을 상기해 보면 안다. 프리셉터는 대학, 연구기관, 약국 및 약사회, 의료기관, 제약사 등의 관련단체들이 긴밀히 공조하지 않으면 안 될 사안이다. 이를 조율하고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쉽다고 보면 안 된다. 설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제 프리셉터를 양성하는 기간까지를 감안하면 시간여유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프리셉터가 가동된다고 해도 6년제 약사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 교육이 이뤄질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라는데 주목해야 한다. 자칫 겉핥기 교육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경우 6년제는 큰 구멍이 뚫리는 셈이자 실패작이다. 의무 실무실습 기간과 학점이 얼마만큼 배정될지는 모르지만 약국, 병원 등에서의 조제실습이나 제약 및 제약공장 현장실습 교육 등이 완벽하게 이뤄지려면 상단한 시간적 할애가 요구된다. 5년제 또는 6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국가들을 보면 졸업 후에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3~4년의 실무실습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1951년부터 도입된 미국의 전문약사 학위인 팜디(Pharm.D-Doctor of Pharmacy)만 해도 현재 미국 전역의 약대에서 운영할 정도로 이수 후 실제 현장에서 학문적, 임상적, 과학적, 약학적 전문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 덕분에 약사는 미국 전체 직업군중 가장 존경받는 직종에 올랐다. 장기적으로 우리도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이런 목표에 두어야 한다. 아니 약대 6년제 시행의 가치 축에 약사의 실무적인 사회 기여도와 그에 상응하는 존경도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학위 과정 이후의 과정이 아울러 중요하다. 의사의 경우만 해도 6년의 의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의사국시를 합격한 뒤 수련의(인턴) 2년과 전공의(레지던트) 3년 등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딴다. 6년제 약사의 핵심이 임상과 현장 실무실습임을 감안하면 학위과정 이후의 계획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각 대학은 학교 이기주의에만 빠져 있다. 정시모집 전형에 들어간 약대가 있는 대학들이 너너할 것이 없이 유사학부나 학과를 만들어 '예비 약대 6년생' 모시기에 무척 바쁘다. 자유전공학부, 동서의과학부, 기초의과학부, 프리팜·프리메드학부, 기초약학전공학부, 기초의약학과학과 등이 그런 식이다. 이들 학부·학과들이 자칫 약대입학의 기준이 될 약대입문자격시험(PEET)의 선수과목 이수반 수준으로 전락할까 심히 우려된다. 그렇게 보면 6년제 약사 신입생은 지금 선발중인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공백 기간인 2년간 우수학생을 놓치지 않는 욕심이 우선일 뿐 그 이후 4년 동안의 교육에 대한 치열한 고민은 뒷전인 식이다. 결국 2년공백을 1년으로 줄여달라고 했던 줄기찬 약학대학들의 요구는 2013~2014년의 약사 미배출과 연이어 있을 대학원생 부족 문제 보다는 다른 뜻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심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앞에서는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학생유치라는 실리를 먼저 챙기는 앞뒤가 안 맞는 대학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아도 6년제 약사 배출 이후 4년제 약사의 라이선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약학대학들은 그 대안을 만드는 일에 동시에 앞장서야 할 책임의 선두에 있다. 그 작업은 고사하고 6년제 약사가 4년제와 별 차이 없는 라이선스로 평가받는 교육이 이뤄지면 학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만 거두는 것 아닌가. 현행 4년제 교육이 늘 이론과 현장에서 겉돈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입약사의 조제역량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그 대표적 반증이다. 6년제 약사는 그런 점에서 '전천후 약사'를 만드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최신 커리큘럼을 이수한 이론을 배경으로 현장 실무교육까지 다방면에서 이수해 병원, 약국, 제약사, 연구소 등 그 어떤 직역에 배치를 해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즉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충족한 커리큘럼 및 학점 배정과 실무실습 교육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 연구 작업을 여러 각도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산발적이고 혼란스러워 한눈에 볼만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대한약학회와 약대협은 물론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병원협회, 보건사회연구원, 제약협회 등의 관련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대책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약대 6년제 교육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공격적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와 백마진 자체정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약협회가 내놓은 유통부조리 근절대책은 이사장단사 대표나 오너들의 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제약계 '큰 집'들의 입김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에도 회의석상에서는 앞장서면서 막상 영업 현장에서는 다시 없었던 것으로 전락하는 식이면 얼마안가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중위권 제약사들의 불만이 늘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제약사 4개사가 번듯하게 앞장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에 이름을 올렸다. 신고센터 운영위원에 참여키로 한 제약사는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등 4개사다. 제약사들이 신고센터 간판에 이름을 올려 대외에 표방하기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시장에서 리베이트 경쟁을 하지 못하면 '영업족쇄'를 차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징계 처분을 보면 이사장단 결정사항에 눈이 번쩍 뜨인다. 과징금 성격으로 제약협회에 최대 1억원까지 발전기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다. 운영위원에 발을 담그기는 더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걸게 한다. 리베이트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될 짐이 돼가고 있다.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할 요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에 대한 공정위와 검찰 등의 칼날이 예전보다 서슬 퍼렇게 번뜩이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강화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피의자 조사가 들어가면 제약사들은 그동안 거래처를 보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됐다. 더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은 철두철미하게 크로스체킹이 될 환경이다. 리베이트나 백마진을 받는 의·약사를 보호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불공정 영업관행을 끌고 가는 제약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한 시한폭탄을 안고 간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사회여론상 정부의 정책이 되돌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복지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은 소위 '감경기준'에 대한 엄격한 적용 방식이다. 의사들에게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해 봐주지 않겠다는 으름장의 다른 표현이다. 제약사들은 이를 적당히 보면 안 된다. 기소유예시 3개월, 선고유예시 2개월까지 등으로 정해진 감경기간 상한선은 리베이트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 아닌가. 나아가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금품수수 시에는 아예 감경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지금까지는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묘한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리베이트 처분기준이 엄정하고 명확해져 피해 나갈 길이 거의 없어졌다. 약사도 마찬가지다. 지난 14일부터 이미 약사도 받는 쪽 처벌규정이 시행에 들어가자 개국가는 백마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개국가에서는 주변 약국들 눈치를 보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백마진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장부를 꼼꼼히 챙겨 혹시 모를 오해를 받을 것에 대비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자격정지 2개월은 약사로서는 약한 처벌이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 정의 자체가 명확해진 것이 제약·도매나 약국 모두 백마진에 대한 운신의 폭을 좁혀 놨다. 리베이트 유형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규정된 것은 불공정거래 유형에 웬만하면 걸쳐지는 항목들이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들도 형사처벌을 받으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감경기준이 폐지돼 사실상 이중처벌을 감내해야 하게 된 것도 무시 못 할 변화다. 이처럼 양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이중처벌을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나 백마진에 대해 피해갈 길이 없다. 적당히 면피용 우산을 펼쳐들었다가는 오히려 사나운 우박을 맞을 참이다. 이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는 그런 점에서 예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4개사가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면 강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다.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리베이트 근절에 강력히 나서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가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들은 두 진료영역에서 치료나 수술을 제때 그리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에 무방비로 노출된 최악의 의료환경 속에 빠져들었다. 돌아가는 작금의 사태가 예전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들 진료과는 주지하다시피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과 폐 등의 만성 및 중증환자들에게는 생명이 긴박하게 걸려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의사에게는 직업적 소명의식이 가장 요구될 정도로 존엄한 가치가 부여된 의술의 핵심영역이 이들 진료과 아닌가.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의료사각이란 공포가 엄습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산부인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저 출산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의 여파를 가장 직격탄으로 맞고 있는 진료과중 하나다. 거기에다 턱없이 낮은 저수가에 잦은 의료분쟁까지 겹쳐 산부인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오죽 심각했으면 의사협회가 성명서까지 내는 상황까지 왔을까.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라는 성명서 타이틀만 봐도 산부인과가 처한 위기의 극단을 잘 웅변해 준다. 실제 경영난에 문을 닫고 있는 동네 산부인과들이 속출하는 반면 신규 개업은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글로벌 위기상황이 아닌 지난해에도 산부인과 폐업율은 8.5%에 달해 개원가 평균 폐업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개원율의 경우는 올 들어 전체 진료과목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에 극심한 경영난을 견지지 못한 강원도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의사라는 직업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는 사건이 나자 산과 개원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물론 상위 잘 나가는 일부 산부인과는 경영상황이 좋다. 의협의 발표를 보면 상위 30%의 매출액과 하위 50%의 매출액 격차가 무려 12.4배에 달한다. 이는 타 진료과에 비해 현격하게 큰 차이다. 이로 인해 하위 50%의 매출액은 연 평균 5589만에 그쳐 월 매출이 46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면서 개원하고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다. 또 상위 30%라도 해도 공동 개원한 사례가 많아졌음을 감안하면 실제 경영상황이 좋은 산부인과는 훨씬 적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산전 바우처'(출산 전 진료비 지원제)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으로 산과를 압박하는 중이다. 이들 정책이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이래저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다. 바우처 제도로 비급여 부문을 공개해야 하는 전제조건은 그나마 비급여로 명맥을 유지하는 산과 개원의들에게는 치명적이다. 개원가가 가격비교 사이트처럼 대중에 공개되면 경쟁이 더 격화돼 경영난을 부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역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적 진행은 동네 산부인과를 압박할 요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는 아예 산부인과의 씨를 말리는 입법행보를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난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의결한데 이어 이틀 뒤인 12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발 빠른 처리가 웬일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이다. 국회가 종병 필수진료과목 기준 심의에서 정부 개정안을 무시하고 현행 안으로 역주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산부인과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이른바 메이저 진료과다. 그런데 국회는 100~300병상은 산부인과 없이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현행 안으로 시계추를 뒤로 돌렸다. 산부인과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이런 식이면 국회는 돈벌이가 잘 안 되는 진료과는 필수진료과에서 빼는 입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산부인과가 무너지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 종국에는 태어날 후손들에게도 전방위 위험을 가하는 무서운 일이다. 형식적 절차인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것이 오금을 저리게 한다. 막아야 하는데 대책이 없다. 흉부외과는 산부인과 못지않게 심각한 진료영역이다. 산부인과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병원마다 흉부과 의사 기근의 원인이 고된 일에 비해 보상이 작다는 차원에서 보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원인이 유사하다. 흉부외과 기피현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는 '수술공백'라는 위기의 극단까지 치달은 점 또한 엇비슷하다. 2009년 전공의 전기모집 병원 지원현황을 보면 흉부외과는 총 정원 76명에 불과 18명만이 지원했다. 미달은 둘째 치고 전 진료과중 지원율이 꼴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41개 의대 병원중 절반이 넘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국 59개 대형병원에서 흉부외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3곳에 달한다. 유명 대형종합병원조차 정원을 못 채울 정도이니 유구무언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흉부외과 환자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하거나 불안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게 될 긴박한 위기에 처했다. 흉부외과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다루기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술이 많은 관계로 육체적 노동 강도는 차치하고 고도의 정진집중이 상상하지 못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당연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정 반대다. 흉부외과 의사 연봉이 진료과중 가장 높은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과, 안과 등에 지원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에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가 오늘의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미달사태를 소위 시장논리로만 보면 안 된다. 배타적 면허부여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의무도 있는 만큼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의협이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이틀간격으로 이들 진료과와 관련한 성명서와 입장을 연이어 내놓은데 대해 정부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의협의 주장과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와 흉부외과의 위기는 의술의 위기이고, 그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구멍이 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엉뚱한 뒷걸음질을 쳤다. 따라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해결책이 당장 급하다. 그것은 수가를 통한 방식이다. 이들 두 진료과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향적이면서 전폭적인 수가인상'만이 구멍난 진료위기를 막는 확실한 방책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자료 하나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8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왠지 의아하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보면 그렇다. 이 기간 중 총 진료비 누적액이 26조279억원에 약제비는 7조6336억원으로 그 비중이 29.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총 진료비가 23조8358원에 약제비는 7조13억원으로 그 비중이 29.4%였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닐텐데도 절묘하게 약제비 비중이 거의 일치한다. 물론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약제비 비중을 단정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한해로 보면 총 진료비 32조2590억원에 약제비는 8조8851억원으로 그 비중이 27.5%였다. 3분기 누적 비중에 비해 1.8%나 뚝 떨어진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올해도 재연되는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당시 당해연도에는 약제비 비중을 2005년 수준인 29.2%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후 매년 1%씩 절감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4분기에 약제비 비중을 대폭 줄여야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9개월간의 약제비 비중을 단 3개월로 대폭 수위조절 하려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약제비를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원론적인 방법을 써야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모인 총 진료비의 증가추세를 꺾기 어렵다는데 있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약제비 증가율을 넘어서면 약제비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는 총 진료비 지출구조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총 진료비와 약제비 동시 억제책이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4/4분기 동안 총 진료비는 8조4232억원에 약제비는 1조8838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의 약제비 비중이 22.3%인 것을 보면 한 분기로만 볼 때 획기적인 약품비 절감을 이뤘다. 거기다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 증가율도 전년의 17.3%에서 13.3%로 무려 4% 포인트나 낮춰 분모수치를 크게 제어했다. 결국 연말 3개월 동안 보험재정 곳간을 강하게 틀어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목표를 달성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적정화 로드맵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이에 따른 급여비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견된 수순이다. 총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제비가 동시 증가요인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약제비는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이 가능하다. 정부도 총 진료비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연말에 가면 목표달성을 위해 총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억지춘양식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공황상태까지 빠진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보험급여비를 강력하게 옥죄기 하는 것은 의약 전반의 경기에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온갖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현 MB노빅스와의 분위기와도 맞지를 않는다. 보건행정이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면 글로벌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우직한 행보다. 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아주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하나 내놨다. 제약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3600억원으로 이른바 제약 분야 미니 뉴딜정책에 비유될 만하다. 재론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정책과 그와 동반한 보험급여비 억제책은 일자리 창출과 반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통제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제약계는 물론 요양기관 전반의 긴축경영과 위기를 가중시켜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투자 못지않게 이처럼 시장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안정적인 유동성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유념했으면 싶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보건의약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병원경영 정책리포트'라는 주제의 자료에는 수가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다. 가령 의료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율을 6%로 가정하고 수가를 10% 인상한다면 1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때 GDP는 0.6% 성장하면서 3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보험재정은 다행히 지금 이 정도의 여력을 커버할 만큼의 흑자기조다. 흑자재정 일정부분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이른바 보건산업 뉴딜 정책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급히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범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보건행정은 거꾸로 역주행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최대 미국의 의약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눈을 치켜뜨고 주목해 봐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그에 걸맞은 자료 하나를 내놨다. '미국 새 정부의 보건정책'이란 주제의 이슈리포트는 국산 제네릭의 미국시장 진출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리포트의 핵심은 미국이 국민들의 보건의료이용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혜택을 넓히면서 의료비와 약제비 부담은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점에 ' 제네릭' 의약품이 서게 됐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수출이라는 특단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국내시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고 미래도 없다는 여론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대세다.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 그 바로미터는 바로 미국 시장 진출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 개척은 그 자체로 거대시장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는 제약 선진국의 좌표를 찍는 일이면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언뜻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미국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동남아, 중동, 중남미, 중국,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출은 제약 경쟁력 수준에서 보면 주변국의 입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달 초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에서 LG생명과학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 총 1억2천만불을 수출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 탑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회사는 미국 FDA 신약 승인이라는 상징적 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됐다. 그런데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수출을 향한 잰걸음은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등 주요 상위제약사들이 오는 2012년을 전후해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3천억원 사이의 수출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어 자못 기대된다. 동아제약은 이 여세를 몰아 오는 2017년까지 해외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리는 글로벌 전략을 잡아 놓았다. 한미는 2012년에 해외매출 비중을 국내매출을 넘겨 2015년에는 10억불(약 1조4700억/12월5일 기준) 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들 상위 제약사들의 수출전략 공통점은 미국 시장을 예외로 두지 않는데 있다. 예컨대 한미의 경우는 올해 초 주사제로는 최초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완제품의 미 FDA 승인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개량신약인 '에스메졸' 역시 임상승인을 얻었다. 특히 에스메졸은 세계 2위 처방약인 넥시움(에소메프라졸)의 개량신이라는 점에서 미국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 그 성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제품은 이변이 없는한 2010년 미국 내 출시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20%의 시장 점유가 점쳐져 무려 7천억에서 1조원에 이르는 미국 내 매출이 예상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조심스럽게 전망하지 않고 있으니 소위 대박 히트 예감이다. 국내 간판 제약사들의 수출 청사진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그 성과가 국내 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GMP 시설을 기반으로 한 GMP MRA(상호인정)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이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중위권 업체들까지 정부의 GMP 선진화 로드맵에 맞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누차 강조해 왔지만 PIC/S(의약품사찰 상호 승인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 Cooperation Scheme) 국제기구 가입이다. 제약협회는 얼마전 이 기구에 2010년 가입을 추진해 2012년에는 가입을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GMP 및 밸리데이션의 선진화는 필수다. 오히려 시간이 없다. 지금 불어 닥친 글로벌 위기를 핑계 삼아 시설과 인력투자를 늦추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 미국은 해외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1순위 타깃이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르기 위한 숙명의 숙제라는 것이다. 오바마의 보건의료정책 개혁은 그 기회요인이다. 그가 공약한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수립은 공보험의 확대를 필히 수반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입문호 개방으로 이어진다. 미 내부에서도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Corporation)가 미국 내 제약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오바마는 또 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기구인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 설립을 통해 최적의 의료환경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제네릭의 문호가 크게 열릴 전기다. 국내 10조원 시장은 너무 작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다는 것이지만 수많은 업체와 유사품목들이 출혈경쟁을 하는 시장을 감안해서 보면 더 작아진다. 반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면 1개 업체가 1~2조원 매출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 이하의 출혈경쟁을 피해갈 수 있다. 때마침 의약품수출입협회는 9일 '의약품 수출 진흥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FDA 등록 설명회 기여도 및 성과 결과가 나온다. 의수협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미국 시장을 반드시 우리 안방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물론 업체별 세밀한 상담과 핫라인 가동은 필수다. 앞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뉴욕, 북경, 싱가포르의 KORTRA 무역관 내에 '의약품 등 수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의수협은 이들 지원센터와 업체,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정보망을 가동해야 한다. 특히 뉴욕을 1순위로 운용해야 한다. 450조에 이르는 거대 미국 의약품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대형 도매상의 부도가 제약과 도매는 물론 약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도가 난 인영약품과 자회사 경수약품 및 인영팜 등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50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 온 업체로 평판을 받아왔기에 부도가 주는 충격은 크다. 아울러 경기지역 도매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맹주 자리를 내놓지 않은 업체라는 점에서 보면 또한 부도가 얼른 믿기지 않는다. 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도액수는 그 자체로만 봐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경동사의 인수건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제약사들이 채권회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대 움직임을 구체화 한 것은 전례가 없던 광경이다. 외자사 10여 곳에 이어 국내사들까지 가세해 경동사측에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채권회수만을 위한 행동치고는 선뜻 와 닿지 않는 의외의 발 빠른 연대행동이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인영측이 재고약 불출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사태가 잠잠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데 예상 외의 상황으로 확전되고 있다. 제약사들의 입장이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전체 도매업계로 불똥이 튀는 것이 우려스럽다. 제약사들이 대도매 거래에 대한 신용경색 움직임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약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회전단축 등 여신강화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면 의약품 유통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하지만 도매업계의 위축은 제약사들에게 부메랑으로 회귀될 여지를 만드는 일임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자칫 의약품 유통시장의 악순환이 시작될 시점에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약업계 전체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약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발 빠른 제약사들은 인영측과 융통어음을 교환한 도매상을 찾아 나서기까지 한 마당이다.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뛰어 다녀야 할 제약사들의 입장이 절박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도매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을 키워 가는 것이 우려된다.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도매업계에 무리한 경계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약계에 주문하고 싶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보여주듯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더해 심리적 위축이 전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를 반추해야 한다.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번 부도는 경동사의 인수건과 맞물려 제약사들이 초거대 도매상의 출현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동사의 지주회사격인 RMS코리아는 외국계 투자회사로 야심찬 행보를 계속해 오기는 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매출목표를 끌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도매영역을 과감하게 확보하려는 측과 이를 내주지 않겠다는 측의 1라운드 공방전이 벌어진 느낌까지 든다. 이 상황이 더 진전되면 전쟁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저마다의 다른 생존방식 때문에 끝내 업체별로 사분오열될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랬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초거대 도매의 출현이 불가한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거대도매가 규모의 경제를 꾸려갈 경우 그 이후의 제약사 영업상황은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제약계가 거대 도매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닥치면 그 유탄은 또 대다수 중소 도매상에 미친다. 도매마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도매업체들이 많아진다. 결국 제약사들과 같이 초거대 도매의 출현을 경계하는 도매상들의 입장을 역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상들도 깃발을 들어 올리고는 뒤에서 업체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여론이 찢길 여지가 많다. 이 역시 전례를 보면 그랬다. 도매업계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초거대 도매의 독주와 횡포를 막을 사전 정지작업이 긴요하다. 인수·합병은 예전의 쥴릭문제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번 부도사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일종의 ‘내부 쓰나미’ 같은 성격을 띠었다. 부도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가 팽배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는 작은 패닉 상태에까지 들어갔을 만큼 현재 지나친 경계와 불안심리 상태에 빠져들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외부 위기가 닥쳐오는 마당에 내부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의약품 전체 시장 사이즈가 내부 요인으로 줄어들거나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약과 도매업체들은 이번 부도사태에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약국 등에 공급·판매된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총 16명중 약사 2명과 면대업주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적발된 한곳의 면대약국에서는 무려 1만여정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유통돼 충격을 주었다. 이 정도면 가짜를 취급하는 전문 성인용품점에 뺨친다.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처럼 불법 가짜약을 상시적으로 대량 판매해 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환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서 환자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들의 분통을 살만하다. 이 사건이 환자를 위험에 내몰았고 그 한 중심에 약국이 있어 약사의 면을 사정없이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진짜 성분이라고 해도 용량이 정품의 5배까지 들어 있다고 하면 그 위험도는 대단히 높다. 전문의들은 그래서 ‘극약’이라고까지 토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를 복용하면 심혈관질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미친다. 면대약국이 그 중심의 한 유통망에 있었다는 것은 면대의 위험성을 그대로 웅변하는 대목이다. 면허대여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약사에게 부여된 직업적 소명의식을 망가뜨리게 하는 점이 실상 문제의 본질이다. 면허대여는 개국가의 오래된 골칫거리다. 수없이 면대척결 구호들이 나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왔지만 여전히 면대약국들은 전국 요소요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로드맵에 초미의 관심이 끌린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면대약국 척결의 분기점이 될 12월이 시작됐다. 정확히는 14일 남았다. 전국 시·도약사회 및 분회의 청문회와 자진 폐업 유도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발이라는 초강수가 띄워진다. 약사회는 D-day 20일전인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대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약사회가 배수진을 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사전에 깔아놓은 셈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약사법 시규 개정안(2008년 6월 13일 공포)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내용은 면대약사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다. 개정 시규에는 면대 적발 시 곧바로 9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벌금기준에 따라 5~12개월의 8등급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현행 행정처분에 비하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강도 처벌이다. 더불어 처분 보다 강력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벌금)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행정부의 처벌(행정처분)이 선조치로 가능하게 됐다는데 있다. 이는 행정처분이 지연되는데 따른 각종 ‘피해가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면대약국 척결의 실질적인 청신호다. 가령 폐업후 다른 약사 명의로 재개업 하는 이른바 ‘명의세탁’ 수법은 고전적 전통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 개정 시규에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적발 시 1차 3개월에서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자는 물론이고 피고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모법의 위임사항을 마련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면대약국은 통상적으로 약사를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아니 약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 면대약국들이다. 면대약국은 개설약사 면허와 함께 피고용 약사인력을 동시에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시규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용 약사의 취업금지는 개설을 했다고 해도 약국운영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대검찰청 고발과 행정처분의 강화라는 면대척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면대약국 정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시약이 지난달 25~26일 면대의심 3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6곳의 자진폐업 의사를 유도해 냈다. 이달에 추가 청문이 진행되면 자진폐업 약국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부산시약은 7명의 암행약사단까지 만들어 운영할 결과 총 128개의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이중 20곳은 아주 악질적인 곳으로 분류해 놓기까지 했다. 면대약국의 실상이 사실상 낱낱이 드러났다. 따라서 분회별 청문회와 분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거친 후의 효과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30곳에 대한 청문이 시작되자 6곳이 벌써 폐업을 했다. 정부는 앞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13개 전문직능인의 문호를 열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로 일단 주춤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안을 섣불리 내놨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약국도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면대약국이 계속 존재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면대 문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약사의 배타적 라이선스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 됐다. 면대약국은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마련이고,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또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사 스스로 그런 상황을 제어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그래서 중요다. 면대척결은 현 김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가장 주목되는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