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자료 하나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2008 3/4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왠지 의아하다. 총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을 보면 그렇다. 이 기간 중 총 진료비 누적액이 26조279억원에 약제비는 7조6336억원으로 그 비중이 29.3%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총 진료비가 23조8358원에 약제비는 7조13억원으로 그 비중이 29.4%였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닐텐데도 절묘하게 약제비 비중이 거의 일치한다. 물론 아직 4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약제비 비중을 단정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한해로 보면 총 진료비 32조2590억원에 약제비는 8조8851억원으로 그 비중이 27.5%였다. 3분기 누적 비중에 비해 1.8%나 뚝 떨어진 수치다. 연간으로 보면 정부의 목표가 달성된 상황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올해도 재연되는지 예의 주시하고자 한다.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 당시 당해연도에는 약제비 비중을 2005년 수준인 29.2%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후 매년 1%씩 절감해 2010년까지 그 비중을 24%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렇다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4/4분기에 약제비 비중을 대폭 줄여야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데 9개월간의 약제비 비중을 단 3개월로 대폭 수위조절 하려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정부는 약제비를 타이트하게 통제하는 원론적인 방법을 써야할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분모인 총 진료비의 증가추세를 꺾기 어렵다는데 있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약제비 증가율을 넘어서면 약제비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는 총 진료비 지출구조를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취해야 실질적인 목표달성이 되는 셈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총 진료비와 약제비 동시 억제책이다.작년의 경우를 보면 4/4분기 동안 총 진료비는 8조4232억원에 약제비는 1조8838억원이었다. 이 기간 중의 약제비 비중이 22.3%인 것을 보면 한 분기로만 볼 때 획기적인 약품비 절감을 이뤘다. 거기다 총 진료비중 보험급여비 증가율도 전년의 17.3%에서 13.3%로 무려 4% 포인트나 낮춰 분모수치를 크게 제어했다. 결국 연말 3개월 동안 보험재정 곳간을 강하게 틀어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보면 정부는 올해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목표를 달성할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적정화 로드맵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이에 따른 급여비의 대폭적인 확대는 예견된 수순이다. 총 진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제비가 동시 증가요인이 있다고 해도 어느정도 약제비는 굳이 줄이지 않아도 그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만성질환자와 노인질환자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총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이 가능하다. 정부도 총 진료비 증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럼에도 연말에 가면 목표달성을 위해 총 진료비와 약제비를 모두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억지춘양식이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공황상태까지 빠진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보험급여비를 강력하게 옥죄기 하는 것은 의약 전반의 경기에 엎친데 덮친데 격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온갖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고 있는 현 MB노빅스와의 분위기와도 맞지를 않는다. 보건행정이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에 반하는 정책을 한다면 글로벌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상황 하에서 지나치게 우직한 행보다.복지부는 이런 가운데 아주 관심을 끌만한 정책을 하나 내놨다. 제약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약 3600억원으로 이른바 제약 분야 미니 뉴딜정책에 비유될 만하다. 재론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정책과 그와 동반한 보험급여비 억제책은 일자리 창출과 반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통제는 위기상황과 맞물려 제약계는 물론 요양기관 전반의 긴축경영과 위기를 가중시켜 구조조정을 촉발시키는데 일조해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 자명하다.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투자 못지않게 이처럼 시장에 자금이 돌도록 하는 안정적인 유동성 정책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유념했으면 싶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최근 보건의약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발표한 것이 주목된다. '병원경영 정책리포트'라는 주제의 자료에는 수가인상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실려 있다. 가령 의료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율을 6%로 가정하고 수가를 10% 인상한다면 1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 때 GDP는 0.6% 성장하면서 3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다. 보험재정은 다행히 지금 이 정도의 여력을 커버할 만큼의 흑자기조다. 흑자재정 일정부분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 이른바 보건산업 뉴딜 정책을 검토했으면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12년까지 1조2000억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시급히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입지선정을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범부처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에 보건행정은 거꾸로 역주행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의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최대 #미국의 의약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눈을 치켜뜨고 주목해 봐야 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그에 걸맞은 자료 하나를 내놨다. '미국 새 정부의 보건정책'이란 주제의 이슈리포트는 국산 제네릭의 미국시장 진출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리포트의 핵심은 미국이 국민들의 보건의료이용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혜택을 넓히면서 의료비와 약제비 부담은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점에 '#제네릭' 의약품이 서게 됐다.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생존을 위한 돌파구로 수출이라는 특단의 과제를 부여받았다. 국내시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고 미래도 없다는 여론은 그런 차원에서 이미 대세다.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연장선이다. 그런데 그 바로미터는 바로 미국 시장 진출여부에 달렸다는 것이다. 미국 시장 개척은 그 자체로 거대시장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는 제약 선진국의 좌표를 찍는 일이면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대열에 합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언뜻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반드시 미국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희망이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있다. 현재의 동남아, 중동, 중남미, 중국,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위주의 수출은 제약 경쟁력 수준에서 보면 주변국의 입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이달 초 열린 제45회 무역의 날에서 LG생명과학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했다.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 총 1억2천만불을 수출해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1억불 수출 탑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회사는 미국 FDA 신약 승인이라는 상징적 베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제고에 큰 힘이 됐다. 그런데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수출을 향한 잰걸음은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등 주요 상위제약사들이 오는 2012년을 전후해 적게는 1천억원에서 많게는 3천억원 사이의 수출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어 자못 기대된다. 동아제약은 이 여세를 몰아 오는 2017년까지 해외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 올리는 글로벌 전략을 잡아 놓았다. 한미는 2012년에 해외매출 비중을 국내매출을 넘겨 2015년에는 10억불(약 1조4700억/12월5일 기준) 달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들 상위 제약사들의 수출전략 공통점은 미국 시장을 예외로 두지 않는데 있다.예컨대 한미의 경우는 올해 초 주사제로는 최초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 완제품의 미 FDA 승인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개량신약인 '에스메졸' 역시 임상승인을 얻었다. 특히 에스메졸은 세계 2위 처방약인 넥시움(에소메프라졸)의 개량신이라는 점에서 미국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 그 성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제품은 이변이 없는한 2010년 미국 내 출시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20%의 시장 점유가 점쳐져 무려 7천억에서 1조원에 이르는 미국 내 매출이 예상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조심스럽게 전망하지 않고 있으니 소위 대박 히트 예감이다.국내 간판 제약사들의 수출 청사진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그 성과가 국내 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cGMP 시설을 기반으로 한 GMP MRA(상호인정)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국내 상위권 업체들이 이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현재 중위권 업체들까지 정부의 GMP 선진화 로드맵에 맞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일은 누차 강조해 왔지만 PIC/S(의약품사찰 상호 승인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nvention & Cooperation Scheme) 국제기구 가입이다. 제약협회는 얼마전 이 기구에 2010년 가입을 추진해 2012년에는 가입을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놨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GMP 및 밸리데이션의 선진화는 필수다. 오히려 시간이 없다. 지금 불어 닥친 글로벌 위기를 핑계 삼아 시설과 인력투자를 늦추거나 회피하면 안 된다.미국은 해외수출을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1순위 타깃이다.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기업 반열에 오르기 위한 숙명의 숙제라는 것이다. 오바마의 보건의료정책 개혁은 그 기회요인이다. 그가 공약한 전국민의료보험체계의 수립은 공보험의 확대를 필히 수반해야 한다. 미국은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입문호 개방으로 이어진다. 미 내부에서도 이런 전망이 우세하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 Corporation)가 미국 내 제약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오바마는 또 의료서비스 비용 효과성 기구인 'CEI'(Comparative Effectiveness Institute) 설립을 통해 최적의 의료환경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제네릭의 문호가 크게 열릴 전기다.국내 10조원 시장은 너무 작다. 시장 사이즈 자체가 작다는 것이지만 수많은 업체와 유사품목들이 출혈경쟁을 하는 시장을 감안해서 보면 더 작아진다. 반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면 1개 업체가 1~2조원 매출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준 이하의 출혈경쟁을 피해갈 수 있다. 때마침 의약품수출입협회는 9일 '의약품 수출 진흥 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 FDA 등록 설명회 기여도 및 성과 결과가 나온다. 의수협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미국 시장을 반드시 우리 안방으로 만들기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물론 업체별 세밀한 상담과 핫라인 가동은 필수다. 앞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뉴욕, 북경, 싱가포르의 KORTRA 무역관 내에 '의약품 등 수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의수협은 이들 지원센터와 업체,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정보망을 가동해야 한다. 특히 뉴욕을 1순위로 운용해야 한다. 450조에 이르는 거대 미국 의약품 시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대형 도매상의 #부도가 제약과 도매는 물론 약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부도가 난 인영약품과 자회사 경수약품 및 인영팜 등의 총 매출 규모는 약 150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4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갖고 안정적인 경영을 해 온 업체로 평판을 받아왔기에 부도가 주는 충격은 크다. 아울러 경기지역 도매업계에서는 오랫동안 맹주 자리를 내놓지 않은 업체라는 점에서 보면 또한 부도가 얼른 믿기지 않는다.최소 5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도액수는 그 자체로만 봐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하지만 경동사의 인수건이 맞물리면서 사태가 복잡해졌다. 제약사들이 채권회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대 움직임을 구체화 한 것은 전례가 없던 광경이다. 외자사 10여 곳에 이어 국내사들까지 가세해 경동사측에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띄운 것은 채권회수만을 위한 행동치고는 선뜻 와 닿지 않는 의외의 발 빠른 연대행동이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인영측이 재고약 불출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사태가 잠잠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는데 예상 외의 상황으로 확전되고 있다.제약사들의 입장이 강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전체 도매업계로 불똥이 튀는 것이 우려스럽다. 제약사들이 대도매 거래에 대한 신용경색 움직임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약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회전단축 등 여신강화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면 의약품 유통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하지만 도매업계의 위축은 제약사들에게 부메랑으로 회귀될 여지를 만드는 일임을 곱씹어 봐야 한다. 자칫 의약품 유통시장의 악순환이 시작될 시점에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신용위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진다면 궁극적으로는 약업계 전체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볼 지혜가 필요하다.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제약사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발 빠른 제약사들은 인영측과 융통어음을 교환한 도매상을 찾아 나서기까지 한 마당이다.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 뛰어 다녀야 할 제약사들의 입장이 절박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도매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신을 키워 가는 것이 우려된다. 특별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음에도 도매업계에 무리한 경계심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약계에 주문하고 싶다.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보여주듯 거품이 꺼지는 현상에 더해 심리적 위축이 전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를 반추해야 한다.또 하나 경계해야 할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번 부도는 경동사의 인수건과 맞물려 제약사들이 초거대 도매상의 출현을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경동사의 지주회사격인 RMS코리아는 외국계 투자회사로 야심찬 행보를 계속해 오기는 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에 이르는 매출목표를 끌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온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도매영역을 과감하게 확보하려는 측과 이를 내주지 않겠다는 측의 1라운드 공방전이 벌어진 느낌까지 든다. 이 상황이 더 진전되면 전쟁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정작 제약사들은 저마다의 다른 생존방식 때문에 끝내 업체별로 사분오열될 상황을 배제하기 힘들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랬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일단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초거대 도매의 출현이 불가한 배수진을 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해가는 것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거대도매가 규모의 경제를 꾸려갈 경우 그 이후의 제약사 영업상황은 사실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제약계가 거대 도매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닥치면 그 유탄은 또 대다수 중소 도매상에 미친다. 도매마진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도매업체들이 많아진다. 결국 제약사들과 같이 초거대 도매의 출현을 경계하는 도매상들의 입장을 역시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상들도 깃발을 들어 올리고는 뒤에서 업체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여론이 찢길 여지가 많다. 이 역시 전례를 보면 그랬다. 도매업계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초거대 도매의 독주와 횡포를 막을 사전 정지작업이 긴요하다. 인수·합병은 예전의 쥴릭문제와는 다르게 근본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이다.이번 부도사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일종의 ‘내부 쓰나미’ 같은 성격을 띠었다. 부도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정서가 팽배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는 작은 패닉 상태에까지 들어갔을 만큼 현재 지나친 경계와 불안심리 상태에 빠져들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외부 위기가 닥쳐오는 마당에 내부 위기를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의약품 전체 시장 사이즈가 내부 요인으로 줄어들거나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약과 도매업체들은 이번 부도사태에 냉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중국 등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약국 등에 공급·판매된 사건이 그것이다. 검찰에 기소된 총 16명중 약사 2명과 면대업주가 이 사건에 연루됐다. 적발된 한곳의 면대약국에서는 무려 1만여정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가 유통돼 충격을 주었다. 이 정도면 가짜를 취급하는 전문 성인용품점에 뺨친다. 약국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이처럼 불법 가짜약을 상시적으로 대량 판매해 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다.이번에 적발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환자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데서 환자 뿐만 아니라 전국 약사들의 분통을 살만하다. 이 사건이 환자를 위험에 내몰았고 그 한 중심에 약국이 있어 약사의 면을 사정없이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진짜 성분이라고 해도 용량이 정품의 5배까지 들어 있다고 하면 그 위험도는 대단히 높다. 전문의들은 그래서 ‘극약’이라고까지 토로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를 복용하면 심혈관질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미친다. 면대약국이 그 중심의 한 유통망에 있었다는 것은 면대의 위험성을 그대로 웅변하는 대목이다. 면허대여는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 약사에게 부여된 직업적 소명의식을 망가뜨리게 하는 점이 실상 문제의 본질이다.면허대여는 개국가의 오래된 골칫거리다. 수없이 면대척결 구호들이 나오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펼쳐져 왔지만 여전히 면대약국들은 전국 요소요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의 ‘면대약국 정화추진 TF’ 로드맵에 초미의 관심이 끌린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면대약국 척결의 분기점이 될 12월이 시작됐다. 정확히는 14일 남았다. 전국 시·도약사회 및 분회의 청문회와 자진 폐업 유도 등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발이라는 초강수가 띄워진다. 약사회는 D-day 20일전인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했고, 대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약사회가 배수진을 치기 위한 초강수 카드를 사전에 깔아놓은 셈이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약사법 시규 개정안(2008년 6월 13일 공포)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내용은 면대약사 처벌조항의 대폭 강화다. 개정 시규에는 면대 적발 시 곧바로 9개월의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2차 적발 시에는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벌금기준에 따라 5~12개월의 8등급으로 나눠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현행 행정처분에 비하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강도 처벌이다. 더불어 처분 보다 강력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벌금)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행정부의 처벌(행정처분)이 선조치로 가능하게 됐다는데 있다. 이는 행정처분이 지연되는데 따른 각종 ‘피해가기’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면대약국 척결의 실질적인 청신호다. 가령 폐업후 다른 약사 명의로 재개업 하는 이른바 ‘명의세탁’ 수법은 고전적 전통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개정 시규에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다. 면대약국 취업약사는 적발 시 1차 3개월에서 4차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자는 물론이고 피고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모법의 위임사항을 마련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면대약국은 통상적으로 약사를 전면에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게 되는 구조다. 아니 약사를 반드시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 면대약국들이다. 면대약국은 개설약사 면허와 함께 피고용 약사인력을 동시에 꼭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개정 시규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용 약사의 취업금지는 개설을 했다고 해도 약국운영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대검찰청 고발과 행정처분의 강화라는 면대척결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전국 시·도약사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면대약국 정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경우는 시약이 지난달 25~26일 면대의심 31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면서 6곳의 자진폐업 의사를 유도해 냈다. 이달에 추가 청문이 진행되면 자진폐업 약국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 부산시약은 7명의 암행약사단까지 만들어 운영할 결과 총 128개의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증거수집을 완료하고 이중 20곳은 아주 악질적인 곳으로 분류해 놓기까지 했다. 면대약국의 실상이 사실상 낱낱이 드러났다. 따라서 분회별 청문회와 분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거친 후의 효과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는 30곳에 대한 청문이 시작되자 6곳이 벌써 폐업을 했다.정부는 앞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13개 전문직능인의 문호를 열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직능단체의 거센 반발로 일단 주춤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 의지는 변하지 않았을 공산이 크다.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방안을 섣불리 내놨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 방안에는 약국도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약 면대약국이 계속 존재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 명분을 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면대 문제는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는 약사의 배타적 라이선스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 됐다. 면대약국은 상업화를 지나치게 추구하게 마련이고,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또한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사 스스로 그런 상황을 제어할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면대약국 척결 사업은 그래서 중요다. 면대척결은 현 김구 집행부의 의지가 강하게 실린 가장 주목되는 공약사항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전 같으면 ‘이삭줍기’ 정도로 치부되던 #제네릭 시장의 양상이 달라졌다. 가히 아우성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전쟁이다. 작년과 올해 단연 제네릭 기폭제가 된 쌍두마차는 오리지널 플라빅스와 리피토다. 지난해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로 시작된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제네릭 경쟁은 올해 리피토(아트로바스타틴)가 이어받아 그 열기를 더하더니 올 하반기부터는 매달 신규 제네릭 아이템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정신이 없을 정도다. 그 경쟁의 중심에 상위권 업체들이 빠지지 않고 포진해 있어 주연의 면면들이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번번이 핵심 제네릭 아이템에서 결전을 내야 하는 유명 제약사들의 과열양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새 활로를 찾는 간판급 제약사들의 노력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기대를 또한 갖게 한다.제네릭 대열에는 플라빅스와 리피토에 이어 당뇨병치료제 액토스(염산 피오글리타존)가 8월부터, 통증치료제 울트라셋(염산 트라마돌)이 9월부터, 고혈압치료제 코자(로잘탄 칼륨)가 이달부터 그 여세를 이어갔다. 또 혈관성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염산 도네피질)의 제네릭 경쟁은 내달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본격화 될 수순을 앞뒀다. 이 같이 한껏 군침이 당기는 제네릭 아이템들을 주요 제약사들이 피해갈리 만무하다. 울트라셋의 경우는 오는 2012년 특허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한 출시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실물경기 위험요인은 사활을 건 제네릭 대회전의 상황을 연출해 내고 있다.이런 정황을 보면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경쟁력이 현재의 총체적 경제 위기를 돌파할 효자가 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어찌 보면 특허가 만료되는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시장을 넘보는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이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정면돌진 행보들을 한다. 종국에는 뒷거래와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검찰·국세청·복지부 등의 권력기관들과 정부가 유달리 시퍼렇게 눈을 부라리는 와중인 가운데서 벌이는 경쟁이라 차라리 눈물겹다. 그래서 달리 한번 봐 보자. 오리지널 앞마당까지 넘보는 공격적인 영업은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포지셔닝 마케팅을 펼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산 제네릭의 우수성을 새롭게 보이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네릭 경쟁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는 현재의 제네릭 경쟁을 정부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처럼 긍정적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제네릭과 함께 주목되는 시장은 개량신약이다. 아직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정부는 때마침 개량신약 우대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듯해 다행이다.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개량신약은 제네릭 이상의 경쟁력을 구가할 것이 틀림없다.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캠실산 암로디핀)은 그 대표적 사례다. 이어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이 약가에서 불리하게 받고 있음에도 주요 제약사들이 개발과 허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올해부터 대략 2015년까지 이처럼 특허만료가 준 ‘각별한 기회’를 잘 살려야 하고 정부는 이런 흐름을 봐 가면서 제약사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80~90년대에 다국적 제약사들이 쏟아낸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이 기간 중 잇따라 만료되는 것은 위기 속에 다가온 특별한 행운이다.그렇다면 제네릭 시장 두개만 살펴보자. 우선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가장 주목되는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타깃 마켓이다. 플라빅스 제네릭을 출시한 업체가 60여개사에 달할 정도이니 실로 복마전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선두그룹은 아직 동아제약(플라비톨), 삼진제약(플래리스), 대웅제약(클로아트), 진양제약(크리빅스)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해 시장볼륨이 커질 여지가 크다. 여기에 관심이 가는 대목은 국산 개량신약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세했다는 점이다. 종근당(프리그렐)과 한미약품(피도글)이 지난 6월1일과 7월1일 한달 간격으로 개량신약을 잇따라 출시한 것은 예의 주목되는 사건이다. 이어 추가적으로 7개의 개량신약이 급여화 결정을 받기까지 했다.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약진이 동시에 이뤄지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이만한 호기가 없다.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이 주목되는 것은 가격을 보면 안다. 프리그렐이 923원, 피도글이 900원으로 오리지널 대비로는 각각 43%와 41% 수준이고 제네릭 최고가 대비로는 53%와 52%에 불과하다. 여기에 10개 병원에서 진행된 오리지널과의 비교임상 결과로 큰 주목을 받은 프리그렐은 야심차고 당찬 행보로 닥터들로부터 큰 호감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제네릭의 지속 성장이 이 시장을 견인하면서 개량신약의 성공적 진입이 확실히 예견된다. 따라서 클로피도그렐은 국내사들에게 효자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총 4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항혈전제 시장에서 클로피도그렐 볼륨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커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1437억원 규모가 조만간 2천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란 예측은 성급하지 않다.또 하나로 리피토(아트로바스타틴) 제네릭 시장 역시 주목되기는 마찬가지다.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장기전에 대비한 페이스 조절 없이 가는 듯 한 모습으로까지 비춰진다. 시장선점에 사활을 걸고 선두권 진입을 위한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하다. 유한양행(아토르바)과 한미약품(토바스트)이 앞서 나가자 동아제약(리피논), 종근당(리피로우), 동화약품(아토스타), 대웅제약(스피틴) 등의 간판급 제약사들이 이를 추격중이다. 전체적으로는 40여 업체가 이미 이 시장에 가세했다.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년내 오리지널의 위세를 넘볼 수 있지 않을까.주지하다시피 제네릭과 개량신약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경쟁수단이다. 품질이 과거의 카피수준은 분명 아니라는 얘기다. 오리지널 시장을 압박하면서 시장 사이즈를 파죽지세로 넓혀가는 것이 그 반증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국내매출에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국산신약들이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 항궤양제 ‘레바넥스’ 등이 그 사례다. 국내 제약사들의 전반적인 개발능력은 엄연히 향상돼 왔다는 뜻이고, 현재도 그것은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네릭이 과열경쟁에 빠지고 여기에 개량신약 마저 가세해 출혈경쟁이 일어난 이후의 수순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귀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공정거래를 옹호하고자 할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우리는 이를 과도기적 증상으로 당분간 관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국내 간판급 제약사들이 벌이는 사투라는 점에서 그렇다. 제네릭의 과당경쟁을 제어하면서 오히려 이를 제약산업의 위기탈출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지혜로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약가재평가 기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수위조절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변화 요인이 크지만 제약계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만한 수준에서 약가개평가 인하품목수와 인하율이 결정됐다. 올해 약가재평가는 예년의 한파에 비하면 온풍에 비유될 정도다. 복지부가 올해 약가재평가를 통해 확정한 약가인하 내역은 총 687품목에 평균 6.6%다. 인하대상 품목수가 재평가 대상 4208개 품목과 비교해 10%대를 보인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20~30%대의 비율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아졌다. 평균 인하율 또한 2004년의 6.3% 이후 최저치다.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약가재평가는 실구입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구입가 사후관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준으로 한 약가인하 대상이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약가재평가는 이처럼 ‘아이디어 정책’이었고 대안이 되기에 적절하기는 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지나친 욕심이고 의욕이었다. 약가재평가 기준인 A7조정평균가가 근거논란에 휩싸인 것도 그런 이유다. 약가재평가는 올해를 계기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할 분기점에 섰다고 봐야 한다. 약가재평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물론 올 인하폭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동일 약효군의 재평가 등 두 가지 원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A7조정평균가 대비 초과분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에 동일 대상 군에 대한 재평가와 인하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재평가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 품목수의 비중이 적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잘 나타난다. 2002년 22.4%, 2003년 23.8%, 2004년 30.2%, 2005년 28.8%, 2006년 26.3%, 2007년 31.6% 등이다. 이에 비하면 올 16.3%는 크게 비교가 된다. 우리는 재평가 대상 품목수 대비 인하품목 비율이 일단 10%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것은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정비작업을 할 만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근본적으로는 약가재평가가 진행될수록 인하품목수 감소요인이 생긴다는 점이다. 물론 인하율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깎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앞으로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지 못한다. 재평가에 따른 지금까지의 약제비 절감액을 보면 이해가 될 일이다. 1차 때 전방위적으로 시행할 때도 734억원이었지만 2~3차에는 43억원과 5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4~5차에는 591억원과 80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가 6차 때인 지난해에는 1347억원으로 피크를 이뤘다. 그런데 올해 결정분의 절감액이 작년의 24% 수준인 327억원이다. 이처럼 약제비 적정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약가재평가는 한참 날을 세운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절대액수로 보면 의외로 크지 않았다.제약분야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약가재평가 영향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다. 이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환경과 요인을 분석한 예측인 만큼 정부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보험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충고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약가재평가는 정책적 판단을 할 때가 됐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여전히 구설수에 있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약가재평가에 대판 존폐여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시범평가부터 약가인하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면 중복사업이라는 인상마저 든다.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대단히 주목되는 보고서 하나를 내놨다. 내년도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와 22.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다. 눈이 번쩍 뜨이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로 낮추는 등 극도의 실물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대비된 예측이다. 그런데 이 분석자료는 제약산업의 높은 성장률 전망 배경의 하나로 ‘약가 정책’을 중요하게 꼽고 있다. 내년에 약가규제 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아울러 약가재평가 영향의 감소, 개량신약의 약가인상 등이 제약계의 양호한 성장을 견인할 요인들이라고 봤다.이 같은 분석대로라면 제약경기는 결국 약가정책이 일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좌우할 상황이다. 실제 보험급여 시장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급전직하 할 가능성이 적고, 보험재정이 갑자기 적자가 날 상황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약가정책은 그만큼 제약경기의 바로미터다. 설사 급여시장이 준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적 건강위험군이 늘어나는 측면 등을 감안하면 제약경기의 축에 약가정책은 핵심 변수다.약가산정시 다른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특히 선진국의 약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나라 가격보다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생각 또한 맹목적이다. 외자 제약사들은 자국 보다 외국에서 비싼 약값을 받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하고 그 결실을 따내곤 한다. 오리지널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이지만 제네릭간의 비교조차도 외국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어차피 선별등재제도 로드맵이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옥동자는 약가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약가재평가는 인상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며, 현행 재평가는 그런 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산정(가격), 선별등재시스템(등재), 약가재평가(조정) 등의 3가지 프로그램을 연동한 약가정책 대안이 보험재정이라는 축 외에 제약산업이라는 축 하나를 더 세운 바탕위에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태풍이 몰아칠 듯 한 기세로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부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시작부터 삐꺼덕 거리는 모양새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선별등재제도’라는 깃발을 내걸고 보무도 당당하게 발을 뗀 시범사업이 얼룩졌기 때문이다. 그 첫걸음이 어정쩡한 게걸음으로 바뀐 것을 보면 앞으로 있을 본 평가가 얼마나 어렵게 진행될 일인가를 예의 짐작케 한다. 물론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행착오를 각오한 사전 준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게걸음을 치든 뒷걸음질을 하던 잘못이 인정되는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면 불가피하게 일부 궤도수정이 이뤄져야 한다.하지만 근본이 흔들이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성분별 동일 인하율에서 품목별로 바뀐 것과 존재하지도 않는 약물을 기준으로 삼은 것 등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근간 자체를 흔들었다. 다시 말해 본 평가 사업이 과연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의아심이 든다.고지혈증치료제 시범사업은 원론적인 부문에서부터 헷갈리는 문제였다. 지표 자체가 왔다갔다 했다. 고지혈증약 시범사업은 ‘사망률(Mortality Data) 감소’라는 지표가 간판이다. 하지만 이 지표는 최근 출시된 약물의 경우는 해당 자료가 있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보조지표인 ‘LDL-C’(저밀도콜레스테롤)가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LDL-C만으로는 절대지표가 되기가 곤란하다. 지질강하 효과가 있으면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검증된 수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과학적 유추와 결론은 아니다. 고지혈증치료제는 지질강하 효과에서 나아가 심혈관질환 발생률 저하 등의 실질적 질병예방 효과가 당연히 객관적 수치로 검증돼야 한다. 그렇다고 출시한지 3~4년 지나야 확인할 수 있는 사망률 감소 지표를 적용하면 최근 출시 약물은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문제가 또 있다. 이로 인해 시작부터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 근본 문제라는 점이다. 지표문제는 향후 다른 약물에서도 나올 수 있는 본 평가의 최대 걸림돌이다.시범사업은 그래서 사실상 실패작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예상된 시행착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완성과정이 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학술적·임상적으로 보면 이른바 ‘아웃컴 데이터’(Outcome Data)가 중시돼야 하는 일임에도 그것을 절대기준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시작부터 이미 인지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절대적 잣대 위에 치밀한 진행이라는 ‘과학적 베이스’가 받쳐줘야 하는 사업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다. 일부라도 비과학적이거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그 결과로 인해 치명적 손실을 받을 제약사들은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물론 정부가 제약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일종의 봐주기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당초 750억원대의 매출손실이 예상됐던 스타틴제제가 100억원 가량의 손실규모를 줄이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데서 엄밀히 봐주기는 아니다. 부담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업체가 있는 반면 부담이 가중된 업체들이 동시에 생겨난 것은 간과하기 힘든 사안이다. 그럴수록 기준은 더 엄격하고 과학적이어야 상대적으로 손실을 본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트로바스타틴10mg의 LDL-C 강하효과가 심바스타틴 20~40mg 사이에 위치한다는 이유나 항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메타분석 결과가 실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폭의 차이가 20mg이라는 것이 지나치기 힘든 수치다. 그것을 대충 금 긋기 하듯 중간인 30mg으로 정한 것은 속된말로 ‘에라 모르겠다’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우리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또 하나 의문을 갖는 것은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가지치기’다. 2만여 등재품목을 5천~1만 품목 이내로 줄이기 위한 대규모 보험약 퇴출작업이다. 그런데 막상 시범사업을 보니 약가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목록정비 사업은 타이틀을 ‘약가인하 경제성 평가 작업’으로 바꿔 달아야 한다. 그래서 퇴출을 시키기에는 엄격한 지표를 들이대기가 아직 어렵다면 선별등재제도 본 평가는 차라리 유보돼야 한다. 선별등재제도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변형된다면 ‘선별약가제도’가 아닌가. 이는 제대로 쳐낼 것을 자르지 못하고 살려야 것은 반대로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를 남긴다. 약가작업으로 인한 제품의 운명은 시장에서 판결나기 때문이다. 엄정한 과학의 판단으로 진행되는 가지치기가 아닌 시장에 내모는 형식이라면 선별등재제도는 이미 절반의 실패다.#선별등재제도는 명분상 가야할 제도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수긍하고 인정한다.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은 저렴한 알짜약만 보험재정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목표는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룩지면 그 결과는 뻔하다. 우리 같은 단일보험 체계에서는 처음부터 알짜약이 아닌 약을 등재 거절하는 절대지표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단일보험체계에서는 품목별로 사생결단 목을 메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을 교통정리 하기에는 경험마저 일천하다. 그래서 단일보험 체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별등재제도는 이상이다. 반면 다보험체계 국가에서 운용중인 선별등재제도는 오히려 현실적인 시스템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하고 제3의 '한국식 선별등재제도‘를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현행 로드맵과 그 시범평가 자체가 시행착오라는 것을 음미해 보자는 것이다. 본 평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행일정을 전향적으로 유보하고 선별적 등재와 포괄적 등재를 혼용하는 것까지도 대안에 넣는 제3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올 상반기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건수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매우 반가운 지표가 나왔다. 병용금기 211건, 연령금기 801건 등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총 1012건에 불과했다. 상반기 총 조제건수를 약 2억건 정도로 감안할 때 약국의 금기약물 조제비율은 소수점 한참 아래인 0.0005%다. 심평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수치라고 할 만하다. 더구나 약사회 관계자의 말 대로 금기약 조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순 실수나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는 약국 스스로 자성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는 금기처방 및 조제와 관련해 의·약사들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차원에서 재삼 쓴 소리를 해야 하겠다.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 국감에서 내놓았던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현황’을 보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웠다. 조사기간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 6개월이다. 이 기간 중 7234개 의료기관에서 무려 3만6808건의 #금기처방이 나왔다. 병용금기가 1만9925건, 연령금기가 1만6883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가 2만6181건, 올 상반기가 1만627건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한해 동안으로는 2만건, 반기 6개월간으로는 1만건이 각각 넘는 금기약물 처방이 나온다는 얘기다. 2005년에는 무려 4만5천건의 금기처방이 있었다.그렇다면 이해해기 힘든 부분이 있다. 금기약물 처방 대비 금기약물 조제건수가 맞지 않는다. 올 상반기만 1만건이 넘는 금기처방이 나왔는데도 금기 조제건수는 고작 그것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약 9000건 가까운 금기처방의 행방이 묘연하다. 자료상으로만 보면 금기처방 자료와 금기약물 조제 자료가 같은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는 셈이다. 반대로 정부의 자료가 틀리지 않는 전제를 둔다면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긍정적으로 볼 때 의료기관의 금기처방을 약국이 대부분 처방하지 않은데 따른 원인이다. 처방을 의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수정처방 또는 재처방 받아 조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부정적 시각으로 금기처방 대부분이 약국에서 그대로 조제됐음에도 그 위반현황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다.우리는 금기약물의 처방이나 조제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원인이 있는 것을 따지기에 앞서 의·약사 모두 원천적인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본다. 엄격히 보면 금기처방을 내는 의료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소재가 더 크다고 하지만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해야 하는 약국 역시 그 책임한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현행 의약분업은 약사들에게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그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위한 약사들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환자들에게 금기약물이 조제되는 최후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릴 데가 없는 것 또한 엄연히 약사들에게 닥쳐있는 현실이다. 금기처방 상당수가 환자에게 그대로 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특히 담합약국은 이른바 ‘묻지마 조제’에 충실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약국의 책임론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다.의·약사들이 금기처방 및 조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지표를 더 보자. 식약청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다. 기간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30일까지 만 1년간이며, 대상은 33만7332명에 달하는 임산부다. 임산부는 아파도 약을 안 먹을 정도로 약물 복용에 가장 신경을 쓰고 민감한 대상군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이들에게 기형아 출산의 위험 등 있는 ‘임신 중 사용 금지약’(X등급)이 3607건이나 처방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약’(D등급)은 1만1156건이 처방됐다. 한 해 동안 처방이 돼서는 안 될 약들이 임산부에게 무려 1만4763건이 처방된 셈이다.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는 약’인 C등급 처방수 10만6644건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놀랍다. 약물의 위험 지표는 미국 FDA의 약제 태아 분류기준(FDA pregnancy category)에 따른 만큼 신빙성이 높다.의·약사들은 그럼에도 책임의식에서 아직 떨어져 있다. 그것은 심평원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접속현황에서 나타난다. 지난 8월 기준으로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91.5%로 여전히 8.5%인 5264개 요양기관은 접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미참여율은 약국이 3.8%인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3.1%, 의원은 10.3% 등으로 비교적 높다. 의료계가 헌법소원 등으로 정부의 DUR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계의 금기처방 건수는 지난 4월 DUR 시행당시 당월 1621건, 5월 974건으로 그 전 보다 줄었으나 6월에는 2594건으로 되레 시행 전보다 더 늘어났다. DUR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실시간 진료감시 시스템’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지만 4년여의 논란 끝에 도입된 제도이고 그 명분도 환자를 지향하는 것인 만큼 이 같은 논란은 조속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정부쪽에서는 DUR을 빌미로 처방권과 조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급여비 삭감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 진료정보에 대한 완벽한 보안도 약속되고 검증이 돼야 한다. 정부는 이미 동일 의료기관내 다른 처방전들을 묶는 2단계 DUR의 시범사업을 추진 중일 뿐만 아니라 임산부에 대한 300여종의 금기약 성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금기처방에 추가할 계획을 잡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은 의·약사 모두 인정하는 만큼 정부의 처방권 논란에 대한 약속이 마침표를 찍을 요건이다. 의·약사는 또 처방·조제시 금기약물을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인 만큼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현재의 금기처방이나 조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와 의약 직능인 모두 자성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공장의 '불량률 제로'에 대한 도전처럼 생명이 걸린 사안인 이상 단 1건의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목표를 둬야 한다.

예상대로 내년도 경기전망이 암울하게 나왔다. 당초 경제 사령탑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를 예측치는 4%였다. 이를 비웃기라도 삼성, LG, 현대 등 유력 민간경제연구소들은 3.6~3.9% 성장을 잇달아 예측했다. 무디스는 아예 2.2% 성장을 내다봤다. 그래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에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던 중 방향타이자 조타수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3%라는 수치를 12일 전격적으로 내놨다. 상반기에는 2.1% 성장에 그쳐 더더욱 고통스럽다. 하반기에는 4.4%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는다면 내년 상반기만큼은 모든 국민이 가장 혹독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나 그 여진은 아마도 2~3년 계속될 여지가 충분하다.내년은 한국경제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정도의 성장률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할 여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불황을 늦게 타는 제약업종이라고 해서 이를 피해가기 어렵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KDI의 예상대로 2.2%에 그친다면 총체적 난국이다. 보험약 시장 의존도가 큰 제약업종은 언뜻 보기에 민간 소비율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본인부담이나 비급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굳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아파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총체적 경제난국은 이번이 처음이다. 요양기관과 제약업종에 어떤 방식으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울지는 예측을 불허한다.가장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은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다. 환자의 방문 빈도수가 갑작스럽게 줄지 않는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지 않다고 해도 실업자 층이 두터워지면 환자의 방문빈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청이 공교롭게 KDI의 경제전망 발표와 같은 날 내놓은 지난 10월의 취업자 수는 2384만 명인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만7천명 늘어난데 그친 보기 드문 수치다. 암울한 소식의 연속이다. 취업자 증가수가 이처럼 10만 명을 밑돈 것은 지난 2005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대단히 불길한 징조다. 지난 5월의 18만 명에 비해 단 5개월 만에 난 반토막이다. 정부 예상치인 20만 명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다. 평균 40만 명은 돼야 경제를 끌어갈 펀디멘탈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경제흐름의 1/4 수준이다.제약업계의 또 다른 위험요인은 제약사 내부에 있다. 제약계는 지금 서로 다른 극단의 끝을 왔다 갔다 한다. 부진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온갖 퍼주기 영업과 밀어내기를 강행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지나칠 정도로 채권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들을 잠재적 위험과 실재적 위기의 양극단에서 본의든 아니든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위험한 늪에 발을 함께 담그는 것이라면 후자는 고객의 생사는 신경 쓰지 않고 벼랑에 내모는 셈이다. 두 가지 영업방식 모두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제약사들은 매출 영업에서는 전자를, 수금 영업에서는 후자를 택해가고 있다.이처럼 무리수를 둔 제약업계의 행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불황 요인에 있지만 정부의 탓도 크다. 불안요인을 일부라도 해결할 정점에 정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향적인 정책카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은 약제비 적정화 로드맵 일정을 당분간 늦춰 보자는 것이다. 최소한 경기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만이라도 ‘숨고르기’를 시도했으면 한다. 정부는 제약사들을 숨 쉴 겨를조차 없이 냉혹하게 몰아쳐 일련의 정책들을 끌어 왔다. 지난 2006년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그래서 거의 성역이 되다시피 했다. #적정화 방안이라는 바이블을 한 손에 들고 ?아오지 않으면 또 한 손으로 칼을 대는 식이었다.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시스템을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추진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경제성 평가 잣대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의료계에서 정부의 기준에 여전히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시범평가 결과에서 보듯 정부는 일정부분 업계의 의견을 듣어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 평가를 강행하면 상상하지 못할 복잡한 문제가 터진다. 1단계 본 평가 품목군의 총 시장이 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니 평가방식 논란이 있는 가운데 수행되는 경제성 평가는 수많은 오류논란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품목별 사전 GMP와 밸리데이션 2단계 사업인 신약에서 전문약으로의 확대도 마찬가지다. 특히 밸리데이션은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단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늦춘다고 해결될 일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전 산업무문의 내년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1.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최악의 불황국면에서 제약업계만 이를 무시한 시설과 인력투자를 강행토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니다. 또 제약계 종사자라면 섬뜩해 하는 약가재평가와 제약사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을 요인이 될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도 탄력성 있는 정책으로 숨 쉴 여유를 줘야 한다.사후관리 부문에서는 공정위, 검찰, 국세청, 복지부 등의 전방위 압박이 가히 쏘나기 수준이다. 여기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2단계 가동으로 제약계는 살얼음판을 걷는다. 발가벗긴 상태에서 뒷거래를 해야 하고 그것을 또 보고해야 하니 당연하다. 이미 시행돼 보고의무를 유예하기 어렵다면 6월~1년여 정도를 일종의 랑데부 기간으로 설정해 이 기간 중의 보고자료는 사후관리 근거로 삼는 것을 유보하는 방안이 있다.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가 12일 의결한 부당거래 금액에 대한 최대 5배까지의 과징금 징수 정책이다. 국회 동의절차가 남아 있고 매출액 기준이 다소 탄력성 있게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5배의 과징금은 지나치다. 아울러 적용 기산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혹시 소급이라도 되는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 더구나 생동성 조작, 원료합성 파문 등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대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 대한 대응차원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정책을 감정으로 할 일인가.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후관리 등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과 겉돌 때 그 정책은 허울만 그럴듯할 뿐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위시한 각종 제약관련 정책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탄력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