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진통 끝에 지도체제를 바꾸었지만 사령탑은 기존의 인물을 유지시키는 다소 어정쩡한 선택을 했다. 같은 인물이 이사장에서 회장으로 직함이 바뀌어 취임했을 뿐이고 상근회장은 자리를 비워 상근부회장이 그 역할을 보조해야 하는 등 인물변화가 없는 역할과 자리변화만 이뤄졌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동일 인물이 갑자기 급변한 자세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지 솔직히 의문이 간다. 직위가 인물을 만든다는 통념을 감안하면 동일 인물이라고 해도 그 역할을 기대해 봄직은 하다. 그런데 전 상근회장의 퇴진을 동시에 감안하면 그 기대를 충족해 나갈 수 있을지 왠지 불안하다.#어준선 전 이사장의 새 회장 취임 보다는 #김정수 전 상근회장이라는 '거물급 인사'의 퇴진을 더 무게감 있게 그리고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제약계의 정서이자 분위기다. 비상근 회장과 상근 부회장이 전 상근회장의 폭넓은 정치력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의아한 시선을 대수롭게 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 2000년 6월 상근회장에 취임한 김정수씨는 5선의 국회의원에 복지부 장관까지 역임한 정계의 큰 인물이었기에 복지부 산하단체인 제약협회장에 온다는 것 자체가 빅이벤트였다. 따라서 그는 협회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약사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일종의 병풍 같은 존재였다. 그가 퇴진한다는 것이 제약계에 부담이라는 점이다. 새 회장이 그런 바람막이 역할을 해줄지 의아한 걱정을 하는 분위기를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따라서 새 회장은 우선적으로 실무형 리더의 역할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 취임일성으로 강조한 유통 투명화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공정경쟁준수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면 새 회장의 역할론은 예정된 실망으로 급반전 된다. 업계가 바람막이 역할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 회장은 정계에 발을 담가 보았지만 경력이 짧은 만큼 정치형 리더를 일단 뒤로하고 실무 스타일로 업무실적을 내는데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업무이자 임기내내의 지속과제가 바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이다.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비난과 욕설을 감수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재삼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또 하나는 상위제약사와 중소제약사들을 아우르는 리더십이다. 회원사들 간의 내부 갈등과 분열양상까지 있었지만 총회장에서 만장일치 추대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봉합이다. 하지만 그것이 임시 땜질이 된 것 같아 부담스럽고 우려스럽다. 실제로 기업오너회장-상근부회장 시스템에 상당수 중소제약사들은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위제약사 오너도 이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너회장과 상근부회장 시스템이 현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지적해 왔기에 그 시스템의 강점을 강조하고 설득해 온 새 회장은 이를 보좌할 상근부회장과 함께 전체 제약사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내야 한다.그 하나의 과제로 제안을 하고 싶다. 아니 제약사들이 반드시 꼭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새 회장이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전체 협회 회원사들이 십시일반 위기에 대비한 특별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갖고 갔으면 하는 게 그것이다. 가깝게는 3~4월 금융위기설에 대비해야 하니 급하다. 장기적으로는 2~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물경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제약계가 서로의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한시적이나마 공동의 위기 프로그램을 꾸려가자는 취지다.당장 필요한 자금을 공동 갹출해 일종의 '위기공동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통화 스와프식의 '위기회계'가 필요하다. 공동기금이나 위기회계를 앉고 간다면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대한 불안만큼은 상호 해소하고 갈 여력이 생긴다. 위기회계는 자신(개별 제약사)의 금고에서 관리되지만 여차하면 십시일반의 구제기금으로 갹출되거나 그 공동의 연결회계로 공동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이 두 가지 방안에 모두 상위권 10대 업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새 회장은 이 역할에 사활을 걸었으면 한다. 취임 전 폭넓은 지지로 추대를 원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싶다. 회장 취임을 위해 원로 오너 및 중소제약사들과 많은 소통을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를 하고자 한다. '위기공동기금' 내지 '위기회계관리'를 연결고리로 한다면 협회 회원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아우르는데도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고 본다.재론하지만 새 회장은 전 상근회장 만큼 거물 정치인도 아니고 상위권 제약사의 오너도 아니기에 어정쩡하다. 따라서 그 역할에 있어서 이도저도 아닐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자존심으로 연결지으면 곤란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회장 자리를 물릴 수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되니 그 역할에서 만큼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자 한다. 새 회장은 올해 72세의 나이로 원로들과 대화를 나눌 여건이 될 뿐만 아니라 안국약품의 회장인 만큼 중소제약사들과도 눈높이를 맞출 여건이 돼 있다고 말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도 빡빡한 현 제약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새 회장이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외부적으로는 그저 명예나 갖고 있는 얼굴마담에 불과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뒤꼍 사랑방에서 잔소리나 하는 노인장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법인약국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02년 9월 19일 법인약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법인약국 입법 추진은 6년여째 지지부진한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의원들이 몇 차례 약사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기는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마냥 손 놓고 낮잠을 잔 것이 아니라고 우길 자격은 없다. 번번이 소리만 요란한 채 금세 언제 입법·발의를 했는가 싶을 정도로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곤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결정에 입법기관이 장기간 시늉만 낸 꼴이다.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분명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빠른 시일내 상정돼 논의돼야 하는 것에 주목한다.법인약국 문제는 개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첨예한 현안이다. 헌재 결정 직후 데일리팜이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중 66%가 법인약국 도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개설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또한 절반을 차지했다. 법인약국에 반대는 하지만 일단 도입되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개국약사들의 심경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였다. 최근 들어서는 법인약국에 관심을 보이는 약사들이 더 늘었다. 하지만 입법이 안 되다 보니 겉만 자연인 개설약국이고 실제 내용은 법인 같은 불법적인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가 음지에서 크게 늘어났다. 면대는 그 단면이다. 이를 보더라도 법인약국 입법은 더 이상 연기될 사안이 아니다.헌재의 결정을 입법기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만큼 법인약국은 언젠가 도입돼야 할 제도라는 것에서도 개국약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실제 개국약사들은 법인약국 논의가 있을 때마다 불가피하게 닥칠 현실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여 왔고 지금도 그 관심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어야 할 참인데, 이번에도 하염없는 논란을 부채질할 사안이 생겼다. 국회 입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회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전문위원실이 검토보고서라고 내놓은 자료는 예전의 국회 법제실에서 내놓은 의견과 흡사한 것들이 있다. 아울러 별로 진전된 것이 없어서 우선 실망이다. 특히 헌재의 결정 정신에 맞지 않으면서 현행 약사법 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의견이 포함돼 있어 우려스럽다. 법제실과 전문위원실은 엄밀히 국회 사무처의 입법차장 라인에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인다는 것은 무성의하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향후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항 하나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입법·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제20조(약국의 개설등록) 6항에서 '약국법인은 1곳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개설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년전의 법제실 의견과 달라지지 않았다. '법인약국-1약국'이 아닌 '법인약국-다약국' 쪽의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인데,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어 보인다. 약사법은 그 특성상 전문가들의 견해가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곧 상임위원들에게 각인될 상황이 만큼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법인약국이 1곳 이상의 약국을 개설토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그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치열하게 논의돼 온 영리-비영리 논쟁을 다시 확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우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전 상황을 보았을 때 소모전이다. 그러다 보면 입법이 또 흐지부지 되거나 지연된다.지금까지 법인약국의 형태로 '합명회사'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약국의 과도한 이윤추구를 견제하면서 공공성이 강조됐던 탓이다. 합명회사는 영리법인이라고 해도 그 특성상 강력한 인적 결합체인 조합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과도한 영리추구에 스스로 제한이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우려했던 과도한 영리추구 동기를 유발시키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무한책임 사원들 간의 인적결합이 되레 더 큰 갈등을 조장시킬 원인이 되어 개국약사들간의 분열현상까지 촉발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헌법재판소가 결정 당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도 약국의 과도한 상업성을 매우 진지하게 우려하는 내용이 장문으로 담겼다. 결국 헌재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까지 했다. 헌재는 당시 사건이 일반인(또는 그 구성원)의 약국개설 건이 포함돼 있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를 감안하면 입법체계상 다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공성을 중시한 헌재의 결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약사법도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에서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음을 감안하면 하루아침에 이 같은 공공복리적인 법정신을 뒤집으면 안 된다. 국회 법제실이나 전문위원실의 의견은 재검토 돼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가 의·약사 직능단체는 물론이고 제약, 병원, 학계 등을 두루 망라하는 '막후 권력기구'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최근 급평위 제2기 구성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을 톡톡히 반증했다. 새삼 그 위력에 적이 놀랐을 정도다. 위원들의 진용이 새로 짜지기 전부터 의약계에서는 치열한 물밑 입성경쟁이 벌어졌다. 의약단체의 상임이사 배제와 자격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위원들의 주가는 되레 치솟아 급평위의 위상은 더 올라갔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제2기 위원회 구성에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급평위의 높아진 위상을 재삼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됐다.#급평위는 보험약 선별등재시스템(Positive List)의 전위부대 성격을 띠었으니 그 영향력을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이 갈 줄 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복지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히든카드중 하나가 선별등재시스템이고, 이 정책은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보험재정 지출 몸집을 대폭 줄이는 초단기 다이어트 로드맵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또한 약제비 절감에 정 조준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다른 이름이다. 복지부는 한 손에는 약제비 적정화라는 바이블을 쥐었기에 또 한손에는 보험등재집을 전면 재정비할 무소불위의 칼을 당연히 가져가야 했다. 급평위의 탄생은 그렇게 예고된 수순으로 포지티브제도와 함께 지난 2007년 초 의약계 전면에 등장했다. 올해부터 기등재 목록정비 본 사업이 예정된 만큼 급평위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해 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급평위가 지금 위원 구성을 놓고 논란의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시민단체는 제2기 위원 구성이 친 제약계 인사로 구성됐다면서 다시 짤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급평위원이 제약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됐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급평위의 성격에 대해 진진하게 진단하면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싶다. 현재의 약가결정 구조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상당히 헷갈리게 바뀌었다는데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줄다리기 싸움인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비켜가기 하면서 급평위 문제를 논하는 것은 분명히 어정쩡하다. 급평위의 존재이유라고 할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권력기구라는 헤게모니 갈등이 정부 기관 내에서조차 작동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급평위는 기존 등재 의약품의 약값과 품목수를 사정없이 가지치기해야 할 근거를 마련해야 하면서 새로 입성하는 보험의약품도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할 기구다. 다시 말해 전자는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정비 사업을 진두지휘할 소위 점령군 사령관 격으로 비유되고 있고, 후자는 신약 및 개량신약 등에 대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야 할 문지기 같은 식이다. 이 두 역할을 하기 위한 핵심에 '경제성 평가'라는 잣대가 자리한다. 그런데 그 잣대가 시범평가에서 제기됐듯이 임상과 학술적으로 근거논란이 많으니 급평위가 그것을 또한 휘두르려 하는 것이 당연히 논란이 된다. 공단과 심평원은 이를 겸허히 고민해야 한다.그래서 보험공단과 심평원은 급평위의 역할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분명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니 우려스럽다. 보험재정 곳간을 아끼려는 측과 그것에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야 할 측이 엇박자가 난다는 것이다. 재정 곳간을 관리할 열쇠는 공단에 있지만 그 열쇠를 만들어 주는 곳이 심평원에 있다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은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보험약 관리의 이원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사안이지만 급평위가 출범한 지난 2년여 간은 그 갈등이 더 표면화 됐다. 원론적으로 보면 가입자(국민)를 대표하는 보험공단이 급평위의 업무 목표 끝자락에 떡 버티고 있음에도 공단과 심평원은 겉도는 양상이다. 공단의 약가협상이 급평위 업무와 따로는 노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은 지속적으로 근거논란을 따지지 않을 수 없고, 급평위는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기 어렵다. 제약사들은 실제로 공단과 심평원 그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다고 호소한다. 이는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권력화된 급평위도 자칫 업무 외적으로 부질없는 행보를 할 우려가 있다.공단과 심평원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급평위의 전문성 강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급평위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는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다.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물론 급평위는 전문성 외에도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필수적으로 함께 가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객관적 판단이 쉽지 않고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명성은 오히려 불투명한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이번 2기 구성을 놓고도 정작 한 쪽에서는 경제성 평가 전문가들을 배제시킨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제약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맞선다. 똑 같은 인물들을 두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것은 전문가가 한정돼 있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이라는 점을 공단과 심평원은 모두 명심했으면 한다.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가 또 논란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흥분 내지 혼란을 주는 의제가 됐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이른바 '국민생활과 가까운 문제'라는 것에 정조준 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측은 결코 만만하거나 흐지부지 물러설 명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일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재탕삼탕의 이유라고 해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면 결국 강력한 배수진인 탓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행될 것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을 생각하면 우려스럽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연구위원이 경제일간지에 시론으로 기고한 내용은 그야말로 원색적이다. 이 글 중에는 "그저 전문가가 주는 대로 먹을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맘껏 자기 잇속을 차린다"는 내용이 있다. 또 "소화제, 종합감기약, 진통제를 살 때 약사 의견을 묻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도 박카스부터 활명수까지 모두 약국 독점인 것은 우스운 일이다"라고도 했다. 잇속, 우스운 일 등의 표현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공공기관의 공개된 주장중에서 가장 강한 톤이다.하지만 글의 톤 보다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글쓴이가 날을 세운 방향이다. 복지부와 대통령이 그 책임의 핵심으로 언급됐다. 당연히 이행할 책임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는데서 나아가 주무부처를 몰아치는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수위다.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얹어 놓고 그 끝단의 조준점을 국정 최고책임자로 향한 것도 그렇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몇 번이고 상정된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가 번번이 부처 간 협의와 청와대에서 기각됐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주입시킨 것은 복지부 장관 이하 공무원이라는 책임론을 덧댔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데 대해 그것이 되레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복지부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책임까지 방기하고 있다는 고강도 비판과 비아냥으로 받아들여 진다.우리는 이 같은 주장을 보면서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가 과연 국정 최고책임자가 판단할 몫인가를 재삼 숙고하게 된다. 시론의 타이틀을 보면 '한밤중 복통 원망은 대통령에게'라고 했다. 그래서 글의 핵심은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으로 마무리 된다. 국민들이 보면 그 주장은 언뜻 언더라인 감이다. 인수위 백서를 곧 5천만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으로 등식화하 시킨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약속 그 자체로 보면 틀린 표현은 아니기에 귀에 솔깃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부분은 달리 봐야 한다고 본다.대통령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 있는 이상 전문적인 사안의 판단은 해당분야 전문가의 조언이나 자문에서 의해 이뤄진다. 결국 대통령이 결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가가 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그것이 맞고 원론적이다. 바로 약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는 정부가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한 약사다. 그런데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부여한 약사면허를 인정하지 않고 약에 관한 전문가 지위 자체도 전면 부정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약국외 판매문제는 약사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 판단이다. 전문가를 제쳐놓고 경제부처나 경제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해 규제개혁과제로 끌려 다니는 판단은 비전문가적인 판단이면서 면허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기에 크게 보면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흔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아울러 약사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이해단체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약사가 독점한다느니, 잇속을 챙긴다느니 하는 어휘구사는 맞지 않는다. 약은 약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받아들였으면 싶다. 시론은 그러나 특정집단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약사회와 5천만 국민을 양분하는 우를 범했다. 약사회를 위한 정책이 국민에 반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약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석된다. 생명의 존엄성에 약학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그 약학의 최고 전문가가 약사임을 생각한다면 국민과 약사회를 양분시키지는 못한다. 약사정책이 곧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하는 것이 현재의 면허와 그 법의 체계이고, 그래서 그 책임의 모든 것을 약사에게 또한 맡겨놓고 있다.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과제 97건을 공개하면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조항을 제외시켰다. 정부차원에서 일단락된 이슈라는 점이다. 시론에서도 그 주장이 나왔지만 판단의 중심에는 정부부처로 보면 복지부다. 복지부의 이번 판단을 잘못이라 보지 말고 존중해 주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복지부가 이해단체에 끌려 다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약사라는 전문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면 안 되나. 약사의 상담이 없다고 해도 약을 집어주는 그 자체만으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엄마손 같은 의미심장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국민생활이라는 표현은 언뜻 듣기에 좋은 말이지만 생명과 건강에 관한한 전문가의 손길이 그래도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리성으로 봐주었으면 싶다. 유럽의 약국외 판매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기에 앞서 우리만의 독특한 보건의료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론의 출발점이 한밤중이나 새벽인데, 그것으로 5천만명을 등식화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슈퍼에 못지않은 약국들이 전국의 골목 어귀어귀에 산재해 있는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약국문화이기에 이 시스템을 잘 살려 나간다면 얼마든지 국민불편 사항은 해결될 수 있다. 수없이 제기된 단골약국 제도가 그 대안이다.

국내 제약업체들의 종주단체인 한국제약협회가 위기의 정점에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되레 흔들거리고 있다. 갈등이 분열로 나아가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떠나 참으로 한심하고 못났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협회를 이끌어 갈 차기 사령탑과 그 모양새를 새롭게 갖추기 위한 방안을 놓고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소모전에 불과한 파워게임 식이다. 외견상으로는 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대립이고, 실제로는 막후입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제약계 원로들의 결정에 대한 중소제약계 대표들의 배수진을 친 항명이다. 이를 원만히 풀 방법이 현재로써는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RN##제약협회가 단합을 해야 할 이유는 극명하다.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갖고 드디어 닻을 올린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때문이다. 이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앞서 명칭까지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할 만큼 의약품 유통부조리 척결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마당이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참여할 업체와 위원들의 실명은 제약계 전체를 대상으로 약속한 막중한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다. 신고센터와 위원회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불어 넘보지 못할 권위가 실려야 제역할을 한다. 그것을 제약계 전체가 합의해 준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있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앞뒤가 다르다. 다시말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성격의 기구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협회 회무의 최종 결정권자가 결코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신고센터가 본격적인 제역할을 하게 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처벌을 받을 업체는 반드시 나온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업체에 관심이 많다. 제약협회가 과연 이 업체를 규정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스스로나 외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기에 눈을 더 크게 뜨고 지켜볼 참이다. 이를 이행할 수장은 보통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공정경쟁준수위원장이 강한 실천의지를 밝히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 결국 제약협회를 이끌어갈 인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심각하게 보면 처벌받을 업체는 해당품목이나 영업라인은 물론 대외적인 신용도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국민적인 뉴스가 되면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차기 제약협회 사령탑은 회원사가 생과 사를 넘나들어도 과감하게 칼을 휘두르는 위치의 정점에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쉽다고 할 것인가. 아무리 거물급이라고 해도 '바람막이용' 인사가 사령탑에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과거의 오너 회장 체제를 확고히 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재삼 밝혀두고자 한다. 물론 이를 보좌할 상근부회장 내지는 상근이사장 체제가 우리는 적합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자문위원회의 시스템 결정 만큼은 현실에 맞는 판단을 했다.제약계의 영업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확연히 바뀌었다. 의약품관리종합보센터의 가동과 이에 따른 제약과 도매의 월단위 보고 시스템 의무화는 부조리 영업의 마침표를 찍는 분기점이었다. 더불어 복지부, 공정위, 검·경 등이 전방위적으로 의약품 유통부조리를 감시하고 나선 것 또한 마찬가지다. 상위제약사들부터가 온통 그 칼날에 피를 흘린 마당이다. 그것이 중소제약사들에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초강력 권한을 갖는 기구를 통한 '내부통제'를 하지 않고서는 전 제약업체들이 스스로 파야 할 함정들이 이곳저곳에 조성됐다. 그 내부 감시망의 첫 단추가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이고 공정경쟁준수위원회임을 안다면 협회장 자리는 오너들의 '얼굴마담용'이나 외부인사의 '바람막이용'으로 기용될 자리가 아니다.최근 한 다국적 제약사가 또다시 한국공장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마저 문을 닫으면 40여개 다국적 제약사중 단 3곳만이 국내 공장을 갖는다. 조만간 전 외자사가 수입·유통전문 업체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인도와 이스라엘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미 진출하거나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이런 현상을 그들이 밝히는 것처럼 글로벌 생산의 합리화 조치 아니면 속내를 읽는다 해도 국내 제조비용 상승의 원인 등으로만 한정해 본다면 순진하다. 별동대 내지는 게릴라식의 강력한 공격대형을 갖추어 가는 것을 잘 봐야 한다. 외자사들의 공세는 그래서 국내사들에게 글로벌 위기 보다 더 심각하다. 글로벌 위기 하에서 다소 주춤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위기 속의 행운이라고까지 여겨진다. 이런 실체적 위기를 거물급 인사의 영입만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특정 인물에 의존하려는 중소제약사들의 입장은 작금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기에 안타깝다.자문위원회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 자문위원회가 수렴청정한 현 이사장의 구도는 또한 누가 봐도 어중간한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문위원회가 오너회장과 상근부회장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젊은 인물이 매칭돼야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인물의 낙점에 대해서는 중소제약사들의 입장을 폭넓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타이트하고 스피디하면서 추진력과 결단력을 겸비한 젊은 인물이 현 위기의 시점에서 제약협회에 꼭 필요하다.

국내 제약계의 실질적인 1위는 어떤 업체일까. 41년간 단 한번도 1등자리를 내놓지 않은 동아제약이 있기에 우문인 것 같지만 제약계의 정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주목한다. 동아제약은 자양강장제 박카스 매출이 전체 외형에서 아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제약의 신약과 제네릭 경쟁력은 매우 강화되었고, 그 덕분에 제약계의 '1등다운' 구조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동아제약 매출 성적표를 찬찬히 보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변화다. 결국 3개 제약사가 국내 제약계의 맏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더욱 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구도가 확실해 졌다. 그 무대가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그런데 최근 제약계에는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잇따라 나왔다. 바로 한미약품에 관한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는 유한과 치열한 2위 경쟁에서 2년간 거머쥐었던 자리를 지난해 다시 내주었다. 다른 간판 제약사에 비해 연륜이 짧은 한미가 파죽지세의 성장가도를 달리며 1위까지 넘보게 됐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된 마당이었기에 한미의 한 계단 하락, 그것도 375억원이라는 차이로 내려앉은 3위로의 순위 바뀜은 충격이기까지 했다. 항간에서는 성장동력의 한계가 왔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한미 관련 소식은 이 회사를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다소 민망하더라도 특정회사의 최근 동향을 경쟁력으로 거론해야 하겠다.우선 미래의 성장동력 좌표라고 할 특허관련 소식이 눈에 번쩍 뜨인다. 특허청이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원 및 산학협력단 등 3개 분야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특허및 실용신안을 많이 등록한 업체 현황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4개 제약사가 포진했는데, 한미약품이 특허 85건과 실용신안 1건 등 총 86건으로 153위에 올라 제약계로는 최고의 특허 업체가 됐다. 상위권 경쟁 업체 중에는 총 50건으로 253위에 랭크된 대웅제약이 눈에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미가 특허법무팀을 비중 있게 끌고 간 결과로 보여진다. 특허순위로 단연 1등을 한 것은 매출외형 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과 바이오는 특허가 성장과 미래를 담보하는 절대가치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외자제약사들의 마케팅 및 수익극대화 제1순위 전략이 바로 특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또 하나는 글로벌 뉴스다. 한미의 미국시장 진출은 이미 초미의 관심사다. 그 선두에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메졸'은 이미 업계 최대의 화두가 됐다. 블록버스터 약물인 세계 2위 처방약 '넥시움'(에소메프라졸)의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약물은 출시 이후 미국 내 매출이 최대 1조원까지 기대되고 있어 가히 국산 글로버 약물 제1호 간판을 달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 런칭만 된다면 국내매출은 비교가 안 된다.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때마침 에소메졸의 미국 내 허가가 유력하다고 잇따라 진단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2012년 또는 2014년의 출시시점에 맞춘 주당가치를 전망해 성공적 런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예 미국 내 허가신청 예상 시점이 오는 6월경이라고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특허소송만 없다면 그 이전의 출시도 가능하기에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대우증권은 또 글로벌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치를 내놓았다. 실제 한미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개량신약에서 올리고 있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 개량신약 개발에 사운을 걸고 집중 투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미의 개량신약 전략이 해외로 옮겨가는 첫 행보가 올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긍정적 분석에 상당히 무게들을 싣고 있다. 아울러 한미가 국내 매출 외형에 사활을 걸 이유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음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단의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언론사의 눈과 귀를 주목시킨 뉴스가 하나 더 있다. 한미는 올해 총 34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최근 공고했고, 모든 경제지와 전문언론들은 이를 관심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신규채용을 모두가 꺼리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제약계로는 이 또한 단연 최고의 채용규모다. 일각에서는 '물주고 물빼기'식의 인력순환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물만 빼는 상황을 거스른 것 자체가 고무적이 아닌가. 연구개발과 제조공정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채용되는 것을 보면 순환 인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부사장 직급으로 개발총괄본부장과 글로벌총괄본부장을 나란히 영입해 세운 것은 그래서 핫 이슈다. 그에 걸맞게 연구·개발 비율도 국내 업계 수위권인 11%에 달한다.우리는 여전히 특정회사의 좋은 점을 나열한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은 당연히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아야 한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이전투구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제약사들을 우리는 각별히 주목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한미, 북경한미, 유럽한미 등의 해외법인 말고도 내부적으로 한미IT가 그 중심의 한켠에 있는 것부터가 독특하게 다가온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관리시스템(ERP)이 글로벌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적인 업무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넘어서 그 어려운 '진화'의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코드와 마인드 그리고 실력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아 오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과 자원의 전사적인 국제화 레벨인 '글로벌 순위' 또한 외형경쟁 순위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미의 글로벌화는 비단 특정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목한다.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제약업계는 유난히 관심을 두는 수치가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부러움과 시샘 아니면 비난과 비방으로 이런저런 입방아들이 여기저기서 오른다.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과 그 '순위'는 늘 그렇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관심사이자 뒷얘깃거리가 돼 왔다. 그러다보니 언론도 흥미로운 뉴스거리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외형이 늘고 앞 순위에 올라선 업체들은 그 화제의 중심에 있게 됨이 물론이다. 추정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연말에 시작돼 매출액을 공시하는 지금 시점이 그런 구구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수령인 시기다. 올해도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사실 빠져들 만한 숫자들이 올해도 눈에 잡혔다. 우선 #동아제약이 7천억 고지를 넘어선 것부터가 대단하다. 7023억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의 6359억원 보다 10.4%라는 두자리 성장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무려 817억원을 거둬 전년의 724억원 보다 12.8%나 증가했다. 외형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 놀라운 것은 온갖 내우외환 속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으로는 부부, 부자, 이복형제간 얽히고설킨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밖으로는 공정위와 검찰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시련을 겪은 동아제약이다. 그래서 동아제약의 그 저력이 새삼 놀랍다. 이 회사는 이렇게 지난 1967년 이후 41년 동안 단 한번도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 목표도 7660억원을 설정해 1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동아제약에게는 부러움의 시선이 모아진다.또 하나는 단연 화제가 된 2위 순위싸움의 결과다. 작년에 그 순위가 2년 만에 뒤바뀐 것은 빅뉴스가 됐을 만큼 그동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2위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 회사의 홍보팀은 관련뉴스 보도에 일희일비할 만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의 맏형 격으로 자임해 온 유한양행은 2005년까지 이어온 2위를 2006년과 2007년 동안 한미약품에 내주는 일종의 수모를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는 유한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신예'일 뿐만 아니라 2003년만 해도 12월결산 기준으로 매출순위 4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2위였던 유한을 넘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지난 3년은 유한에게 절치부심의 시기였던 셈이다.유한은 와신상담의 결과인지 작년에 5958억원의 매출로 전년의 4822억원 보다 무려 23.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약계 최고의 성장률을 떠나 상위 제약사가 20% 이상을 성장한다는 것은 예의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공격적 영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 폭로에서 나왔듯이 비정상적 영업결과라는 비아냥거림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한은 이런 구설수를 떠나 상당기간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됐던 맞수 한미약품과 무려 375억원이나 차이를 벌려 놓는 승전보를 울려댔다. 나아가 1~2위 간 매출격차를 좁히는 어부지리 결실까지 얻었다. 물론 영업이익도 691억원으로 전년 593억 보다 16.6% 성장해 그야말로 명예와 실리를 전부 거둬들였다. 2008년은 유한의 해라고 자임할 만 했다는 것이다.제약계 스스로를 놀라게 한 수치는 또 있다. 동아와 유한 이외에 한미, 대웅, 녹십자 등 상위 5대업체들의 견실한 성장률이 그것이다. 한미는 5583억원에 11.4%, 대웅(3월결산, 1~12월)은 5313억원에 9%, 녹십자는 5161억원에 16.7%가 각각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전부 최하 6백억원을 넘겼다. 5천억원대 이상 국내 간판제약사들의 안정적 성장이 단연 눈에 돋보인 한해가 바로 작년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연말에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눈에 뜨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니 대단하다.나아가 올해 목표들을 보면 또한 놀랍다. 대부분 10%를 전후한 성장목표를 잡았다. IMF가 제시한 마이너스 4% 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이기에 이들 목표치는 일견 뜬구름 같아 보일 정도다. 개별 업체별로 들어보면 목표를 대충 또는 어렴풋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들 항변하지만 그래도 올해 목표부문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올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는 화려한 수치가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에서는 지나치게 외형과 순위에 ?Z매이는 행보가 엄밀히 틀렸다. 위기의 시대에 어느 정도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점을 새김질 했으면 한다. 그것이 일보후퇴 십보전진을 위한 절치부심의 혁신이라는 결과를 끌어내 미래의 성장 디딤돌로 다져지는 전기만 된다면 퇴보는 성장의 가치 못지않은 값어치가 있다. 따라서 퇴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화려한 장식에 빠져 미래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매출)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나 순위다툼 등은 결코 멀게 본 시각이 아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약사들에게도 후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기에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제약사들의 외형경쟁이 자칫 신기루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 파이프라인 순위, 특허 순위, 연구&개발 순위 등이 그것이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덤벼들면 못할 것도 없다. 아마도 이 순위는 외형과는 다른 순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특히 동아와 한미는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기에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탤 순위는 피해가서는 안 될 수출지향형 순위다.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해외임상과 해외 허가·등록 순위를 메겨보면 이 또한 순위지도는 바뀔 여지가 많다. 한미는 이 또한 강세다. 이들 요건들을 종합한 순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순위라고 본다. 설사 퇴보나 소걸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미래의 성장좌표를 담보했다는 것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면 높은 성장수치나 순위는 당장에만 보기 좋은 환상이자 신기루에 불과할 것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