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마케팅활동에 있어 국내제약기업을 역차별하도록 호도하고 있는 ‘해외제품설명회’ 허용방안을 단호히 철회해야 한다. 다국적제약사들이 주장한대로 ‘해외학술대회’를 ‘사업자(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조직되고 후원되는 관련 컨퍼런스, 심포지움, 학술대회, 학술행사’라면, 우리 국내기업들은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만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신제품출시에 즈음하여, 세계 주요시장의 키닥터들을 무료로 초빙해, 그 나라에서 해당약의 스폰서를 받아 임상연구에 참여했던 유명교수의 교육강좌를 연다. 그래서 다국적사들이 주장하는대로 ‘해외제품설명회에 초대받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대부분 국외에 있다’ 참여했던 키닥터는 국내로 돌아와 그 내용을 전파하는 중요한(?)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의약품의 임상내용은 수술기법의 배움과 달라, 대부분 아티클형태로 전달가능해, 굳이 "학회의 목적이나 주제사항이 되는 자원-전문지식이 국외에 있다"더라도 제품정보가 없어 신약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이 주최하는 행사는 단순히 순수학술목적의 학회라고 보기 어렵다. 국제제약협회연맹이란 그야말로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일 따름이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일뿐이다. 우리 정부가 그 단체규약을 인용하여 해외제품설명회를 허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제제약협회연맹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단체의 모임으로 일본이나 한국처럼 공정거래 당국이 승인하는 규약과는 별개로 봐야 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해외학회 지원은 제한돼야 하는게 옳다. 공정위는 해외학회를 빙자해 부당하게 고객(의사)을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야 했다. 이번 공정위의 태도가 리베이트 엄벌조치로 국내 제약영업환경은 얼어 붙었는데, 다국적사에게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에 대해 국회와 제약업계, 도매업계, 시민단체가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복지부 약가TF팀이 제도를 강행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단순히 리베이트잡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시행했다간, 국내 의약품관련 산업의 몰락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짚어내는 지혜로운 목소리를 더 키워야 할 때다. 이 제도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목적의 수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목적이 리베이트척결에 있다면, 우선 달성하기 어려운 그 목적부터 빼야한다. 목적의 수정은 제약업계가 지불하던 리베이트를 양성화해 정부가 의료기관에 직접 주기위한 것으로 바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이것으로 리베이트가 잡히지 않고 음성화를 더욱 부추키게 된다는 예측이다. 실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저가구매 가능성보다는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과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업계 간에 이면계약이 성행하여 오히려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두 번째 복지부는 제도시행안에서 제약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약값을 지불하고 약가인하폭은 10%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흘러나올 뿐, 실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복지부 테이블에서 이미 결정난 내용은 즉각 공개하고, 논의의 라운드를 복지부바깥으로 옮겨 정당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 예측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한 정보공개는, 정부가 기업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서비스다. 세 번째 도매업계와 원료업계로 이어지는 연동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제약사들의 약가인하가 도매 유통마진 인하와 무차별적인 원료업체 납품가격 인하요구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약품유통산업의 선진화와 원료산업의 미래는 결국 제약산업의 미래와 연동돼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현재 특허만료약 20% 인하, 약가재평가,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실거래가사후관리, 리베이트적발시 약가인하, 사용량에 연동하는 약가인하 등 이미 다양한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원료업계는 공급업체 교체요구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제도시행을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넘어설 궁리에 골몰할 일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이제도가 몰고 올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가동해볼 필요가 있다. 제도시행후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약사회장선거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약사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시간을 벌게 됐다. 지금 6만약사들의 분노가 기재부를 향해 들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무지한 시각때문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위해 여러 법적 규제를 받으며, 50여년간 희생해온 약국을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면서도,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분을 삭일 수 있겠는가.그러나 우리가 번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국회와 복지부가 버텨주기는 하지만 선진화방안을 끝장낼 논리개발에 에너지를 쏟아 한발짝도 밀릴 여지를 주어선 안된다. 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에서 약국이 거대자본에 휩쓸리지 않은 개별약국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을 높이려는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한 보건인으로써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 시켜왔다는 점을 인정시켜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복지부가 선진화방안을 반대하는 주요한 명분을 내세울때 힘을 보탤 수 있다.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 약국은 이미 거대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헬스용품 등 각 분야 전문점이 시민경제에 튼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재부가 말하는 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들을 흡수할때나 가능한 일이다. 자본이 들어와서 이들을 흡수한 대형 헬스케어매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과연 정책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과 상권이 침체된 것을 두고, 대형화를 통한 서비스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본시장에 노출돼있어 전통적으로 약국이 화장품 등 주변의 상권을 흡수하며 성장해왔다. 미국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약국이 대형매장에 흡수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수 있도록 법제화된 50여년동안 이미 토탈헬스케어분야가 각기 다른 형태의 진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통합적 서비스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또 이 방안의 강행으로 인해 동네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 곳곳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문턱 낮은 약국으로 열려 있어야 할 약국들이 문을 닫고 대형화에 휩쓸려 가면,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료 서비스는 누가 제공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약료 서비스의 질은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대형화와 전문화로 담보 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이쪽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의 편을 쉽게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 대립이 나머지 단체의 압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초전이 됐기 때문이다. 선진화방안자체가 변리사 등 8개 직역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덮어질때는 언제든 정책화하기 좋은 이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분을 삭이며 논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약사회선거철이라 각 후보진영에는 이 약사사회에 내로라는 브레인들이 모여있어 논리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

약국에서 불량약이 발견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통되고 있는 약의 품질관리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당국의 처방이 필요하다. 제약회사의 품질관리는 주로 화학적 분석에 의한 것이고, 깨지고 모자란 것은 육안으로 식별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약들이 유통중에 발견되는 경우 대처요령 등 제반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유통과정상 불량약 해법도 찾아야 한다. 변색, 변질 등 생산단계이후에 생기는 불량품도 약국단위에서 신고된 다음에야, 유통과정을 추적해 아는 길밖에 없다. 제약회사는 일정조건하에서 하는 실험으로 품질관리를 하지만, 실제 유통과정에서 운반, 운송시 약이 집어던져지기도 하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기도 하며, 심지어 비를 맞기도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변질과 도매상차원 반품, 교품시 생길 수 있는 변질은 공장의 실험실관리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약국에서 불량약 발견시 하는 행동요령도 포함되어야 한다. 약국은 지금 불량약 발견시 신고를 약사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해야하는지, 식약청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제대로 모른다. 대부분 언론에 제보하거나, 제약회사에 반품하는 수준이라서 불량약유통의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수입의약품의 유통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잣대도 논의대상이다. 외자기업의 공장이 원가절감차원에서 우리나라를 거의 빠져나간 상태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이들 해외공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수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로슈의 바륨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다. 저가의 필수의약품은 더 공정이 싼곳을 찾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약사자율에 맡겨져 있는 약국내 품질관리도 정리가 필요하다. GPP도입이전이라도 제품별 관리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약국가에 공급되고, 조제후 약국을 떠나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며 좋겠다.

일반의약품의 시장성장에 발목을 붙들고 있는 약사-소비자간 정보전달력의 한계를 Goodinfo(가칭) 마크(mark) 제정을 통해 극복해보자.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사용설명서수준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뿐, 객관적이고, 올바른 의약품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길이 수월치 않다. 또 소비자가 희망한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돼야겠지만, 모둠정보를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약품관련정보 생성, 관리, 보급채널이 생성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제약사-약국-소비자모두가 만족스러운 과실을 따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진행하는 그룹은 소비자단체 및 학회, 식약청 등 관계기관이 모여서, 새로운 org로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소비자에게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객관적인 정보 형성 및 보급 주체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주로 self medication제품이 될 것이므로, Good info(가칭) 마크를 정하고, 해당 의약품의 포장에 해당 마크를 부착토록 하면 된다. 해당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곳에 마크 부착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검증받는 기능을 부여한다. 예산은 Good info(가칭)마크에 대한 사용료 형태로 마크부착제품을 생산하는 각 제약사에서 부담하는 방법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이 마크를 홍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촛불시위가 어떻게 번져 나갔는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마크의 제정이 일반약 시장의 확대에 새로운 불씨를 지펴나가길 기대한다.

성분명 처방 1차 시범사업의 설계를 누가 했는가? 평가결과가 성분명처방의 약제비절감효과에 포커스되지 않고, 설계자체에 문제있는 출발이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책임지는 조직이 없다. 애초부터 국립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일반화하기 역부족이었고, 대상품목도 저가의약품이 절반가량에다, 일반약이 전문약 보다 월등히 많게 포함돼 약제비절감효과를 평가하기에 적절치 못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시범사업이 10개월간 진행되는 동안 도대체 관계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 프로토콜이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는게 문제였다. 사업시행에 즈음해 국회의원과 전문언론에서 여러차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바 있지만, 사업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됐다. 평가기관이 복지부 시행사업에 내놓고 평가하지 않았을 뿐, 누가봐도 이 시범사업은 낙제점이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조직이 오히려 시범사업 자체가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던 것인지 그 책임을 묻고 지나가야 하다. 다음 2차 시범사업의 출발은 그와 같은 반성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알아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규정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성분명처방시 성분간 생동성시험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제네릭약이면 모두 성분명 처방대상이 된다. 제네릭에서 제네릭약을 교체하고 있는 것도 의사요, 이미 처방약시장에서 사용되는 제네릭의약품의 점유율은 제네릭약이 환자치료에 문제없이 선택되어 쓰이고 있음을 반증하는게 아닌가. 생동성 시험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 품목에 대해 다시 생동시험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 하지만, 이미 생동시험은 이익관계에 있는 제약사들의 손을 떠나 의사와 약사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학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평가시스템를 못믿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을 시행할 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특히 전문가집단과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의견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정책사이트를 열어 그 경과와 진행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한다. 성분명처방은 의약분업 10년동안 정리되지 못한 숙제인 리베이트, 의약품폐기, 약국재고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물론 리베이트수수시 의, 약사 쌍벌죄를 도입하는 것과 정책의 장르를 같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성분명처방 2차사업은 시장기능에 의해, 혹은 뜻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보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탄생이 꼭 필요하다.

제약기업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R&D전략도 갈피를 못잡고 있다. 복지부가 윤곽을 밝히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근절 종합대책 때문이다. 이 속에 포함돼있을 약가인하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칫 숫자놀음과 헛수고에 그칠 수 있다는 것.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면, 국민 보건정책의 미래 또한 불안해지기 마련이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하는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화두하나를 잡고, 모든 것을 급하게 올인하는 양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R&D전략도 갈피를 못잡긴 마찬가지다. 건강보험공단이 클로피도그렐의 개량신약 약값을 제네릭값만도 못하게 만들어놓는 바람에 이미 풀이 꺽인 연구개발의욕. 게다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어떤 모양새일지 모르는 이번 약값인하 대책에서 열외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외국산원료를 들여와 찍어내는 제네릭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료합성에 의한 제제개발을 준비해 똑같은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기간이 3년이상은 걸린다. 하물며 개량신약 개발전략은 적어도 5년전부터 시작된다. 보험약가정책은 그래서 R&D전략과 직결돼 있음은 상식이다. 이러다 세계 최고수준에 있는 국내제약사들의 약 만드는 실력이 뒷걸음질칠까 우려된다. 클로피도그렐 개량신약을 내놓은 종근당 등이 약값을 이따위로 받을 줄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수십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협상권이 넘어가고, 그 손에서 여러 제약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한 R&D의 꽃이 피지도 못하고 땅에 떨어진 셈이다. 그 여파로 제약기업 R&D부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통하다.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부정책이 신약창출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지금의 보험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사들을 골치 아프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국산원료 제네릭약이나 개량신약을 만들기보다 차라리 값싼 인도산, 중국산의 싼 원료약을 들여와 제네릭의약품을 찍어내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국내사들이 약만들기 기술을 상실하게 되는 5년후, 10년후부터는 국제 의약품원료값이 뛰어도 대응할 방책이 없다. 약가정책을 핸들링하는 유통TF팀이 적어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미래가 국민보건의 미래와 맞닿아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의 시행시기에 적어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훗날 그 댓가를 국민과 산업, 정부 모두가 톡톡히 치러야할 것이다.

결제조건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으로 이뤄지는 약국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보고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복지부가 크게 잘못하는 일이다. 정책이란 무릇 그 대상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맥락을 매우 잘못 짚었다. 약국 백마진은 특정성분의 특정약 하나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상이 아니다. 동일성분약 중 어떤 제품이 처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게는 수십종의 동일성분약들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는 약국의 현실에서 비롯된 자구적 경영활동이다. 의사들이 리베이트대상이 되어 특정약을 교체하면, 약사들은 여지없이 개봉약의 낱알이 남았더라도 또다른 약을 주문해야한다. 이때 구입하는 약은 대개 그 의사가 처방해오던 동일성분의 약이거나, 새로나온 고가의 신약이다. 의약분업 10년이 남긴 폐단, 불용재고약에 대한 문제가 소포장 강제시행으로 다 풀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약값은 복지부도 알 듯, 정당 1-2천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약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낱알재고약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약국경영을 옥죄어 들 것이다. 오로지 성분명처방만이 의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한 처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국가적 낭비이기도한 불용재고약 폐단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근원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를 약국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마저 딴지를 걸고 있는 꼴이다. 백마진으로 싸게 구입한 약을 실거래가대로 청구해야한다는 논리를 내비치며 이를 슬쩍 리베이트법에 엮어 넣는다는 것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가? 단지 상거래상 행위만 규제할 뿐,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없다. 이는 복지부가 척결대상으로 하고 있는 리베이트의 성격과도 완벽히 다르다. 리베이트법이 왜 나왔는가? 전재희 장관이 국회의 어떤 포럼에서 밝힌바 있듯, 이명박대통령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처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이 아닌가. 약국백마진이 현실적으로 대가성이 없는데도 이를 리베이트로 규정,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뜻이었을까. 오히려 표심(?)을 잃는 행위다. 리베이트법이 효력을 발휘했는지, 외자기업들의 오리지날약들이 처방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의사와 약사가 국가면허를 받아 영업한다고 해서 공무원은 아닐진대, 경영자로써 마땅히 할 수 있는 상행위 모두를 막아 누구에게 떡보따리를 맡기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자진취하품목의 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내용은 약효미검증 자진취하 233품목 버젓이 유통되며 보험급여를 타가고 있다는 것이 골자인데, 지적내용에서 심층확인해야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문제의 2007년 생동재평가대상품목 중 자진취하품목의 보험청구액이 왜 2003년도부터 최근 청구액까지 무려7년간 청구액까지 합산해 발표했는지 알 수 없다. 문제삼고자했던 자진취하이후 청구액의 합산금액이 작아서일까.U제약사 T의약품이 2003년부터 53억여원을 받아간 것이 혹시 제일 큰품목이라면 그렇다는 추론을 떨칠 수 없다. 식약청과 심평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며 일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몇 년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자진취하된 품목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심평원에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진취하내용이 전국의료기관과 약국에 다 알려져 통상 처방전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포함하여 , 즉 청구가 끊어지는 시기를 6개월가량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지적된 자료에는 이같은 자진취하품목의 제약사 봐주기를 주요원인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등 매우 현실적인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생동재평가로 속타는 제약사들이 많았다. 식약청 평가에서 자유로운 오리지날약들이 제품내용을 달리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전제품들과 생동시험을 해도 데이터가 맞지 않아 애태운 경우도 부지기수. 생동기간도 두 번,세번할 수 있게 돼있지 않을뿐더러, 시험을 다시하게되면 조작이라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 시중에 생동조작파문으로 전해지는 전설또한, 상당부분 오리지날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적 자구노력을 두고 조작이라 여론몰이된 사건임에 비춰볼 때 제약사들이 이래저래 억울함이 크다. 따라서 자진취하품목을 모두 문제품목으로 확대인식시켜서 안될 것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몰지각한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할 시간을 벌기위해 자진취하를 한 기업이 몇이나 될까? 실제 고의적으로 판매를 연장할 목적이라면 생동데이터 불일치자료라도 내고 일년가까이 걸리는 생동성재평가 결과 부적합 등 사유로 판정받아 나중에 제품유통을 하지 못하게 되는 편이 오히려 더 실속있다. 식약청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할 대목은 자진취하품목이 심평원 청구시스템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와 의료기관과 약국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시스템이 원할히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이다.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을 관리소홀로 몰려면 자진취하품목의 통보를 심평원에 일부러 지연시켜 심평원에서 계속 청구액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