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방안 끝장논리 개발해야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 공청회가 약사회장선거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약사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시간을 벌게 됐다. 지금 6만약사들의 분노가 기재부를 향해 들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모르는 비전문가들의 무지한 시각때문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위해 여러 법적 규제를 받으며, 50여년간 희생해온 약국을 무한경쟁체제로 내몰면서도,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분을 삭일 수 있겠는가.그러나 우리가 번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 국회와 복지부가 버텨주기는 하지만 선진화방안을 끝장낼 논리개발에 에너지를 쏟아 한발짝도 밀릴 여지를 주어선 안된다.

기획재정부에 우리나라에서 약국이 거대자본에 휩쓸리지 않은 개별약국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국가 보장성을 높이려는 국가정책을 달성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건강한 보건인으로써 윤리 의식과 사명감, 공익성을 고취 시켜왔다는 점을 인정시켜야 한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복지부가 선진화방안을 반대하는 주요한 명분을 내세울때 힘을 보탤 수 있다.

아픈 일이지만, 우리나라 약국은 이미 거대서비스 시장으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헬스용품 등 각 분야 전문점이 시민경제에 튼튼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재부가 말하는 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들을 흡수할때나 가능한 일이다.

자본이 들어와서 이들을 흡수한 대형 헬스케어매장으로 발전하는 것이 과연 정책이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을까.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재래시장과 상권이 침체된 것을 두고, 대형화를 통한 서비스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본시장에 노출돼있어 전통적으로 약국이 화장품 등 주변의 상권을 흡수하며 성장해왔다. 미국은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약국이 대형매장에 흡수된 형태로 발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수 있도록 법제화된 50여년동안 이미 토탈헬스케어분야가 각기 다른 형태의 진전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제와서 통합적 서비스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또 이 방안의 강행으로 인해 동네약국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지역사회, 곳곳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문턱 낮은 약국으로 열려 있어야 할 약국들이 문을 닫고 대형화에 휩쓸려 가면, 진정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료 서비스는 누가 제공 할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약료 서비스의 질은 자본의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대형화와 전문화로 담보 되지 않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이쪽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의 편을 쉽게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 대립이 나머지 단체의 압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전초전이 됐기 때문이다.

선진화방안자체가 변리사 등 8개 직역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장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 덮어질때는 언제든 정책화하기 좋은 이슈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분을 삭이며 논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약사회선거철이라 각 후보진영에는 이 약사사회에 내로라는 브레인들이 모여있어 논리개발이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