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후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자신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대폭적인 약가인하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건보재정이 절감되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복지부의 믿음은 종교적 신념 못지 않게 확고하다. 그러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약가 인하 방안은 문제가 많다. 고시에 의지한 재량권 일탈이나, 새 기준의 소급 적용 등 법적 문제가 내포돼 있을 뿐 아니라 약가인하 근거 역시 박약하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을 현행 80% 수준에서 50%대로 왜 낮춰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근거라면 '국내 약가가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과 '여러차례 약가를 내렸으나 누구도 죽지 않더라'는 경험칙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약가가 높다는 주장 역시 논란거리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미래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것도 치명적이다. 제네릭 중심의 영세 제약사가 많다는 것을 악의 축으로 내세워 이를 약가인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천만이다.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제약회사들의 그 우려점을 정부는 제약산업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는 듯하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신약 연구개발에 충실한 기업이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라면 모르겠지만, 약가 인하정책이 정부 뜻대로 작동된다는 보장은 없다. 투자가 활발한 기업이 먼저 고꾸라질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제약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만을 생각해 약가정책을 기획한 것이라면 차라리 제네릭 전문회사를 차리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힐 것이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국부를 창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와 고 실업 사회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화수분으로서의 제약사를 원한다면 이번 약가 인하 정책은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전제 조건은 정부와 제약산업계가 공동으로 신뢰할 만한 곳에 연구를 맡긴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100년의 플랜'을 짜야 한다. 이런 연구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산업의 속성도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머리를 쥐어짜 개발한 정책은 필연 뒤탈을 부르게 돼 있다. 산업은 한번 붕괴되고 나면 재건이 어렵지 않은가. 다시말해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시행착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제약산업의 영세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동안 정책은 어땠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국산 의약품의 품질제고 보다는 대량생산 시스템만 이끈 초기 GMP 정책,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시행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제네릭 천국을 만든 위탁생동 등을 복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자양분으로 오늘 날 정부가 말하는 영세기업이 난립한 것인데 책임을 산업계로만 돌리는 것은 과연 온당한 일인가. 과거 선배들이 만든 정책이라고 발뺌을 해서도 안된다. 한편 진 장관 브리핑에 앞서 제약회사 CEO 150여명도 12일 한국제약협회 앞 마당에 모여 제약업계 11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은 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여러 약가인하 정책이 종료될 2014년 이후 약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업계도 정부처럼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 새 정책에 늘 시행유예를 외치거나 '다 죽는다'고 흡소만해오다 오늘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부터라도 건보재정과 산업의 미래를 놓고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결국엔 살아남더라'라는 정부와 '다 죽는다'는 산업계의 추상적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은 무책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약품 허가권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안에 기허가 의약품 3만9254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전면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현 분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달라진 의약품 안전성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 하다. 또 안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가 새롭게 자리잡히면, 소비자들이 최적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하던 식약청이 전면 재분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미리 품목을 선정해 놓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떠돌고 있다. 식약청은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내 마무리지으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생동성파동이나, 탈크 등 역사적 사안에서 흔들려 온 식약청에게 이번 전면 재검토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자칫 용역연구를 받은 기관이 발주처 희망대로 결과를 용의주도하게 변질시키듯해서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도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 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런 만큼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문가 그룹 역시 쟁쟁한 식약청이 '전문가 양심'으로만 이번 전면 재분류 작업에 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 지혜의 겉모습'만 흉내내 히알우론산과 락툴로오즈, 파모티딘10mg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모두 허용한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은 반면교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적응증별 맞춤분류라는 긍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 현장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고려하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만이 행동지침인 식약청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한국제약협회가 5일과 8일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라는 제하의 성명 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했다. 국내 제약산업의 답답한 심경을 피력한 것이지만, 과연 어떤 피드백을 얻었는지는 누구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광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럴 돈이 있다면…"이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 한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1억원의 거금을 들인 이번 광고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낼 재간은 없다. 다만, 안하는 것보다야 나았지 않았겠느냐는 위안만 남았을 따름이다. 일간신문에는 이해 다툼을 갖는 사람들의 광고가 심심치 않게 게재되지만, 솔직히 광고를 낸 사람들을 제외하면 숙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연에 공연히 끼어들어 아침부터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종사자들도 인정하는 것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약산업이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나 주고 받는 어두운 집단으로 인식돼 있을 것이다. 공중파를 비롯해 각종 일간신문에서 리베이트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믿음은 채 자라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아그라나 글리벡처럼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신약도 개발하지 못한 처지다. 국내 제약산업은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번 광고는 바로 약가인하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른 정책을 희구하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다. 산업계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자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산업의 새로운 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명 광고로 종근당의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로 시작해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 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 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 깨닫게 하소서"로 끝난다. 제약업계는 늦었지만 제약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를 쌓아나가야 한다.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같은 경우 자사 광고에 제약협회의 이름으로 '제약산업 일류 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문구를 싣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다. 광고 못지 않게 근원적인 해법은 비아그라나, 글리벡같은 약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에 매우 온순하며, 철저히 정책에 순응해 왔던 제약업계가 5일과 8일 '약가 일괄인하'가 골자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광고를 일간 신문에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회사 CEO 100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록을 첨부, 청와대 등 요로에 약가인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 예정인 광고를 통해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며, 결과적으로 제약 후진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2만 명에 달하는 고용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요구는 2014년 이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총 20% 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목록사업 종료 이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제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패키지 약가인하 기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전에 추가 약가인하는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이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글로벌 도전없이 내수 지향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무자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하부재로 제약산업을 복속시키려는 정책이 건보재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이 제약산업은 골병이 들고 결국 무너질테니 말이다. 작년 4월6일 시장형 실거래제 도입과 관련, 성명 광고를 냈다가 하루 뒤 보건날 기념식장에서 전재희 장관의 노골적인 질책을 받고 금세 고개를 숙였던 심약한 제약업계가 다시 광고를 냈다면 그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의 국부 창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마땅한 복지부가 한 쪽 눈은 감은 채 한쪽 눈으로만 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옳은 결정일지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의 선택이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으로도, 일본 의 제약산업으로 만들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나 의약외품 전환과 관련해 귀는 애써 틀어 막고 자신들이 필요한 말만하고 있다. 철저한 '마이웨이 방식'이다.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제시가 2000건이 넘었지만, 모습을 드러낸 안은 복지부가 밝혔던 원안 그대로였다. 단 1mm도 옆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29일 입법예고된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일반약을 외품으로 바꿔 조속하게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려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장관이 직접 나서 제약회사 광고를 문제 삼아 결국 굴복시켰는가 하면, 정부가 연출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슈퍼들이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마구 진열하는 불법적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건 아니다'는 약국이 되레 직능이기주의집단처럼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부는 왜 이토록 이해당사자들이 정신조차 차릴 수 없을 지경으로 밀어붙이는지 그에 대한 한마디 설명도 않고 있다. 결국 복지부의 일방 질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의 모 약사는 해당 슈퍼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식약청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일반약을 외품의 이름으로 팔아도 좋다 하고, 일반약 라벨쯤 붙어있으면 어떠냐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마당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독립 외청이라지만 실질적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토를 달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들인 약사들의 분노와 모멸감은 하늘을 찌를 지경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분노가 이미 귀를 막기로 작정한 복지부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문직능인인 약사들은 와신상담, 분노를 삭이고 내일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어렵고 눈물나는 고통을 필연 수반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안전성을 도외시한 정책은 온전히 성공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 슈퍼판매의 편리성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운운되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전문성이 살아 숨 쉬는 약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약사들은 '안전성이 약국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매우 고단한 길이 될것이다. 약사 사회는 2일 투쟁선포식을 기점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의명분을 확고히 하면서 안으로는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약국과 전문 직능인인 약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녔는지 철저한 복약지도와 인내심으로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그러고 나면 소비자의 높은 식견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 광고 문구를 교체하지 않으면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제약회사 관계자들을 복지부에 불러 모아 슈퍼공급을 종용한 것도 모라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제약산업 주무 장관이 갖는 말의 무게를 감안할 때 동아제약은 '즉시 광고문구를 수정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 여부를 떠나, 사회로부터 동아제약은 물론 약국과 약사를 유리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올 우려도 만만치 않다. '광고 문구를 교체해야 한다'는 말 이상의 파장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들의 인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동아제약과 약사들이 연대를 했다거나, 회사가 약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하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들 말이다. 금과옥조(金科玉條) 같아야 할 장관의 말 한마디가 갈등의 출발점이 돼서야 말이 되겠는가. 복지부 장관의 주요 소임은 의사나 약사, 제약기업 등 소위 '범 보건의료자원'을 통합해 국민복지와 건강을 최선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진 장관의 '광고 문구 발언'은 사회 속에 의료공급자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된다. 국민들에게 전문직능인들을 비합리적인 집단이기주의자들로만 각인시켜 놓으면 훗날 새로운 정책 추진 때 더 많은 저항감을 키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복지부는 박카스가 자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이상 시간이 흐르면 시장 논리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의약품 라벨이 버젓이 붙은 박카스를 고시 시행 첫날부터 슈퍼에 못내놔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슈퍼에 파는 문제나 광고문제는 기업에 맡기면 그뿐이다. 무엇보다도 진 장관은 의약품이든 의약외품이든 안전한 사용에 관한 확실한 철학을 새겼으면 한다. 방송에서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의약외품"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박카스는 어제까지 카페인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논쟁이 있어온 일반의약품이었다. 내용물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하룻새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 관련 제약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이 약국 밖 다른 소매점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었으나 간담회 참석자 대다수가 "부담스러웠다, 복지부의 의지가 대단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실상 독려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에 복지부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찍힌 라벨'이 문제라면 오늘(20일) 고시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6개월간 '일반의약품'으로 찍힌 외품이 슈퍼에서 팔린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행정 당국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 눈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지경이다. 복지부의 생각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표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과도한 발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해 실현된 의약품 표시기재도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 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고시이전 생산된 일반의약품은 고시이후에도 유통재고가 소진되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의약품으로 본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현행 약사법 대로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다만 고시이후 생산된 의약외품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야 맞다. 복지부의 이날 간담회가 문제가 되는 또다른 점은 시장자율성의 침해다. 다시말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 시장경쟁 요소가 없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시장형'이라는 말을 붙인 복지부가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슈퍼에다 팔라고 주문하는 것은 명백히 시장자율성의 침해이자 난센스다. 신종플루 대확산에 맞서 타미플루를 대량 공급하는 것과 박카스를 대한민국 모든 슈퍼에 공급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 이번 휴가철에 상비약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상비약은 모두 챙겨가거나 휴양지 인근 도시에 약국이 지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었는지 알길이 없으나, 국민이 안전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에도 '1년은 모니터링해봐야 한다'고 필요이상 느긋했던 복지부가 의약외품이나 일반약 슈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조속히 평상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약국외 판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말께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중앙약사심위원회에 제출했던 검토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또 공청회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이같은 복지부 정책기조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펼쳐지고 있다. 핵심 내용을 보자면,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은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화이투벤 등 감기약, 베아제 등 소화제, 제일쿨파스 등 파스류다. 데일리팜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비처방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조사연구' 보고서와 처방건수별 약국 분포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품목의 생산금액(2009년 기준)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판매 당사자와 판매 장소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공급 규모 파악과 위해의약품 회수 등 관리 능력을 감안해 바코드로 유통 관리가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에 들어맞는 장소는 24시간 편의점이 우선 떠오른다. 동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당초 약국외 판매 문제는 주말 오후나, 공휴일, 그리고 심야시간 대에 상비약을 구입하기 어렵다는데서 비롯됐다. '배 아프고 머리 아플 때 간단한 소화제나 진통제 한 알도 사먹을 수 없느냐'는 것이 슈퍼 판매론자들의 주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은 국민불편 해소 범위를 한참 넘어선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을 시범실시한 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심야에 사간 의약품은 숙취제거제 등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것들이었으며 그것도 미미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부는 의약품안전성이라는 가치를 내던지고 통큰 선물을 편의점에 안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박카스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도 마찬가지 성격이다. 이쯤되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을 위해 국민불편이 앞세워진 건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편의점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낸다해도 광범한 의약품 오남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처방전 30건도 받지 못하는 약국들의 경제적 타격도 만만치 않아 국민들 가까이서 적지않은 역할을 해온 동네약국들의 몰락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약을 진열, 판매하는 것을 빼고 편의점이 동네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필경 또다른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약파동을 어정쩡하게 수습하려다 정체성이 모호한 한약사제도를 도입, 시행해 결국 한약사들을 통곡하게 만든 것처럼 이번엔 동네약국을 통곡하게 만들 참인가. 지금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이 독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을 실현하는데 충실할 뿐, 의약품 안전성 위에서 국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하는데는 적합하지 못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약국외 판매 문제를 의약품 안전성을 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게 바로 안전 당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일 것이다.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가 13일 학회나 학술행사에서 일체의 식음료 제공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한 처사다. 이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고 친분을 나누는 학회나 학술행사장을 무미 건조한 로보트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통상 모든 학회나 학술행사장에서 커피 정도의 음료가 제공되는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은 없다. 사회적 관념이 이같은데 공정규약 심의위원회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의욕 과잉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제거가 사회적 필요성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블랙 코미디가 되고 만다. 커피까지 금지하는 상황이고 보면 제약회사들은 할일이 없다. '판매촉진 목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건건이 판단(정부입장)해야 하는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소액물품 제공, 강연 자문료 지급 등에 대해 아무런 엄두조차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이현령 비현령식' 논란을 내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룰은 상식적일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제약회사도 이윤 추구 기업이라는 점에서 '판매 촉진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의약품을 판촉금지라는 성역에 가둬 커피 한잔까지 막는 것은 반시장적이다. 건강보험 시스템 안에서 공공재 성격을 띤 의약품인 만큼 판촉을 인정하되 도를 넘지 않도록 상식적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