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났던 제약협이 또 용기를 냈다면

정부에 매우 온순하며, 철저히 정책에 순응해 왔던 제약업계가 5일과 8일 '약가 일괄인하'가 골자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광고를 일간 신문에 내기로 해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회사 CEO 100여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에 반대한다'는 서명록을 첨부, 청와대 등 요로에 약가인하 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의 이름으로 게재 예정인 광고를 통해 '제약산업에 대한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는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은 제약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정도며, 결과적으로 제약 후진국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2만 명에 달하는 고용해고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제약업계의 요구는 2014년 이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총 20% 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목록사업 종료 이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행 특허만료시 약가인하, 기등재의약품 정비사업, 사용량 연동제 가격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패키지 약가인하 기전'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전에 추가 약가인하는 견디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국내 제약산업이 불법 리베이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다 글로벌 도전없이 내수 지향적이라는 정부의 인식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은 무자비한 약가 인하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하부재로 제약산업을 복속시키려는 정책이 건보재정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는 사이 제약산업은 골병이 들고 결국 무너질테니 말이다.

작년 4월6일 시장형 실거래제 도입과 관련, 성명 광고를 냈다가 하루 뒤 보건날 기념식장에서 전재희 장관의 노골적인 질책을 받고 금세 고개를 숙였던 심약한 제약업계가 다시 광고를 냈다면 그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험재정 안정화와 제약산업의 국부 창출 가능성을 균형있게 평가해야 마땅한 복지부가 한 쪽 눈은 감은 채 한쪽 눈으로만 산업을 재단하는 것이 10년 뒤에도 옳은 결정일지 무겁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의 선택이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으로도, 일본 의 제약산업으로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