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가 양심으로만 재분류를

의약품 허가권을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안에 기허가 의약품 3만9254품목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의 전면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에 따라 마련된 현 분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달라진 의약품 안전성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환영할만 하다. 또 안전성 기준에 따라 분류가 새롭게 자리잡히면, 소비자들이 최적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10년 넘도록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사실상 침묵하던 식약청이 전면 재분류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반약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 미리 품목을 선정해 놓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종합편성채널(종편)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방송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떠돌고 있다. 식약청은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약계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연내 마무리지으려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생동성파동이나, 탈크 등 역사적 사안에서 흔들려 온 식약청에게 이번 전면 재검토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 됐다. 자칫 용역연구를 받은 기관이 발주처 희망대로 결과를 용의주도하게 변질시키듯해서는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식약청도 "선진국 사례와 부작용 발생 현황, 약리기전 비교 등 과학적 근거에 의한 식약청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자문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확정하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그런 만큼 의약품 안전성 정보와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문가 그룹 역시 쟁쟁한 식약청이 '전문가 양심'으로만 이번 전면 재분류 작업에 임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 지혜의 겉모습'만 흉내내 히알우론산과 락툴로오즈, 파모티딘10mg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모두 허용한 이번 중앙약심의 판단은 반면교사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적응증별 맞춤분류라는 긍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이후 현장에서 빚어질 부작용을 고려하면 임시방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 만이 행동지침인 식약청이라면 이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