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대학병원들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줘 현저히 밀리는 국산의약품 납품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보완의 성격이기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적극 환영한다. 늦었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빠른 출발시점이자 그 만큼 다급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같은 분위기가 이들 병원을 뛰어 넘어 공립병원 등 더 많은 의료기관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국산의약품은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못할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립 대학병원 등의 구매시스템상 경직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립병원들이 대부분 개량신약이나 제네릭인 국산 의약품이 오리지널 대체재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상대적으로 국산의약품에게는 배려차원이나마 기회가 많지 않았다. 글로벌 일본의 제약산업이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성장해온 것과는 사뭇 다른 형편이다. 국산약에 대한 국립병원의 배려가 이 정도라면, 다른 곳은 따져볼 필요가 없는 지경이다.최근 국내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의료계가 국산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천군만마나 다름없을 것이다. 대체제가 없는 오리지널이라면 마땅히 그 제품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가격은 저렴한 국산 신약과 개량신약, 그리고 제네릭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목숨을 건져내는 의료계가 국내 제약산업도 살려내는 분위기 형성에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잠들었던 대체조제 문제가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의약분업 초창기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들이 수북이 재고로 쌓여갔을 때 약국들은 정부에 대고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거나 적극적인 대체조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쳤었다. 그러나 화끈하거나 달콤한 대답은 없었고, 흐르는 세월속에 문제는 만성화되는 가운데 대체조제라는 대안은 서서히 잊혀져갔다. 해마다 심평원이 '대체조제 인센티브 비율이 어땠다'고 발표할 때만 '아 그런게 있었나' 할 정도로 대체조제란 단어는 희미해 진게 사실이다. 이미 지역약사회 총회의 단골 건의사항에서도 자취를 감출만큼 약사들 조차 스스로 포기하는 양상을 보여왔다.영락없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더는 호출받지 못할 대안으로 치부됐던 '대체조제'는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튀어 나왔다. 물론 약사회는 "불쑥 나온게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어쨌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간 2013년 수가협상장에서 대체조제는 살아났다. 공단은 '약국이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줄인다면…'이란 부대조건을 걸었고, 약사회는 '(대체조제를) 열심히 해 약품비를 지금보다 20배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병원 등 다른 유형보다 훨씬 높은 2.9% 인상률을 받아내는데 약국은 성공했다. 공단이 의협에게 제시했던 '성분명처방'이란 부대조건은 의협의 거부로 소멸됐다.약사회와 약국에게 부대조건이 있는 2.9% 수가인상률은 '직장인의 가불'이나 다름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로 약품비를 절감하지 못하면 2014년도 협상에서 불이익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한약사회는 22일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은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박인춘 부회장이었다. 그는 평소 스탠스와 달리 의사들의 기본정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4699개 생동품목 대상으로 대체조제 운동에 착수한다"고 선언했다. '약사회의 대체조제 독립운동'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한다.'대체조제 운동'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을까? 상황은 호락하지 않다. 이 '운동'에 공감한다 손쳐도 극복해야 할 현실적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인천의 김태욱 약사는 데일리팜 네티즌 뉴스를 통해 장애물을 다섯가지로 들었다. 그러나 핵심은 '환자동의와 의사들과 마찰'에 대한 우려다. '대체라는 말'에 일레르기를 일으키는 환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A의원에서 처방된 약이 B의원에서는 대체약이 되는 현실을 환자들에게 설득해 내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들과 마찰도 마찬가지다. 약사법상 가능한 일이지만, 이웃한 의사들이 불편해 할 경우 대체를 강행하기란 현실적으로 거북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공공의 선(善)도 개인의 이해관계로 좁혀지면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변질되는 사례는 주위서 흔히 볼 수 있다. 너나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환영하지만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보험료 인상에는 극구 반대하는 '우리들'처럼 말이다. 대체조제 운동도 마찬가지 문제다.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간 처방의약품 목록 합의가 유명무실화되면서 해마다 빚어지고 있는 과도한 의약품 구매와 불용재고의약품이라는 악순환, 제약회사 종속화 경향 등에 약국들은 치를 떨지만 개별약국의 투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를 의지하려하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를 비난할 수도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약사회의 대체조제 운동'을 공동의 결실로 거둬들이고자 한다면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이 사력을 다해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의사응대 의무화 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 전 회장이 법제정을 추진하면서 그렇게도 의미를 부여했던 법은 오늘 날 어떤가. 사문화다. 나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언덕삼아 '이의있다'고 의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약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져보면 한방에 문제를 속시원하게 해결해 줄 '원샷 액트(One-shot Act)'는 사실상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문제의 첫 단추라도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신념에 찬 '엔분의 일(1/N)'의 투쟁과 적용 가능한 법의 실천 뿐이다. '약사회의 운동'은 그래서 '약사 개인의 운동'을 필요로 한다.

고질적인 '보험약 1원 낙찰'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 16일 '보험약 1원낙찰, 근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와 제약업계, 도매업계는 모두 초저가 낙찰의 폐해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가능성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제도 개선에 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1000원짜리 혹은 그 이상 가격의 의약품이 한순간' 최하한선인 1원까지 급추락되도록 만드는 국공립병원 등의 최저가 낙찰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이한 제도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유발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1원'이 의약품 가격이 얼마든 더 인하돼도 된다는 논리의 한축이 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가하면 제약회사가 낙찰시킨 도매업소에게 보상해준 2배, 3배의 물량이 유통가에 흘러들어 투명한 유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해마다 초저가 낙찰이 이뤄질 때마다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혹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은 책임공방을 벌이거나 때때로 협력하면서 발등의 불을 끄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격심사제, 원내-원외코드 분리, 공장도 출하가 이하 판매 금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더라도 제약업계의 높은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게 또한 보험약 최저가 입찰제도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문제 삼으면서도 개별기업의 이해와 직면했을 때 체면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져야 한다. 다시말해 보훈병원 초저가 낙찰을 두고 옥쇄작전에 임하고 있는 현행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야만 새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산업이 장딴지에 피멍이 들도록 회초리를 맞고 있는데도 '정부 기대'와 달리 리베이트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발표대로라면 국내사든, 다국적 제약사든 제약산업은 리베이트 중독 증상에 빠져있는 것처럼 비쳐진다. '털어 먼지 나지 않을 곳 없다'는 제약계 관계자들의 자기 고백적 넋두리를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쌍벌제의 주요 대상인 의사들까지 매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평균적 도덕 수준보다 낮은 탓일까?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독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피 튀기는 과열 경쟁을 배태한 시장 구조'와 '기업의 생존 본능' 때문이다. 수백 곳에 이르는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간택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거래상 갑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을(기업)은 쪼그라들고 이를 피하려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회초리를 들고 리베이트를 막겠다고 눈을 부라려도 개별기업들은 리베이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어려운 구조다. 다른 경쟁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약가인하로 입은 손실을 외면할 수 없다. 어차피 시장은 제로섬인 만큼 누군가 차지하면 내 몫이 없어진다. 리베이트의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끊임없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모두 하지 않으면 해결된다"는 정부의 관점과 리베이트 압박은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그 만큼 정당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금품수수, 다시 말해 불법 리베이트를 뉘라서 옹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국민주머니를 털어 의료인들의 지갑을 채워준다'고 까지 논리가 확장되고 나면 입도 뻥긋할 수 없는 성스러운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부의 무결점 리베이트 정책으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식물 산업화되고, 미로에 갇혀 허우적대면서 '동남아시아 제약산업'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 제약회사들이 의약품을 개발, 생산한 후 아무런 마케팅도 하지 않은 채 '거리의 자판기'처럼 멈춰있다는 전제가 가능하다면, 리베이트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유기체와 같은 생물이고 보면 이 전제는 성립 불가능하다.성냥팔이 소녀를 닮은 국내 제약회사 혹은 제약산업제약산업이 안데르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처럼 신발도 신지 못한채 엄동설한의 한가운데서 '성냥 좀 사주세요'라고 외치며 죽어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리베이트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은 바로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을 '죄와 벌' 차원을 넘어 '정책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2010년 11월 시행)를 고려해야 한다. 쌍벌제 이전 문제를 계속해 문제삼아 사회가 제약산업을 조롱하도록 유도하는 듯한 행태는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 아니 포퓰리즘에 가깝다. 쌍벌제 이전의 문제는 내부고발자의 먹잇감이자, '노 리베이트 행보'를 하려는 제약회사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문제와 이후 문제를 현명하게 분리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0순위다.다음으로는 리베이트 외 다른 마케팅 기준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부수되는 '시장의 경직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합의해 길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하면 안된다' 위주의 공정경쟁 규약을 '…까지는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향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뤄질 수 있어야 리베이트도 줄고 기업들도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지면 '리베이트 하다 죽으나 매출 하락으로 죽으나 마찬가지'라며 다른 기업들에게 리베이트 금단증상을 느끼게 만드는 못된 기업들을 정밀타격할 수 있게된다. 이것은 효과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혁신형 기업 인증제도보다 더 시장친화적인 옥석가리기가 될 것이다.정부는 지금까지 의약품 시장을 바로 보아야 한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시각은 바르지 않다. 지금까지 시장은 '중증의 악화와 경증의 악화'가 혼재돼 있을 뿐 양화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를 기점으로 중증에서 경증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을 따름이다. 이게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내사든 다국적사든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 기준 아래서 모두 악화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줄기 터널비전도 없는 동굴에 가둬놓고 회초리만 휘두르는 리베이트 단속은 '우리 아이 교육중이니 관심 끄라'고 성을 내는 완고한 아버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계속간다면 제약산업은 필연 무너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약산업, 특히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난 그 자리에 피어나는 꽃은 '나를 잊지 마세요'의 꽃말을 지닌 물망초일까? 아니면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다국적 제약화(花)일까?

보건복지부가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 현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최근 6개월간 병원약사 1일 조제건수를 조사했더니 약사 한명이 200건 이상 조제한 병원이 122곳에 달했다. 700건 이상 원내 조제를 하는 병원도 2곳에 달했다. 물리적으로 약사 한명이 해낼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약사는 가히 신의 손을 가졌거나, 대부분 비약사가 조제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수치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이다. 비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지난 3년간 부당조제 혐의로 적발한 건수는 겨우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된다. 안전불감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연히 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겠지"라고 믿고 있을 환자의 권리에 이처럼 철저히 눈감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 문제는 살인적인 업무에 시달리는 병원약사의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해야 할 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일반약국에게 약사 1명이 하루 최대 75건만 조제하도록 규제한 차등수가제의 취지가 바로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면, 병원내 조제도 같은 수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당장 병원약사 인력과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처방부터 조제까지 각 단계에서 전문성이 십분발휘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약사 사회가 '집단적 우울증'에 빠졌다. 현실은 무겁고, 미래는 마냥 어둡게 보이는 탓이리라. 서울에서 약국을 하는 한 약사는 "한마디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온종일 일하지만 453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기사 보셨죠? 아니 데팜에서 쓴거죠? 그게 내 얘기더라구요. 근데 더 환장하겠는 건 앞으로도 좋아질 구석이 별로 없다는 거에요. 직장인이 정말 부러워요. 한명 밖에 안되는 직원 월급날 가까워지면 머리가 지끈거려서…." 직장인이 부럽다는 말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갸우뚱할 수 밖에 없었으나 오늘날 약국과 약사의 어려움에는 충분히 공감했다.약국과 약사를 둘러싼 환경이 나빠지며 약사회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 약국의 미래를 진단하고 대책을 찾아 보려 나섰다. 서울시약사회가 제 1회 서울약사의 날에 '약국, 약사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대한약사회도 '급변하는 약국환경, 약국경영의 다양한 방향 모색'을 타이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인은 다양하게 진단됐다. 약없는 드럭스토어가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다, 처방약에 너무 몰두했다, 마인드가 약국중심이었다, 사랑방 역할을 잃었다, 소비자가 똑똑해 졌다 등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잇몸(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데 이빨(약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날 약국 환경은 치주염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원인 진단에 견줘 대책은 원론을 강조하는 수준이다. 일반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품어야 산다,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해야 한다, 약없는 드럭스토어와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 등 온통 당위론 뿐이다. 사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개별 약국과 약사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경향을 짚어주면, 개별 주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도록하는데 까지가 토론회의 역할일 것이다.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약국과 약사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만나본 약사들은 "토론회나 미래를 짚어주는 기사를 보면 오히려 짜증나고 불안이 쌓여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일 없는 듯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진심은 아닐테지만.인력보강과 BEP 사이서 번민하는 약국약국이 오늘의 환경과 미래의 위험 요소를 모를리 없다. 문제는 실천하기에 너무 큰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일 것이다. 데일리팜이 최근 약국경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약이나 건강관련 제품을 통해 경영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약사들이지만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가장 힘겨워했다. 고정적으로 시간을 잡아먹는 처방조제에다 행정업무 혹은 행정 잡무, 팜파라치, 시도 때도 없는 감시 등등 물리적 시간이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심리적 시간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인력충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이다. 일반약을 강화하고 싶어도 약사인력이 필수다. 전산 등 약국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인력이 있어야 한다. 과연 약사 1명을 더 보강해 일반약이나 건강관련 제품을 확장했을 때 BEP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인건비 등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매출이 어렵기 때문이다.오늘 날 집단적 우울증을 겪는 약사 사회에는 두가지 노력에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 첫째는 대한약사회의 리더십 확보다. 그러려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리더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강한 발언의 허무함을 보지 않았는가. 운전하며 백미러를 보는 근본적 이유가 앞으로 잘 가기위한 것인 만큼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되, 미래 약사의 위치를 굳건히 지킬수 있는 공약을 내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지독하게 현실적인 공약을 내는 인물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 둘째는 개별 약국들의 작은 실천이다. '다정한 이웃이 되기'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2만 약국이 하루 한가지씩 작은 실천을 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는 얼마든 탄탄해 질 수 있다. 복잡한 환경에서의 다툼은 결국 '국민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사족하나. 대통령이 뭘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저는 약국 잘 압니다. 친척중에서도 약국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약은 반드시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탈콤한 수사가 이후 어떻게 쌉쌀해지고, 소태가 됐는지 약사 사회가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진수희 장관이 의원 자격으로 지역약사회 총회에 참석해 구세주처럼 했던 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고 무력화 됐는지 기억해야 한다. 약사들 앞에서 약사를 치하했던 그 많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43곳을 선정, 발표한지 석달 만에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 기준 고시안'을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면, 상대적 개념으로써 이 기준에 준하는 '인증 취소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따라서 취소 기준은 조속히 마련돼야 옳다. 정부는 이참에 기선정된 제약회사들이 '혁신형 제약 본연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도록 인증취소 기준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분명하다. 내수에 안주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를 흔들어 깨워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R&D 투자금액, 연구개발 중장기 추진 전략, 해외 진출 성과를 100점 만점 기준에 90점으로 배점한 인증기준에서도 바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제약회사들이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 기준에서 일탈했거나 형식적 조건으로 위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혁신형 제약 대열에서 가차없이 탈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또다른 제약회사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인증취소 기준 마련과 관련해 염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다. 배보다 배꼽이 큰 취소 기준에 대한 우려다. 10점이 배정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을 복지부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를 거악으로 규정, 모든 정책과 제도의 '기축 전제 조건'으로 남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인증 취소 기준에는 툭하면 불거졌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따위의 왜곡은 철저히 배제돼야 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따위의 대책이 일순간 언론의 입과 국민의 귀를 호사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혁신제약 육성'과는 사실 무관하거나 제약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크게 약화시켜 해악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지적이 결코 리베이트를 옹호하자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숙제며 반드시 풀어 내야할 구태임에 틀림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중요한 것은 사안에 따라 '닭잡는 칼과 소잡는 칼'을 구분해 쓰자는 것이다. 리베이트 문제는 2010년 도입, 강력하게 시행중인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해 그건 그대로 진행하되 혁신형 제약문제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기준들로 운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리베이트를 원죄삼아 제약산업 전 부문에 걸쳐 전자발찌를 채우려 해서는 안된다.

약가 인하시대를 맞아 '1원으로 상징되는 보험약 초저가 낙찰 문제'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 내부에서 팥죽처럼 끓어 오르고 있다. 이 사태는 표면적으로 도매업소들이 따내고, 보훈병원과 계약한 초저가 낙찰 품목에 대해 제약업계가 '그 가격'으로는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저항의 표현으로 비쳐진다. 그러나 약업계 속내는 '어느 의료기관 입찰이든 더 이상 보험약 초저가 낙찰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흐지부지됐던 고질병을 스스로 수술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하다. 진작부터 도모됐어야 할 일이었다. 데일리팜도 10월 16일 제10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보험약 초저가 낙찰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제약업계와 도매업계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보험약 초저가 낙찰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움직임은 꽤나 가상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증요법으로는 매년 반복될 수 밖엔 없을 것이다. 한 때 인기를 모았던 길거리 '두더지 게임기'처럼 튀어나온 두더지를 망치로 두드린다 해서 종결될 사안이 아니다. 그 만큼 현행 의료기관 입찰 방식에 태생적 한계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1원 낙찰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눈을 흘기고, 낙찰받은 도매업소를 책망하며, 제약회사들이 부추겼다는 식으로 본질이 흐려지다 마는 '이 오래된 소란의 책임'은 법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지울 수 없다. 의료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저가 구매를 위해 충실했을 따름이다. 제약회사와 교감을 나눈 도매업소나, 그렇지 않은 도매업소나 죄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왔다.제약사 규제 등 근원적 해결책 모색할 때보험약 초저가 낙찰은 한마디로 법의 문제이자 보건복지부의 정책 철학에 관한 문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최저가 구매제는 '싸게 살 수 있는 한 얼마든 싸게 사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반면 약사법에 는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소들은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밑으로 판매(의료기관에 공급)할 때 처분을 받게된다. 지금까지 1원 낙찰이 횡횡했다는 것은 법적용의 필요성이 없었거나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내시장서 손해를 보더라도 원외시장에서 보전하면 충분하다는 제약회사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춤추는 욕망을 잠재우려면 도매업소만 규제하는 법은 무용지물이다. 당연히 공장도 출하가격 이하 판매 금지와 같은 공급자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 제약업계도 그렇게 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제약협회를 찾은 날 보도자료를 내어 '1원 낙찰 해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보건복지부가 해결자로 나설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1원 낙찰 문제를 '재정 안정화' 측면이 아니라 '산업적 고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철학의 문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원 낙찰을 촉발시킨다는 우려 때도 '전엔 1원 낙찰이 없었느냐'며 의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해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1원 낙찰을 즐기고 있다'며 의구심을 품기도 했었다. 작년의 일이다. 그러나 행정권력으로 보험약가를 14%(복지부 추계) 강제 인하시켰다면 1원낙찰 문제 만이라도 산업적 관점에서 적정선을 찾아 줘야 옳다. 그야말로 슈퍼갑이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초저가 낙찰제라는 또 하나의 힙법적 무기를 휘두르는 상황에 제약산업을 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위해 초저가 입찰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촉구한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제1회 서울약사의 날' 화합의 밤 행사에서 '약국은 다정한 이웃(Pharmacist is a good-neighbor)'이라는 약사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의 핵심가치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공부하는 약사, 고객중심의 최상의 복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약사, 정직하고 존경받는 국민건강 관리자 등 4개 항목을 채택했다. 2012년은 물론 미래가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를 모두 아울러 담아낸 비전(지향성)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상실의 시대에 갇힌 약사들이 스스로 '다함께 새출발을 하려는 몸부림'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돌이켜보면, 약국과 약사는 원래 우리 사회의 다정한 이웃으로 소비자 혹은 국민 곁에 반세기 이상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던 것이 처음해 보는 의약분업으로 우왕좌왕하며 10여년을 흘려 보내는 사이 약국과 국민 사이의 간극은 알게 모르게 넓어져 버린 게 사실이다. 이는 효율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처방과 조제'라는 시스템이 빚어낸 그늘이다. 다시말해 약국과 약사가 고객을 인위적으로 밀쳐낸 것도 아니며, 고객들이 약국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그렇다해도 약국과 약사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은 언젠가 '현재의 관성적 질주'에 브레이크를 밟고 마음을 가다듬은 후 다시 출발해야할 문제였다. 편의점 판매 제도 도입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대응이 최선이었는지, 차선이었는지 판단은 별도로 하더라도 약국과 고객의 벌어진 간극이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제도 도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도 모자라 향후 일반인 약국 개설같은 국민적 논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뇌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령 사회와 건보재정의 한계가 바로 눈 앞이라는 미래는 치료보다 예방이 국가 정책으로 펼쳐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예방이 강조될 때 지금처럼 국민과 관계가 점차 뜨악하다면 약국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셀프메디케이션의 조언자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최종전문가로 약국과 약사가 기능하려면 그 전제 조건은 상호 신뢰 관계에 뿌리를 둔 다정한 이웃으로 곁에 있어야 한다. '약사는 다정한 이웃'이라는 서울시약사회의 비전은 다른 말로 바꿔 '힐링 공간'이 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선포나 선언만으로, 그것도 단시일내 마치 수맥처럼 전국 약국에게 전파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서울시약사회는 비전 선포가 워커힐 호텔에 처박히지 않도록 '약사들의 다짐과 각오'를 꾸준히 실천하는 후속 조치에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 서울의 날개짓이 전국적인 바람몰이로 승화되도록 모범을 보이라는 주문이다. 우리는 서울시의 앞으로 활동도 지켜볼 작정이다.일선 약국과 약사들도 공부하는 약사로 거듭난다, 적극적인 처방검토와 복약지도를 실천한다, 명실공히 신뢰받는 약사로 자리매김한다, 이웃사랑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정직하고 존경받는 국민 건강 관리자로 자랑스러운 약사가 된다는 다짐을 되새기며 실천해 나가야 한다. '현실도 힘겨운데 한가한 이야기'라고 외면하면 10년 뒤엔 더 힘겨운 현실과 직면할 수 밖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