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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 확보"…여·야 의원 한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만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시급한 약사 현안 해결과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전국여약사대회 첫날인 22일 진행된 개회식에서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 의원들이 축사에 나섰다.이날 의원들은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공공심야약국 사업의 연속과 내년 예산 지원 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여약사들께 존경을 표한다”며 “현재 공공심야약국 등 현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을 위한 약사사회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영상으로 축사를 남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국 약사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사명감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약사들의 소중한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통과와 예산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약사 직능의 자존성을 높이는 건강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더불어 일반약 판매의 약사, 한약사 면허 구분 문제 등 약사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약사사회가 우려하고 염원하는 정책 지원을 약속한 의원들도 있었다.(왼쪽부터)국민의힘 서정숙, 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공공심야약국 사업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사후관리 대책 등 많은 과제들로 인해 약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안다”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의약품이 부족해 약국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대체조제를 넘어 성분명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약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2022-10-22 16:07:54김지은 -
"의약품 안전사용, 약사와 함께"...여약사대회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약사회 임원, 여약사 1000여명이 부산에 모였다.오늘(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의약품 안전사용 대한민국 약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 올해 행사는 지난 2002년 제28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후 20년만에 부산에서 열린 행사이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만에 열리는 행사다내빈으로 참석한 오유경 식약처장은 "펜데믹 기간 공적 마스크 공급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약사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오유경 처장은 또 "식약처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마약류 폐기, 수거 사업"이라며 "작년부터 약사회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더 활성화하고자 한다. 약사들의 더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주 대회장(대한약사회 여약사부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의약품 안전 사용, 대한민국 약사와 함께!'를 주제로 한다”며 “항상 부작용 위험과 함께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고, 약 오남용도 줄일 수 있도록 여약사들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 약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 주민들에 알리고 뜻을 같이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에 약사사회가 맞서야 할 난제가 많다”면서 “오늘 자리느 그 난제들을 자각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혼돈과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약사직능에 대한 적지않은 도전과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의지를 갖고 회원과 함께 지혜와 힘을모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오피니언리더로서 사회 발전을 위한 여약사 여러분의 노력을 기대하며 약사직능을 밝게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대회 개최지인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도 “지난 2002년 이곳 벡스코에서 제28차 여약사대회를 연 이후 정확히 20년만에 이번 대회를 열게 됐다”면서 “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최선을 다 해 준비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축하화환과 더불어 영상, 대독을 통해 축하 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코로나 펜데믹 시대 속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약사들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한축을 맡아줬다"면서 "언제든 의약정책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정책적, 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서은수 의원이 대독한 이재명 당대표 축사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약사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사회의 자랑스런 여성 전문가로서 힘써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 오유경 식약처장, 조경태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서정숙 국민의힘, 최연숙 국힘, 최영희 국힘, 서영석 더민주,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장, 장복심 지도위원, 김순례 지도위원, 유영진 전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제40차 여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제47회 여약사대상: 안혜란(마포구약사회장), 박희성(강동구약사회 이사), 김희주(부산 불량의약품신고센터장), 김희식(경기 대외협력본부장), 김광신(충남 여약사 담당 부회장)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이성희(대한약사회 여약사회원회), 주향미(대전광역시약사회), 김은진(경기도약사회) ▲국회보건복지위원장표창: 정명숙(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백지원(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유영숙(경기도약사회) ▲국회여성가족위원장표창: 김동엽(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최영옥(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어수정(서울특별시약사회) ▲표창패: 김진희(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김소연(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박송이(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이경희(서울특별시약사회), 이영희(서울특별시약사회), 이춘순(서울특별시약사회), 김갑열(부산시약사회), 변민숙(부산광역시약사회), 문보경(대구시약사회), 김도하(인천광역시약사회), 위정순(광주시약사회), 김영미(대전광역시약사회), 유미정(울산광역시약사회), 신지연(경기도약사회), 이은선(경기도약사회), 유명희(경기도약사회), 임정숙(강원도약사회), 오은아(충청북도약사회), 이상영(충청남도약사회), 김선화(전라북도약사회), 최승희(전라남도약사회), 홍양자(경상북도약사회), 최미영(경상남도약사회), 김세연(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우수 전문언론 기자상: 김응민(팜뉴스), 김정일(약업신문) ▲감사패: 김학용(동아제약 상무), 류지수(GC녹십자 전무) ▲직원 표창 : 조동화(대한약사회 약무팀 팀장), 조광방(대한약사회 정책학술팀 팀장), 임경섭(대한약사회 총무팀 차장), 양수석(대구광역시약사회 사무국장), 강영미(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사무국장)2022-10-22 14:22:04김지은 -
"약자판기·비대면진료 공고·플랫폼 반대"...여약사들 결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의 여약사들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필두로 한 약 자판기 실증특례,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플랫폼 운영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약사들은 “40차 여약사대회를 맞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약사 직능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고, 국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이어 “8만 약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대란, 의약품 품절 사태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보건의료 최일선을 담당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헌신해 왔다”고 말했다.약사들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확진자 수 감소 추세에 따라 이제는 일상적 의료와 의약품 전달체계 회복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시적이라는 핑계로 행해지던 불법행위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과 약사 정책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약사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민 건강, 안전에 중심을 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약사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와 보건의료 분야의 맹목적 규제 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며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에 의한 대면 투약 원칙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불법행위와 부작용만 양산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를 처벌하고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취약 시간대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 운영 법제화와 2023년도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2022-10-22 14:21:25김지은 -
약사회-심평원, 약국 의약품 재고 관리 자동화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약국 의약품 재고관리 자동화를 추진한다.약사회와 심평원은 21일 업무 제휴를 통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이하 KPIS)이 보유 중인 의약품 공급내역을 PIT3000에 자동 반영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연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관리를 위해 종이 전표나 전자전표를 활용, 입고내역를 입력해야 해 행정적 부담이 따르고 있다.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약사나 의약품 유통업체가 KPIS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PIT3000(PM+20포함)과 자동연계 해 의약품 재고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게 약사회 설명이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제약사나 의약품 유통업체가 KPIS에 약국으로 납품된 의약품 보고내역 중 표준코드, 입고일자, 공급수량, 일련번호 등의 정보가 OPEN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따라서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은 중간 매개 없이 개별 PC에서만 직접 호출하도록 설계돼 있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PIT3000(PM+20포함)를 사용 중인 20개 약국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연계프로그램 개발, 참여 약국 교육, 테스트 등을 거쳐 1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2022-10-21 20:27:03김지은 -
한약사회 "서정숙 의원 한약제제-업무 구분 요구 유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감에서 복지부에 한약제제 구분 기준과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관련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한약사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서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 상 미비점을 틈 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판매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구분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2017년 국회에서 열렸던 한의약분업을 위한 한약교육전문성 강화 간담회에서는 양 학과의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며, 특히 한약제제 분야를 천연물로 확대할 경우 50% 이상 겹친다는 내용이 이미 발표됐다는 것.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부분을 약사법 상 미비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적절하다"며 "일반의약품은 약사, 한약사 모두 판매 가능하다는 약사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제도와 최근의 약사법에 대한 국회 내 전문위원보고서를 숙지하지 못한 듯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약사회는 모든 일반의약품은 약사와 한약사 모두 취급권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만약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다면, 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쌍화탕, 우황청심환, 경옥고,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의 한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들은 "일부 약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약제제를 분류하게 된다면 쌍화탕을 사러 여기 갔다가 타이레놀을 사러 저기를 가야 하는 등의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송수근 법제이사는 "현행 약사법 2조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하는데, 이때의 ‘한방원리’는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매우 추상적인 하나의 철학적 관념일 뿐"이라며 "한약제제를 현대 과학에 맞게 제대로 분류하려면 먼저 의협,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 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는 고대유산이 아닌 미래에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고 덧붙였다.2022-10-21 18:11:49강혜경 -
한약사회 "27년째 한약학과 정원 120명…정원 늘려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한약학과 입학정원 확대를 주장했다.한약사회는 2024년도 보건의료학과 입학정원 산정에 대한 복지부 의견조회 회신과 관련해 "한의사와 함께 한의약분업을 담당할 파트너로 만들어진 한약사는 1996년 2개 대학교 총 40명의 정원으로 시작된 이후, 3개 대학교 총 120명까지 정원이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27년간 정원이 동결된 상태"라며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임채윤 회장은 "그간 복지부 태도에 합리적 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한약사에 대해서만 '현재 인력비율이 적절하다'는 전제로 수급 추계를 실시했고 공급 부족 상태를 '적절하다'고 가정하니 공급이 늘어날 수록 과잉이라는 해괴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약사 증원을 진지한 태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복지부가 '한약사 인력 증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 한약사는 공급과잉'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한방의료분야에서의 실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결과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는 것.한약사회는 "당장 한의사가 처방하고 있는 급여한약제제만 살펴봐도 인력부족은 명확하다. 한약사가 조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94명의 한약사가 필요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조제를 전담하는 한약사는 306명 뿐"이라며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자에게 교부된 처방전을 통해 첩약과 복용중인 다른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약력관리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국민보건 측면에서 한약사 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제출한 의견에는 한국 한약학과 교수협의회와 전국 한약학과 학생 협의회의 공식 의견도 포함돼 있어 어느 때 보다도 진지한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한약사 인력 증원에 대해 어떤 태도를 표명할지 주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2-10-21 17:56:20강혜경 -
화상투약기 설치, 한약사약국 제외하고 12월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는 논외 문제가 됐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화상투약기 설치는 약사회에서도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다.일반약 판매가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경우 대학가나 지하철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개설돼 있고, 약사회에서 핸들링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사회 역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있어 한약사 포함 여부를 예민하게 바라봤던 사안이기도 하다.다만 한약사회는 각하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일 뿐, 본안소송인 실증특례 취소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긍정하고 있다.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피해 사실 입증 등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한약사회 의견이다. 다만 본안소송은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쓰리알코리아는 부가조건 내 '책임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에서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한다는 데 대해 한약사회는 "과기부가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소송까지는 두 달 넘게 시간이 소요됐다. 자칫 소송을 제기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게 될 경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이다.현재도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고, 사법당국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일반약 판매를 묵인하고 있지만 자칫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게 소송을 만류하는 한약사 일각에서의 우려였다.결국 한약사회는 전체 투표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과 실증특례 취소소송을 9월 말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한약사회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본안소송이 남아 있다"며 "12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만큼 피해사실 입증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회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법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었지만 법원의 각하 처분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를 해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부분이다.한편 앞서 한약사의 일반약 화상투약기 설치에 대해 복지부는 "업체 실증계획서를 보면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약 판매의 근본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 참여 대상자를 약국개설자 중 약사로 한정해 규제특례를 신청했고 2019년부터 3년 간 관련 단체와 논의해 왔고, 여기에 한약사회는 없었다"며 "사업과 관련해선 참여자 간 조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며,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이제 와 한약사를 포함하는 건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쓰리알코리아 역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제외한 약사 개설 약국에만 투약기를 한정해 설치하겠다는 뜻을 견지했던 만큼 이달 시제품 생산과 내달 KC인증을 거쳐 12월 경 수도권 지역 10개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실증특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2022-10-21 17:35:27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마곡동 소재 삼진제약 연구소 방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관내인 마곡동에 위치한 삼진제약 연구소를 21일 방문, 견학했다. 삼진제약 연구소는 작년 말 마곡동으로 이전해 유기합성과 분석, 제제, 약물, 독성 등 제약 전반을 망라하는 연구분야에 많은 연구원들이 매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건물 외부와 최첨단 시설 등을 자랑한다.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 부회장이 함께 했으며 이수민 연구센터장과 신범규 연구개발이사의 안내로 약 50분에 걸쳐 진행됐다.2022-10-21 14:59:33강혜경 -
화상투약기 한약사 배제 집행정지 소송...법원 각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대한한약사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운영 관련 부가조건에 '의약품 보관·관리의 적절성을 위해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책임주제 명확'과, 화상 복약상담·지도를 통해 판매하려는 약사는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약사)와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고용 관계' 부분에서 대상이 약국개설자(약사)로만 한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화상투약기 운영과 관련한 부가조건. 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조건을 통해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그러면서 "규제샌드박스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과기부를 상대로 불공정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규제샌드박스가 만들어 낸 또 다른 규제 철폐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결국 한약사회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지난 주 각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각하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부적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통칭한다.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이 각하로,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해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차이가 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약사회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했다"고 말했다.법원은 주문 사유에서 한약사회를 제3자로 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당사자로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10-21 11:38:13강혜경 -
광진구약,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로 이웃돕기 앞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김경훈)가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를 통해 이웃돕기에 앞장선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여약사이사 조영신)는 12일 '2022 광진구약사회 찾아가는 사랑나눔 다과회'를 통해 전체 회원 약국을 방문했다. 다과회를 통해 임원들과 약우사 회원들이 한 조를 구성해 9개 반 회원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간식세트와 회원명부,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관련 미니배너를 전달하고 회원들을 응원했다.약사회원들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성금을 기꺼이 약사회를 통해 전달했다.또 각 반별로 SNS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릴레이 인증샷을 게시하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다.이날 회원 약국 방문에는 김경훈 회장과 장진미·한은경·이영희·박미순 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차현정 윤리·노형곤 약국·조애스더 약국경영·이지선 홍보이사가 함께 했다.2022-10-21 10:47:36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