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약사회 우창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최근 동부경찰서 전경대에 70만원 상당의 응급의약품을 전달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13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의약품 전달은 청사 이전 등으로 2년간 운영을 중단했던 전경대가 새롭게 신설된 동부경찰서측의 지원 요청에 구약사회가 호응한 것이다. 과거에도 구약사회는 매년 정기총회 석상에서 정기적으로 전경대 위문금 50만원씩을 전달했으며 이번 총회에서도 2년만에 부활한 전경대에 위문금을 전한 바 있다. 우창우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도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전경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마련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약사회(회장 이경오) 약국 정화 TF팀이 재구성됐다. 시약사회는 최근 회장단·상임이사·연수교육위원·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회무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약국정화 TF팀장에 이재삼 지부 약국이사가 선임됐다. 위원은 구경수(고충처리이사), 김정우(동구 약국이사) 문장욱(서구 약국이사) 이경훈(남구 약국이사) 김동진(북구 약국이사) 이래상(광산구 약국이사) 등이다. 또한 시약사회는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등록현황을 점검하고 총 370개 약국이 8억300만원 어치의 불용재고약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약사회가 2억8000만원을 접수, 가장 높았고 동구약사회가 1억74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2월 9일 최종이사회를 거쳐 18일 정기총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일 김 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여부는) 결국 정치권에 달려 있다"며 "핵심은 대통령 마인드, 그리고 복지부 장관으로 복지부가 견제를 한다면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의원, 총리실과 청와대 등 대세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만나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약사회가 이달 초 한나라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 약사회에 직접 이들을 면담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가입장을 전달할 것을 요청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김 회장은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소화제, 소염진통제, 감기약 등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진행된 수준의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운을 남겼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종전 수준의 의약외품 전환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김 회장은 "종전 수준의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은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소화제, 소염진통제, 감기약 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회원들을 독려하고 연내에 당번약국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 등의 지원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종전 입장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심야응급약국과 함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높아진 국민시각을 인식해 약국 윤리경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가 자율정화TF를 통해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현장검점 등 자체적인 자율정화 작업을 벌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국민들의 시선이 냉정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약국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들은 결국 직능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편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가 다각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의료체계를 도입하되, 현 분류체계인 3단계를 2단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의료체계란 공통된 계약에 따라 재정·비재정·임상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가 연계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직성과 연속성을 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공급의 부적정성과 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해 비효율적이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분절적이며 단절적인 의료전달 시스템,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공급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통합의료체계는 공급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과 참여가 성공을 좌우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기술전문가의 협력된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효과를 예측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유럽형인 1~2차로 적용하면서 의원인 1차 기관에서 2차를 이용키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의뢰서(Referral)를 거쳐야 하며 급별 본인부담금 일부 차등화도 전제돼야 한다. 본인부담차등제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급은 종전대로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용안을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효과적 통합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함께 수반돼야 하며 재정과 보건의료의 질과 가치,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통합의료체계는 1차의료 중심으로 진행하되 진료비 상환의 상한선이 결정돼 있고 의료 제공자와 보험자가 상호 복잡한 작용 기전 하에 있는 특성상 바로 적용은 힘들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공단은 "그러나 의료비 급증의 사회문제와 선불상환제 도입 등 통합의료체계 도입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계약 구조에서 건강보험수가계약서에 서명하는 공단 이사장은 명목적인 계약 당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임금자 연구위원은 현재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수가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자가 계약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42조 제5항과 제31조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임 위원은 공단 이사장의 권한 지적과 함께 계약기간 만료일 이외 수가협상시기가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시작되는 협상으로 의료계는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정책포럼에 따르면 독일은 의료보험서비스 공급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수가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법률에 의해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이해당사자가 직접 협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한쪽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임 위원은 "독일은 동등한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중립적인 중재위원이 개입한다"며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협상 및 계약 시기 조절,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조직개편을 주장했다. 임 위원은 "수가적용연도 2년 전에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보험자와 의료계 인사로 실무팀을 구성, 보험재정의 추계와 수가인상률, 보장성 강화 내용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실무팀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2월 경부터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계시하고 4월 경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1기관(인) 1위원회 원칙 ▲건정심 업무 중 수가에 관한 사항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업무 중 수가계약에 대한 의결 사항 제외 ▲중재위원회 신설을 통한 중재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입장에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12일 개최된 은평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재오 특임장관은 "요즘 약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일반약 슈퍼판매일 것"이라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염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이 장관은 "정부 안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하자는 주장도 있고 반대 주장도 있다. 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며 "실질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약심을 달랬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 역시 총회에 참석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저지하겠다며 소신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일반약 슈퍼판매는 건강상으로 말이 안된다"며 "주민들과 상담할 수 있는 동네약국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약국으로 변화하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일반약 슈퍼 판매가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며 저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