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2단계 축소…통합의료 도입해야"

• 공단, 질 향상·비용감소 효과 기대…재정적 인센티브 필요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편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가 다각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의료체계를 도입하되, 현 분류체계인 3단계를 2단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통합의료체계란 공통된 계약에 따라 재정·비재정·임상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제공자가 연계되는 구조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수직성과 연속성을 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는 공급의 부적정성과 경쟁으로 인한 자원낭비가 심해 비효율적이다.

특히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과 분절적이며 단절적인 의료전달 시스템,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공급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노출됐다.

통합의료체계는 공급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과 참여가 성공을 좌우한다.

공단은 "이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기술전문가의 협력된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효과를 예측했다.

이를 위해 현재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유럽형인 1~2차로 적용하면서 의원인 1차 기관에서 2차를 이용키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의뢰서(Referral)를 거쳐야 하며 급별 본인부담금 일부 차등화도 전제돼야 한다.

본인부담차등제와 관련, 복지부는 의원급은 종전대로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적용안을 이달 말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효과적 통합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도 함께 수반돼야 하며 재정과 보건의료의 질과 가치, 환자 경험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통합의료체계는 1차의료 중심으로 진행하되 진료비 상환의 상한선이 결정돼 있고 의료 제공자와 보험자가 상호 복잡한 작용 기전 하에 있는 특성상 바로 적용은 힘들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공단은 "그러나 의료비 급증의 사회문제와 선불상환제 도입 등 통합의료체계 도입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